<아무튼 정치 때문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뉴스를 분류하는 4가지 카테고리는 사실 크게 보면 다 정치로 통한다
일상의 현상들, 요즘 뜨는 이야기, 어쩌다 일어난 것 같은 사건 사고들에서 정치와의 연결고리 찾기
어느 동네든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늦은 밤 도로를 서성이며 택시 어플 화면만 바라보다 결국 24시간 카페에서 첫 차를 기다려본 사람이 적지 않다. 역사 앞 택시 승차장 앞에도 줄이 길게 늘어서는 상황이다.
그 많던 택시는 다 어디로 간 걸까. 택시 기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코로나19다. 거리두기로 승객이 줄어들며 일을 그만두거나 다른 업종으로 이탈하는 택시기사들이 많아졌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약 26만명이던 택시기사 수는 2021년 약 24만명으로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거리두기가 완화되자 택시 공급은 수요를 따라갈 수 없게 됐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심야 택시 수요는 4배 증가했다.
하지만 한 번 떠난 택시 기사들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다. 수요가 높아졌는데도 기사 일을 다시 하지 않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돈이다. 택시 기사는 돈벌이 측면에서 매력적인 직업은 되지 못한다. 한국 택시요금은 OECD 평균의 38%로 매우 싼 편이다. 택시 기사의 연 매출은 하루 10시간 이상 일할 경우 3천만원 선이다.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코로나19 이후 택배·배달 등 수익이 더 높은 운전 직종으로 옮겨간 기사들도 많다.
택시난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결국 정부가 나섰다. 택시 규제에 손을 대고 요금을 조정하는 등 대책들을 내놓았다. 그중 핵심적인 몇 가지가 10월부터 시작돼 1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러한 개입은 이례적이지 않다. 택시는 여객자동차법과 택시발전법에 의해 관리돼왔다. 택시를 달리게 하는 것도 결국 정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