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지대 진보정당, 정책으로 비교하기
2월 17일 열린 '퓨쳐 보터가 간다' 행사에서 진보정당 지도부들은 각자의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당들의 공약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쏟아지는 정책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살고 싶은 미래의 모습을 발견하셨나요? 각 정당의 노선 차이가 선명하게 다가오나요?
두 질문 모두에 고개를 저으신 분, 그중에서도 진보정당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오늘의 <쓸모있는 정책플리>를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래를 요구하는 유권자들의 목소리와 정당들의 답변을 가져왔거든요. 뉴웨이즈에서 개최한 ‘퓨쳐 보터가 간다: 총선 예비 후보 및 정당 간담회’에 다녀왔습니다.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이 참여해 2030의 미래를 결정지을 4가지 의제(기후위기, 저출산, 지역소멸, 청년위기)를 논의했어요. 답변 내용을 애정클에서 정리해봤습니다.
기후위기
🟩 녹색정의당
“기후위기 문제 대책은 원인을 제거하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이미 일어나는 기후위기 현실에 대한 대책을 모두 다뤄야 해요. 즉 대응과 적응의 두 가지 관점으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대응 정책
적응 정책
- 핵심은 공공성이 확보된 에너지 전환, 자본의 논리, 시장의 논리에서 벗어난 공영화를 조건으로 에너지 전환 달성
- 2030년까지 석탄 발전소 전면 폐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50%로 확대
-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전환
적응 정책
- 기후위기 시대, 집에서 죽지 않는 삶을 위해 주거권 보장, 주거의 공공성 확대 필요
- 1인 3주택 이상 소유 제한: 초과 주택 공공매입 후 그린 리모델링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
- 적정기준에 맞는 주택 100만 호 제공
🟦 새진보연합
“기후 변화의 충격은 생존의 위협인 동시에 경제 위기입니다. 정의로운 녹색 전환과 분배의 혁신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탄소세 도입
재생에너지 전환
- 탄소 배출에 높은 비용을 물려서 탄소 배출 행위 자체를 감소시켜야 한다.
- 탄소세를 부과하면 물가가 오르는데, 이는 탄소세 세수를 ‘기후 배당’으로 분배해 해결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전환
- 민간이나 마을 단위가 아닌 국가 주도로 인프라 확대
- 2035년까지 전력 부문에서 RE100 달성
- 기후 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고, 지자체마다 풍력, 햇빛 발전의 부지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할당
- 재생에너지 투자의 수익은 ‘햇빛 바람 배당’으로 주민들에게 분배
🟥 진보당
“기후 악당인 윤석열 정부의 정책부터 멈추는 게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들과 과학자들이 이미 설계해 둔 로드맵이 있지만, 정치가 모른 척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위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22대 국회에는 이 로드맵을 의지를 갖고 실행할 사람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 에너지: 기후 재난은 취약한 사람들에게 불평등하게 온다. 물, 가스, 사람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필수 에너지만큼은 공공이 책임을 지고 보편적으로 지급되고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주거: 취약계층이 살고 있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은 주거 효율, 에너지 효율이 떨어진다. 반지하가 싫으면 다른 곳에서 살라는 정도의 대책을 넘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최소한의 주거 기준을 정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사람이 살 수 없게 해야 한다.
- 노동: 가장 더울 때, 가장 추울 때 밖에서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생명이 위험해지는 걸 감수하면서 일을 해야 하는 게 맞는 사회냐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기후재난산재, 작업 중지권 보장 정책이 필요하다.
저출산 고령화
🟩 녹색정의당
“저출산은 원인이 아닌 결과입니다. 출산을 더 많이 하게 하는 정책은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정책일 뿐, 주거, 일자리, 노동 안정이 확보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구 정책을 따로 두기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의 조건을 만드는 일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연금
- 국민연금을 내지 못하는 청년 세대도 굉장히 많은데, 연금 비율만 따지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님
- 연금 정책에 대해 근본적 수준에서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 필요
🟦 새진보연합
“생산 가능 인구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생산 가능 인구를 늘리거나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데, 출산율을 높이거나 이민을 받는 것으로는 단기간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여성, 노인, 구직을 단념한 청년 등 비경제활동에 포함된 인구를 경제활동 인구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산성 향상
연금
- 여성: 고용 단절 방지, 일과 돌봄에서 성평등한 분담 강화, 배우자 출산 휴가 강화, 아빠 육아휴직 보장 의무화 등
- 노인: 지금도 정부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형식적인 저임금 일자리 제공하나, 보다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필요. 국가 차원의 직업, 취업 훈련 지출 확대해야
- AI 기술 교육: AI 기술을 통한 자동화보다 이를 활용해 노동자 생산성이 높아지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 교육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디딤돌로 기본소득 제공.
연금
- 현 정부는 연금 고갈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면서 모수 개혁적인 방법만 추진. 연금 고갈은 기정사실로 하면서 더 내고, 덜 받고, 더 늦게 받으라는 식.
- 보편적 복지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생산 인구가 늘고 생산성이 높아지면 연금 고갈의 압박은 줄어든다.
- 기초연금을 보편적 노인 기본소득으로 전환해 국민연금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 진보당
“청년들을 벼랑 끝에 세워놓고 혼자 알아서 살아남고 아이도 낳으라고 말하는 사회를 바꾸지 않는 한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국민연금 비율 조정 외의 새로운 상상 필요: 기존 사업주와 가입자 1대 1 부담의 구조에 국가가 개입해 1대 1 대 1의 비율을 만들어야 한다.
- 국민연금 구조 혁신: 현 국민연금은 평생직장 기준으로 설계됐다. 전 국민이 18세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할 수 있게 하고 일정기간 동안 국가가 보험금을 납부해 어떤 직장을 갖고 있든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처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지역소멸
🟩 녹색정의당
“지역소멸 문제는 재정으로 해결하는 게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 지역공공은행 설립: 대규모 산업 자본과 금융 자본에서 자유로운 지역 경제 순환 구조 확립, 지역의 소상공인과 협동조합 등에 저리 대출 제공
- 지방대 무상교육
- 지역 공공의대 및 지역 공공병원 설립
- 지방 교부세 상향: 재원 확보로 인프라 건설하되 토건 사업을 확장하는 방향은 지양
- 지역 내 무상 교통, 노선 증대하고 인접 지역 간 교통 편의 확대
🟦 새진보연합
“지역소멸은 세 가지 관점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지방에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지방이 산업이나 행정에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 지방의 부가 유출되지 않도록 순환하는 경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 기본소득 제공
- 공공의료 확충
- 메가시티 형성: 지역별로 산업, 행정 특화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구조 형성. 지역 고등교육 기관과 연계해 권역별 대학을 만들고, 연합 입시를 치러 청년 인구 유출 방지
- 지역 순환 경제 전략: 지역화폐, 지역공공은행 추진
🟥 진보당
“메가시티는 지역 소멸 해결에 있어 유효하지 않은 접근입니다. 메가시티를 어디든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메가시티가 아니더라도 사람이 충분히 생활하고 주거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야 합니다.”
- 지역 경제 보호: 한국형 지역재투자법 신설, 지역공공은행 설립
- 공공의대, 공공병원 설립
청년 위기
🟩 녹색정의당
“청년 문제는 개별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통합적인 돌봄 체계, 생애 주기별 사회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 일자리 안전성 확보
- 공공주택 확대
- 지자체 심리지원센터 증대
🟦 새진보연합
“청년의 문제는 보편적 삶의 기준을 높여야 해결됩니다. 삶의 존엄을 노후까지 보장해 주는 기본소득 사회가 된다면 사람들이 더 많은, 더 다양한 기회를 찾아서 움직이게 될 겁니다.”
- 기본소득: 증세와 공유 자원을 개방한 수익으로 재원 충당
- 청년들에게 첫 출발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월 50만 원씩 이상의 기본소득 최소 2년 제공
- 보편적 주거 수당 지급: 토지 보유세를 신설해 재원 마련. 주택이 아니라 토지가 부의 근원이라는 개념에서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고 그 세수를 국민들에게 나누는 것.
- 이를 통해 부동산 가격의 불안정성을 안정시키고, 공공임대주택, 장기 임대주택 공급
🟥 진보당
“2030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는 전세 사기 피해입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이므로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대답이 돌아오는 사회에서 청년들에게 안정적으로 살아라, 불안감을 느끼지 말라고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 더 두터운 실업급여와 청년 이직급여 제공
- 청년 추락 방지 세트: 국민연금 가입, 안전 대출. 낮은 고정 금리로 안전한 소액대출
- 월 300을 보장받을 수 있는 최저시급 향상, 연봉 협상력 권리 보장 정책 설계 중
- 정신건강 문제: 청년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제대로 기능하면서 살 수 있는가에 대해 사회가 대답해주지 못하고 있다. 공공 청년 스트레스 센터를 설립해 상담과 네트워킹을 통해 고립감을 줄일 수 있도록 돕겠다.
각 정당의 문제의식은 유사했지만 해법은 모두 달랐습니다. 녹색정의당은 공공의 역할을 강조했고, 새진보연합은 기본소득과 배당금을 통한 기반 형성에 집중했죠. 진보당은 시스템을 재편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필요성을 말했고요. 특히 지역소멸을 두고 각 정당의 입장이 상이했습니다. 새진보연합과 진보당은 메가시티를 두고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았어요.
그러나 총선 전략 앞에서 각 정당의 차이를 다루는 방식은 달라질 겁니다. 새진보연합과 진보당은 민주당의 선거연합에 합류했고, 녹색정의당은 거부했죠. 선거연합 내 정당들은 공통 공약을 내걸기로 했으니 차이를 좁혀야 하고, 녹색정의당은 확실한 대안으로 부상하려면 차이를 강조해야 합니다.
세 정당의 관점에서 나의 미래를 읽어내셨다면, 또는 더 나은 책임의 정치를 원하신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 보시면 어떨까요. 뉴웨이즈를 통해 퓨처 보터 모임에 참석할 수도 있고, 애정클을 통해 이야기를 더 들어보고 싶은 정당과 소통하길 요청할 수도 있어요.
아래에 ‘퓨처 보터’가입 링크를 남겨둘게요. 애정클에 바라는 이야기는 댓글과 피드백 폼을 통해 자유롭게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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