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 자꾸 보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저출산이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한국이 초저출산 사회가 된 지는 어느덧 20년이 넘었습니다. 저출산 뒤에는 늘 ‘충격’이라는 표현이 붙으므로 우리는 어떤 수치를 들어도 충격받지 않습니다. 충격과 공포에 떠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외국 학자들의 몫이죠.
우리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나 역시 한국에서 아이를 낳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삶을 실천하는 이로서 당연한 결과라며 고개를 끄덕일 뿐입니다. 누군가 저출산의 심각성을 요목조목 알려주면 구국을 위해 아이를 낳기로 결단할까요? 그럴 리가 없죠. 저출산 해결 의지가 분명한 정당이 어딘지 살피게 될 지는 몰라도요.
진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외면하는 한국인이 우리 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정치인들도 그렇습니다. 근거는 현재 정치권에서 얘기되는 저출산 정책입니다.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 거야?
2024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저출산 정책은 이렇습니다.
- 양육비 지원 강화: 부모급여 인상(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첫만남 이용권’ 강화(둘째 이상 300만원)
- 세제지원: 자녀장려금 확대 및 소득기준 완화, 자녀세액공제 확대,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소득기준 폐지, 혼인˙출산 증여세 공제 신설
- 주거지원: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대출 신설, 2년 이내 임신˙출산한 가구 대상 주택 우선 공급
- 늘봄학교 전면 확대, 유보통합
-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및 소득기준 폐지
정부 대책은 저출산 대응 5대 핵심과제(돌봄·교육, 일·가정 양립, 주거지원, 양육비 경감, 건강)를 중심으로 세워졌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예산을 쏟은 분야는 주거지원과 양육비 경감입니다. 이미 결혼한 가구에게 아이를 낳을 경우 혜택을 주는 정책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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