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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쓰레기 버리는 날마다 ‘000 분리배출 하는 법’을 검색합니다. 매주 버려도 늘 헷갈립니다. 애써 분리배출한 쓰레기가 사실 재활용되지 않는 품목임을 뒤늦게 알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구청을 원망하곤 합니다. ‘왜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거야!’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하고, 안전하게 처리하는 과정을 자원순환이라고 합니다. 자원순환 정책은 우리 동네를 넘어 지구의 운명까지 바꾸는 기후위기의 열쇠입니다. 우리 정치는 이 열쇠를 잘 쥐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쓸모있는 정치플리>에서는 자원순환 정책의 현주소와 참여 주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키워드: 자원순환, 순환경제, 지방자치, 주민밀착
⭐ 미리 보는 결론: 자원순환은 중앙정부, 지자체, 시민, 기업의 팀플레이!
왜 중요해?
▪️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이 물건을 만들고 버리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1인당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은 전 세계 3위입니다.
▪️ 다행히 분리배출을 해야 한다는 국민 의식은 높습니다. 한국의 재활용률은 전 세계 2위입니다.
▪️ 그럼에도 안정적인 쓰레기 관리가 어렵습니다. 좁은 땅에 인구가 몰려있어 면적 당 배출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무려 미국의 7배입니다. 이대로라면 쓰레기 대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쓰레기 배출량은 늘어가는데 매립지는 부족합니다.
어떻게 바꾸고 있어?
자원순환 분야에서 정치가 나서야 할 과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문제 해결에 필요한 시스템의 설계와 정착, 그리고 문제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조정입니다.
중앙정부는 국가 전체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시스템을 기획합니다. 지자체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주민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각 지역의 상황에 맞춰 이를 적용합니다.
자원순환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이 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건의 생산-유통-소비-재활용 전 과정을 다뤄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