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 에디터의 취향반영 정책 디깅. 에디터의 관심 의제에서 현재진행형의 변화와 일하는 정치인을 찾아봅니다.
⭐ 키워드: 여성안심귀갓길, 셉테드(CPTED), 젠더갈등
⭐ 미리 보는 결론: 범죄 예방에 필요한 건 여성안심귀갓길 이상인데...
왜 중요해?
지난달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강간살인 사건이 벌어지면서, 국민의힘 최인호 관악구의원이 주도했던 여성안심귀갓길 폐지가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사건 타임라인
- 최인호 구의원은 ‘여성안심귀갓길’은 남성 차별적일 뿐더러 범죄 예방 효과도 적으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또한 관악구에서 별개로 시행 중인 ‘안심골길’ 사업과 내용이 겹치므로 합쳐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에 따라 지난 12월 관악구의 여성안심귀갓길 예산 7400만원은 전면 삭감됐고, 해당 예산은 안심귀갓길 사업으로 이관됐습니다. 최인호 구의원은 본인의 유튜브에 이를 홍보했습니다.
- 관악구의회 홈페이지에는 여성안심귀갓길 폐지가 살인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며 최 구의원 사퇴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 최 구의원은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으며, ‘여초 사이트의 선동’에 의해 공격받고 있다며 악성 댓글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장소는 원래 여성안심귀갓길 대상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최 구의원은 이를 근거로 자신이 범죄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대상 지역이었더라도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란 보장은 없다고 반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최윤종은 CCTV가 없는 것을 노려 등산로에서 범행할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인호 구의원의 말처럼 여성안심귀갓길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여성가족과에서 도시재생과로 이관된 예산은 당초 여성안전귀갓길 사업에서 계획했던 사용처에 편성됐습니다. 여성안심귀갓길 지정이 해제된 곳도 없습니다.
관악구의회 민주당 관계자는 최 구의원과 합의를 이루기 어렵고, 표결에 붙이기도 곤란하다고 판단해 최 구의원 주장을 받아들이되 같은 사용처에 쓸 수 있도록 절충안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논란에서 최 구의원의 책임은 정확히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우선 여성안심귀갓길 사업을 뜯어봤습니다. 알고보니 여성안심귀갓길의 문제점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