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림길에 선 중대재해처벌법

어느덧 연말입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데 있어 가장 직관적인 도구는 숫자일 겁니다. 언론은 지난해와 올해의 주요 통계 수치를 비교하면서 1년을 평가하곤 하는데요. 저에게 올해 눈여겨 볼 통계를 하나 꼽으라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를 고르겠습니다. 2021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의 효과를 평가할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중대법은 최근 몇 년 간 통과된 법안 중에서도 특히 논쟁적인 사안이었습니다. 노동계는 법안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말하고, 경영계는 법안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최근의 판세는 경영계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2년 미루기로 합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매년 8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하다 죽습니다. 한국의 산업 안전 수준은 OECD 38개국 중 34위로, 결코 노동자에게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중대법 시행 2년 차, 지금껏 걸어온 길을 그대로 가도 괜찮은 걸까요? 아니면 이 시점에서 다른 길을 살펴봐야 할까요?

⭐ 키워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노동, 안전

⭐ 미리 보는 결론: 중대재해처벌법, 끝이 아니라 시작

왜 중요해?

시사인 전혜원 기자는 중대법 논쟁이 산업재해의 원인을 해석하는 세계관의 차이를 드러낸다고 분석합니다. 중대법을 통해 우리는 노동 현장과 정치의 거리를 가늠하고, 각 진영이 기업과 노동자의 관점을 어떻게 수용하는지 해석해볼 수 있습니다. 중대법 도입 배경과 찬반 논의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산재 예방을 위한 법안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