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마을이 필요한 저출산 대책

280조원,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대책에 쓰인 예산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쏟아부은 결과는 출산율 0.75명이라는 충격적 수치였습니다.

접근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비판은 이미 넘칩니다. 출산 지원, 육아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정책은 저출산 해결을 위해 뭔가 하고 있다는 기분만 낼 뿐, 근본적 원인인 일과 가정의 양립에선 눈을 돌린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진단에 기초한 매력적인 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나이지리아 속담은 이제 유명하지요. 몇몇 지자체에선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 답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일명 육아친화마을 형성인데요.

오랜만에 돌아온 <쓸모있는 정치플리>에서 육아친화마을의 실험 상황과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 키워드: 지역사회, 공동육아, 저출산

⭐ 미리 보는 결론: 거시적인 해결책, 지자체부터 해보면 어떨까?

왜 중요해?

육아친화마을이란 말 그대로 ‘육아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마을로, 육아정책연구소에서 개발한 모델입니다.

육아친화마을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에 필요한 다양한 인프라

2️⃣ 일상생활에서 육아에 불편함이 없게 하는 물리적 환경

3️⃣ 육아하는 가정을 배려하고 아이를 환대하는 철학

4️⃣ 육아를 지원하는 인적 네트워크

이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인적 네트워크 형성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육아 공동체를 만들어 ‘품앗이 육아’를 하고, 육아와 관련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지역사회가 문제 해결을 주도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출산은 지역이 가진 다양한 조건을 종합적으로 살펴 결정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각 지역마다 저출산의 원인은 미묘하게 다릅니다. 게다가 육아 주체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회적 지원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처방을 내리기 위해선 이 모든 요소가 지역사회 안에서 충실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협력을 끌어내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