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치의 문제점을 거론할 때 거버넌스가 이뤄지지 않는 점이 핵심이어야 하는 여대야소에 그치는 점이 아쉽네요.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지역주민과 기업들과의 협치를 통해 해당 지역 내의 사안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는 어차피 모든 지자체의 현안을 파악할 수 없으니 말이죠. 하지만 지자체는 결국 재정의 상당수를 중앙정부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고 권한도 넉넉치 않아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동력이 부족하고 이는 곧 지역민들의 참여동기를 고갈시키죠. 즉 남는 건 지역정치가 중앙정부만 바라보는 동원되고 수동적인 형태를 지니게 되죠. 이러한 구조를 바꾸려는 문제의식이 보이지 않아서 아쉽네요.
지역의 주요 쟁점을 잘 짚어내시는거 같아서 몰입해서 읽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출퇴근길에 서로 비방하는 현수막을 항상 달아두는 위치를 지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저렇게 협치의 모습을 보여준다는게 놀랍기도 하고요. 환경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현수막 정치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보지만 우선 정치에 대한 혐오를 줄이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점은 칭찬하지 않을 이유가 없네요.
지역정치의 문제점을 거론할 때 거버넌스가 이뤄지지 않는 점이 핵심이어야 하는 여대야소에 그치는 점이 아쉽네요.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지역주민과 기업들과의 협치를 통해 해당 지역 내의 사안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는 어차피 모든 지자체의 현안을 파악할 수 없으니 말이죠. 하지만 지자체는 결국 재정의 상당수를 중앙정부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고 권한도 넉넉치 않아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동력이 부족하고 이는 곧 지역민들의 참여동기를 고갈시키죠. 즉 남는 건 지역정치가 중앙정부만 바라보는 동원되고 수동적인 형태를 지니게 되죠. 이러한 구조를 바꾸려는 문제의식이 보이지 않아서 아쉽네요.
지역의 주요 쟁점을 잘 짚어내시는거 같아서 몰입해서 읽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출퇴근길에 서로 비방하는 현수막을 항상 달아두는 위치를 지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저렇게 협치의 모습을 보여준다는게 놀랍기도 하고요. 환경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현수막 정치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보지만 우선 정치에 대한 혐오를 줄이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점은 칭찬하지 않을 이유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