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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트

지역정치의 문제점을 거론할 때 거버넌스가 이뤄지지 않는 점이 핵심이어야 하는 여대야소에 그치는 점이 아쉽네요.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지역주민과 기업들과의 협치를 통해 해당 지역 내의 사안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는 어차피 모든 지자체의 현안을 파악할 수 없으니 말이죠. 하지만 지자체는 결국 재정의 상당수를 중앙정부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고 권한도 넉넉치 않아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동력이 부족하고 이는 곧 지역민들의 참여동기를 고갈시키죠. 즉 남는 건 지역정치가 중앙정부만 바라보는 동원되고 수동적인 형태를 지니게 되죠. 이러한 구조를 바꾸려는 문제의식이 보이지 않아서 아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