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튼 정치 때문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뉴스를 분류하는 4가지 카테고리는 사실 크게 보면 다 정치로 통한다.
일상의 현상들, 요즘 뜨는 이야기, 어쩌다 일어난 것 같은 사건 사고들에서 정치와의 연결고리 찾기.
집안일은 정교한 계획을 필요로 하는 업무다. 장보기 단계에서 마트 쉬는 날부터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주방의 프로젝트 전체가 어그러진다. 조만간 장보기 시간 운용은 좀 더 수월해질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정부가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를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타겟은 크게 세 가지다. 1) 의무휴업 폐지, 2)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3) 의무휴업일, 영업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 허용. 현재 대형마트는 월 2회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이 제한된다. 의무휴업일과 영업제한 시간에는 지점 기반 온라인 배송이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기부터 의무휴업 폐지를 규제개혁 1호 공약으로 내세웠고, 지난 7월에는 이에 대한 온라인 국민투표를 제시했다. 투표는 무산됐지만 정부의 방향성은 그대로다. 지난 28일 정부는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과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에 협력한다는 상생협안을 발표했다.
관련 논의에서 정부가 강조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와 ‘시장의 자유’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국정 전반에서 거듭 말해온 키워드기도 하다. 그러나 대형마트 규제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소비자’와 ‘시장’이라는 단어만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정부가 그리는 것보다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얽혀있고, 각자의 사정도 복잡하다. 제대로 된 관계도를 그린다면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