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튼 정치 때문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뉴스를 분류하는 4가지 카테고리는 사실 크게 보면 다 정치로 통한다.
일상의 현상들, 요즘 뜨는 이야기, 어쩌다 일어난 것 같은 사건 사고들에서 정치와의 연결고리 찾기.
*아래 사례는 실제 학부모의 경험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30대 A씨는 아들의 진학 문제를 두고 고민 중이다. 올해 3살인 아들은 내년부터 어린이집에 다니게 된다. 어린이집은 1년만 보내고 유치원으로 옮길 계획을 짰지만 뜻대로 될 지 확실치 않다. 아이가 많은 A씨의 동네에서 유치원 들어가기는 사립, 국공립 할 것 없이 하늘의 별 따기다. 같은 동네의 B씨는 지원한 유치원에 모두 떨어져, 영어유치원이라도 들어가기 위해 부랴부랴 면접을 준비시켰단다. A씨도 가능하다면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상황을 대비해 7세까지 받아주는 어린이집을 선택했다.
A씨가 유치원 입학을 원하는 이유는 교육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모두 초등학교 입학 이전 연령의 영유아를 담당하지만 유치원은 교육, 어린이집은 보육에 초점을 둔다. 그렇기에 유치원은 만 3세 이상부터 다닐 수 있다. 관할 부처도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다. 교사의 자격증, 정부 지원 비용, 인력 기준도 다르다. 부모 입장에서는 고심할 수밖에 없다.
A씨의 고민은 앞으로 2년 뒤 해결될지도 모른다. 지난 12일, 정부는 2025년부터 어린이집의 관리·감독 권한을 교육부로 이관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명 유보통합(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이다. 유보통합은 오랜 사회적 논쟁거리로, 김영삼 정부 때부터 그 필요성이 인정돼왔다. 드물게도(!)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동의하는 의제로 여러 정부에서 실제 추진에 나서기도 했다. 그럼에도 해결되지 못해 ‘통일만큼 어려운 유보통합’이란 말이 나오기도 했다. 30년 묵은 이 문제에 필요한 것은, 정치의 과감하면서도 정밀한 집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