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 정치 탐구> 언론장악 2편입니다.
1편에서는 박정희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의 언론 정책을 살펴봤습니다. 독재 정권에서의 언론 장악 기술을 정리하고, 민주화 이후 언론계의 변화와 정치권과의 상호작용을 다뤘는데요.
전편에서 확인했듯, 정부에 유리한 언론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시도는 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공영방송 인사 교체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됐습니다. 언론장악의 역사는 곧 공영방송 쟁탈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 정책 논란 역시 공영방송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번 편에선 1️⃣공영방송의 지배구조과 2️⃣이를 이용한 정치권의 다툼, 3️⃣그간의 공영방송 개편 시도와 실패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공영방송은 시장과 정치권력에서 독립해 공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을 말합니다. 국내의 공영방송으로는 KBS, MBC, EBS가 있습니다. 이들은 공공성 보장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관리를 받습니다. KBS의 경우 재원을 공공에서 조달하기 위해 수신료를 받아왔습니다.
- KBS: 방통위가 이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렇게 구성된 이사회가 사장 후보를 추천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위원회(방문진)이 이사회 역할을 하며 사장 임명·해임권을 가집니다. 방문진은 9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로 구성됩니다. 방문진 임원은 방통위에서 임명합니다.
이러한 구조가 정착된 것은 민주화 이후입니다. 1987년 방송법을 제정하면서 방송위원회(2008년 방통위로 개편)를 설치해 독립적 권한을 부여해, 방송 사장을 민주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비공식적 관행은 지속됐습니다. 이사회의 여권 추천 인사와 야권 추천 인사 비중은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유지돼 왔습니다. KBS는 여야 7:4, MBC는 6:3의 비율을 지켜왔습니다. 즉, 현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친정부 인사를 사장으로 임명하기에 유리합니다.
*YTN은 준공영방송이었으나 최근 민간 기업에 매각돼 민영화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