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당탕탕 학제 개편, 번개불에 정책 볶기?

✊ 이런 클러버들은 특히 주목

✔️ 정부가 내놓은 학제 개편안, 사람들이 왜 반대하는 건지 구체적인 이유가 궁금한 사람

✔️ 정책을 대체 왜 이렇게 막무가내로 내놓는 건지 의문인 사람

✔️ 좋은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 알고 싶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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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박순애 교육부장관이 새 정부 업무 보고에서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현행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학제란 학교 교육을 단계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의 교육 목적과 기간, 내용을 설정함으로써 교육 제도의 운영 방안을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개편안은 초중고의 6-3-3 학제는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초등학교 입학 시기만 1년 앞당겨 대학 진학 및 사회 진출 시점이 더 빨라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아이들이 일찍 공교육에 편입되도록 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개편안의 핵심 취지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설명에도 교육계와 학부모들 사이에선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개편안에 대한 비판의 이유는 크게 다음과 같다. 1) 유아들의 발달 과정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2) 사교육비 부담이 늘고 돌봄 공백이 커질 것이다 3) 교육에 대한 가치관과 철학이 결여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