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도 ‘우리’가 될 수 있을까?

올해 초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인구동향조사에서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이민에 보수적이었던 한국에서도 적극적인 이민 정책 추진이 불가피해진 상황에 이르러, 정부는 이민청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체류 외국인 약 220만 명에 41만여 명의 미등록 체류자까지 합하면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인구의 5%를 넘어갑니다. OECD는 이주배경인구가 5%를 넘으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합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주배경인구 중에는 난민도 포함돼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2년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했고, 2012년에는 아시아 국가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해 자체적으로 난민심사를 시행해오고 있는데요. 1994년부터 대략 6천명 이상의 난민이 우리 사회에 정착해왔습니다.

이 중에는 2021년 일명 ‘미라클 작전’을 통해 입국한 391명의 아프간 특별기여자도 있습니다. 어느덧 이들이 한국에 입국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해왔을까요? 정부는 왜 이들을 ‘특별기여자’라고 명명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