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전까지 각 정당의 주요 공약을 비교 정리합니다. 가장 많은 정당이 주목하는 세 가지 의제, 저출생 / 기후위기 / 민생 공약을 비교하고, 마지막 회차에서는 각 정당에서만 주목한 시그니처 의제를 꼽아봅니다.
지역구 후보 여부와 정당 지지율을 고려해 총 7개의 정당을 분석 대상으로 골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 저출생 공약 미리보기: 국민의힘 VS 민주당
저출생, 누가 제일 관심 있나?
민주당: 저출생이 2호 공약 (1호 공약은 민생 챙기기)
국민의힘: 저출생이 1호 공약
저출생 어떻게 해결할까?
민주당
- ‘재정 확대’ 기조 ⇒ 공공임대주택, 출생기본소득
- ‘정부 주도 서비스’ ⇒ 아이돌봄의 국가 무한 책임
국민의힘
- ‘긴축 재정’ 기조 ⇒ 육아 휴직과 돌봄 휴가에 초점
- ‘민간 주도 서비스’ ⇒ 민간 돌봄 서비스 확대
✅ 저출생 공약 알아보기
⚠️ 공약은 각 정당이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토대로, 최대한 고치거나 생략하지 않고 정리했습니다.
🔆 책임 부처 설치
🔴 국민의힘
✔︎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한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인구부로 통합
- 안정적인 저출생 대응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저출생대응특별회계' 신설
🔵 조국혁신당
✔︎ 저출생 대응 책임부처 설치와 저출산 재정지출 전면 재검토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역할 재정립과 저출생 대응부처 신설 검토
- 정부부처별 저출생 대응정책 전면 재검토와 정책협력망 구축
- 부처별 저출생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저출생대응 예산 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