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드디어 시동?

꽉 막혀 있던 국회가 움직일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민생 법안부터 8월에 처리하자는 제안이 나왔는데요.

여야가 공감대를 보이는 법안은 무엇일까요? 정말 8월의 국회는 달라질까요?

멈춰선 22대 국회

• 야당 주도 입법 → 대통령 거부권 행사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요.
• 22대 국회 출범 이후 벌써 7개 법안이 이런 상황에 놓였는데요. 우선 21대 국회에서도 폐기됐던 채 상병 특검법이 다시 발의됐지만 거부권에 부딪혔어요.
• 방송4법과 국민 모두에게 25만원을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 이번주에는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같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여요.
• 이외에 22대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각종 인사 임명 동의안과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요구 결의안 뿐인데요. 후자마저 정부의 외교 실책으로 유명무실해졌어요.

여야 의견차가 큰 쟁점 법안들이 표류하면서, 처리가 급한 민생법안들도 발이 묶였어요. 이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여야 정쟁 중단 선언’을 제안한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바로 동의했어요.

어떤 법안에 합의할 수 있대?

1️⃣ 간호법

•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이전까지 의료법을 통해 규정되던 간호사 업무를 별도 법률로 두자는 거예요.
• 의료법상 간호사는 방문 진료를 할 수 없지만 간호법을 따로 만들면 하위 법령을 두어 가능한 방법을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사 단체의 반대가 심했죠. ‘간호사가 병원을 개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어요.
• 간호사 처우 개선도 마찬가지에요. 독자적인 법률을 만들어 추후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만들 기반을 닦는 게 간호법의 목적이에요.
• 간호법은 지난 대선 여야 공통 공약이었지만,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어요.
• 지금은 정부여당이 찬성으로 돌아섰어요. 의대증원으로 인한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면서 간호인력 확보가 절실해졌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2️⃣ 구하라법

•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박탈하는 법안이에요. 가수 구하라가 숨진 뒤 20년간 연락을 끊고 지내던 친어머니가 유산을 챙긴 사실이 알려지며 20대 국회부터 추진됐어요.
• 21대 국회에서도 이견이 없었지만, 여야 갈등이 심해지며 처리가 밀렸고 결국 임기 만료로 폐기됐어요.
•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 다시 발의했어요.

3️⃣ 전세사기특별법

•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그간 여야가 주장하는 지원 방식이 달라 진전이 없었는데요. 현재 90% 정도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해요.
•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경매 차익으로 보증금을 지원하는 쪽으로 의견이 좁혀졌다고 합니다.

4️⃣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

• 국힘 한동훈 대표가 자신의 첫 의제로 추진하고 있어요. 취약계층에 전기요금 1만 5천원을 추가 지원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재원은 에너지바우처 예산 잔액으로 마련하겠다고 했어요.
• 민주당 역시 관련법 개정안들을 발의했어요. 다만 한동훈 대표 방식의 재원마련에는 회의적이었어요.

합의 못한 사안은 뭐야?

1️⃣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 국힘은 내년부터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자고 주장해요.
• 금투세는 금융 상품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에 매겨지는 세금이에요. 기존 세법에서는 대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를 매기는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모든 주주가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 국내 주식은 5천만 원, 해외 주식·비상장 주식·채권 등의 상품은 250만 원까지 공제돼요. 원래 2023년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2년 유예됐어요.
• 민주당 내에선 입장이 갈려요. 이재명 전 대표는 유예 또는 완화를 주장하고,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에 반대합니다. 아직 당론을 정리하는 중이에요.
• 국힘 한동훈 당대표가 관련해서 공개 토론을 제안하고, 최근 증시가 폭락하면서 더욱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2️⃣ 연금 개혁

• 민주당이 연금 개혁 논의를 마무리 짓자고 제안했지만 국힘에서 등을 돌렸어요.
• 지난 국회에서 대통령실이 근본적인 구조 개혁부터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며 여야 합의가 무산됐어요. 민주당은 당장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치라도 바꾸자는 입장이에요.

3️⃣여야정 합의체 구성

• 여당, 야당 정부의 협의체 구성은 불발됐어요.
• 국힘은 조건 없는 협의체 구성을,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자제와 대통령-민주당 대표 영수회담을 조건으로 걸었기 때문이에요.
• 민주당의 입장은 결국 대통령이 함께 움직여야 합의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야 원내대표의 역량만으로는 실질적인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정부) 김건희 명품백 조사한 권익위 국장 사망

•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조사를 지휘하던 권익위원회 국장이 자살했어요. “양심에 반해 괴롭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 지인에게 “명품백 사건의 직접 조사를 시도했지만 상부에서 사건 종결을 밀어붙여 힘들다”는 말도 했다고 해요.

(환경) 서울, 그린벨트 풀어서 부동산 공급?

•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는 카드로 12년 만의 그린벨트 해제를 언급했어요. 오는 11월부터 해제 지역을 발표하고, 총 8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혼부부 위주로 주택을 공급해 저출생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주장해요.
•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려가 나와요.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같은 정책을 펼쳤을 때도 집값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입주까지 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계산되어서, 효과를 내기엔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도 있어요.
• 오히려 녹지 부족과 수도권 과밀화 문제가 심해질 거란 비판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