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복지 예산, 팍팍해질까?

지난주, 정부예산과 관련해 중요한 지침이 국무회의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입니다. 예산이 어떻게 짜이는지는 모든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돈, 즉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번 지침은 내년도 나라 살림의 큰 틀을 짭니다. 지침의 방향에 따라 우리의 일상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지침은 우리 삶과 특히 밀접한 복지 예산안 편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기조는 건전재정입니다. 건전재정이란 쉽게 말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내가 이용하는 복지 제도 예산이 삭감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복지사업의 도덕적 해이 등 재정 누수요인을 철저하게 차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정수급·부당사용이 발생한 국고보조사업에 페널티를 부여하고, 사회보장급여의 과다·반복수급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아낀 돈으로 ‘약자복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