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후, 오늘까지의 이야기

결국 시민이 이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이번에도 민주주의를 지켜낸 건 시민의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긴 이릅니다. 아직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형법상 내란죄 수사가 남아있어요. 윤석열 측은 여전히 법정 싸움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여깁니다. 탄핵 가결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지만, 증거를 인멸하고 사건을 왜곡할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탄핵 이후의 정치를 어떻게 풀어갈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탄핵 가결 이후 새롭게 밝혀진 계엄 정황과 정부여당의 행보를 정리해봤어요.

*12.3 내란사태의 여러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 당분간 레터 형식이 변경됩니다. 탄핵, 내란죄 수사, 정부여당의 행보를 두루 살펴볼 예정이에요. 맥락을 따로 빼서 정리하진 않지만, 평소처럼 기초부터 차근차근 설명할 테니 걱정 마세요!

새롭게 밝혀진 내란 정황

롯데리아 회동

• 이번주 부상한 내란의 핵심 인물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입니다. 노상원은 2018년 군 내 성범죄로 불명예 전역했지만 여전히 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내란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인사를 미끼로 현역 군인들을 움직인 것으로 보여요.
• 노상원은 계엄 이틀 전 문상호와 경기 안산의 롯데리아에서 만나 선관위 장악을 논의했습니다. 계엄에 필요한 인력 선발을 얘기했는데요. 관련 논의는 11월 중순부터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어요. 노상원은 정보사에 부정선거 관련 유튜브 영상을 요약해 교육 자료를 만들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 그런데 노상원은 전역 후 자택에서 점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간 윤 대통령과 무속인의 관계를 두고 여러 논란이 제기됐는데, 계엄에도 무속인이 관련됐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선관위 직원 납치 지시

• HID 북파 공작원들이 선관위 직원 납치 및 감금을 지시받았다는 제보도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임무를 모른 채 대기하다 계엄 선포 직후 관련 지시를 받았고, 납치 대상자 명단도 받았다고 해요.
•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 자체로도 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선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북파 공작원까지 동원해 일반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려 한 겁니다.
• 이번 계엄이 부정선거론에 기반해 철저히 준비되었고, 위헌성이 분명함을 증명하는 제보입니다.

병력과 실탄

• 계엄 당일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된 경찰은 최소 4200여명, 군인은 17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 국회에 진입한 707부대는 실탄 3960발, 공포탄 1980발을 들고 나갔습니다. 실제 병력 규모도, 실탄 반입 여부도 주요 인물의 증언과 다릅니다.

팀 윤석열의 대응

윤석열 변호인단

• 대통령 변호인단은 아직 구성 중입니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합류를 고려하고 있는데요. 현재 가장 적극적으로 대통령 입장 대변에 나선 사람은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 석동현은 윤 대통령의 대학 동기이자 40년지기 친구입니다. 지난 대선 캠프에서도 일했고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맡았어요.
• 지난 총선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고자 했지만 공천 탈락했고, 이후 전광훈 목사의 극우 정당인 자유통일당 비례대표로 나섰습니다. 여러 재판에서 전광훈을 변호하기도 했어요. 즉 석동현은 윤석열의 측근이자 전광훈의 측근인 극우 인사입니다.

전광훈과 내란

• 석동현은 박근혜 탄핵을 부정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왔어요. 이번 내란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혐의를 전면 부정했습니다. 탄핵 가결 직전 대통령 담화문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 김용현 전 장관을 변호하는 이하상 변호사 역시 자유통일당 출신입니다.
• 전광훈은 이전부터 계엄 선포를 주장했습니다. 유튜브에서 “계엄령을 발동해 국회 동의를 받기 전에 국회의원 300명을 체포해 버리면 된다”, “총선 졌다 싶으면 차라리 더 좋다. 어차피 이 나라를 뒤집어야 되니까. 공무원들, 언론, 기자들, 딱 1만명만 체포해서 가둬버려” 같은 발언을 이어왔어요.
• 즉 대통령과 극우세력은 그간의 추측보다 훨씬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대통령은 극우 유튜브를 시청하는 것을 넘어 직접적인 도움을 받았고, 극우적 세계관 안에서 정치적 결정을 내려온 겁니다.

헌법재판소 심판

• 윤석열 탄핵 심판의 주심은 정형식입니다. 이전에 윤석열이 지명한 재판관인데요. 탄핵 표결 하루 전 윤석열이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홰위원회 위원장이 정형식 아내의 언니입니다. 극우단체에 후원한 전적도 있고요.
• 이에 정형식이 윤석열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현재 헌재에는 6명의 재판관만 있기 때문에 만장일치가 나와야만 탄핵이 인용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주심은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3명의 재판관이 더 임명될 수 있으므로 지켜봐야 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선택지

권한대행의 거부권

•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한덕수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양곡관리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 거부됐습니다.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 것은 역대 두 번째에요.
• 권한대행의 의무는 현상 유지입니다. 선거로 뽑힌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 이에 민주당이 권한대행도 탄핵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있었지만, 민주당은 탄핵추진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어요.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도 쟁점입니다.
•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3명을 지명하고, 국회, 대법원장이 각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현재 비어있는 3명 자리는 모두 국회 몫이에요.
• 헌재와 민주당은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에요. 한덕수 대행은 관련해 아직 입장을 내지 않았어요.
• 국민의힘이 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긍정하면서 재판관 임명권은 부정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석열 체포

• 윤석열 체포에도 한덕수 대행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버티는 중이에요. 압수수색도 경호처에서 막고 있습니다.
• 대통령 관저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책임자의 승낙 없이 수색할 수 없어요. 따라서 현 책임자인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시가 있어야만 합니다.

국민의힘 분열

탄핵 찬성파 색출

• 한동훈 대표는 쫓겨났습니다. 국힘 최고위원들이 줄줄이 사퇴했기 때문이에요. 당분간 국힘은 비상대책위 체제로 운영됩니다. 이로써 탄핵 반대파, 친윤이 당을 주도하게 됐어요.
• 이후 탄핵 찬성파 색출 시도가 있었습니다. 탄핵 찬성파를 덜어내고 90명만 뭉치자는 얘기도 나왔어요. 내란에 대한 평가나 당의 노선에 대한 반성 없이 ‘배신자’를 응징하는 것에만 골몰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계엄 당일 단톡방

• 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단체 대화방 내용이 공개됐어요. 탄핵 찬성파인 김상욱 의원 등 일부 의원은 계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다수 의원들은 우왕좌왕했습니다.
•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 의원들이 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로 모여달라고 재차 공지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당사로 모이라고 공지하자 결국 대부분이 당사로 향했어요. 권성동, 나경원 등 중진 의원들은 침묵을 지켰어요.
• 같은 시각 곧장 국회에 모이기로 결정한 민주당 단톡방 내용과 비교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개헌이 답이다?

•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와의 첫 회동에서 개헌을 주장했어요. 대통령 중심의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내각제 개헌 추진을 암시했습니다.
• 국힘 관계자는 특정한 안을 염두하지 않았고, 다양한 안을 열어놓고 논의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중심제가 승자 독식과 진영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게 이유인데요.
• 현 시점에서 대통령 권력을 나누는 개헌은 국민의힘에 유리합니다. 차기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낮으니까요. 개헌 논의로 탄핵에 집중된 시선을 분산시키려는게 아니냔 지적도 있습니다.
• 다만 민주당이 개헌 논의를 받아줄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