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유죄, 어떻게 봐야 할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어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이 나왔는데요. 대법원까지 형이 확정되면 앞으로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고,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화됩니다. 다음 대선의 유력 후보를 제거할 수 있는 판결인 거죠.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놀랐습니다. 유죄 판결이 나올 거란 예상은 했지만 벌금형에 그칠 것이란 얘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승리라고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재명 유죄 판결을 둘러싼 이야기는 그보다 복잡합니다. 이번주 언론에서 제기된 의문과 해석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15일, 1심 판결 직후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재판부가 본 이재명의 거짓말 이재명 대표는 다양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유죄 판결이 나온 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해서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건데요. 재판부는 크게 2가지 거짓말을 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