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유죄, 어떻게 봐야 할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어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이 나왔는데요.

대법원까지 형이 확정되면 앞으로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고,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화됩니다. 다음 대선의 유력 후보를 제거할 수 있는 판결인 거죠.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놀랐습니다. 유죄 판결이 나올 거란 예상은 했지만 벌금형에 그칠 것이란 얘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승리라고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재명 유죄 판결을 둘러싼 이야기는 그보다 복잡합니다. 이번주 언론에서 제기된 의문과 해석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재판부가 본 이재명의 거짓말

이재명 대표는 다양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유죄 판결이 나온 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해서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건데요. 재판부는 크게 2가지 거짓말을 했다고 봤습니다.

1️⃣ 김문기와의 친분

• 김문기는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으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 2021년,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개발과의 연관성을 부정하며 김문기를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김문기와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쳤다며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자,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어내 조작했다고 설명했어요.
• 재판부는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은 무죄로 봤지만, 골프 사진에 대해선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김문기와 골프를 친 건 사실인데, 친 적이 없는 것처럼 들리게 말했다는 겁니다.
• 이재명 측은 사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2️⃣ 국토부의 협박

• 이재명 대표에게는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성남시는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4단계 올리는 급격한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 2021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는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 재판부는 국토부의 협조 요청이 있었지만 강제성이 없었고, 용도변경은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했다며 유죄로 봤습니다.
• 이재명 측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감 답변에 선거법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판결의 핵심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자신에게 불리한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파급력이 강한’ 매체를 통해 허위사실을 퍼트렸고, 이전에도 같은 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며 양형기준보다 가중된 형량을 선고했어요.

판결에 대한 반응은 어때?

🟦 민주당

• 이재명 대표는 곧장 항소하겠다고 밝혔어요.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수긍하기 어렵다”고 항변했습니다. 대법원까지 간다면 늦어도 내년 중 확정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돼요.
• 다음 대선에 출마하려면 무죄 또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1심의 형량이 워낙 무겁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도 피선거권 박탈과 당선무효를 피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고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박탈 기준을 벌금 1000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발표하기도 했어요.

판결을 두고 가장 먼저 나온 비판은 법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대선의 승자와 패자에 대한 법의 적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검찰의 편파적 수사 문제도 제기되고요.

• 윤석열 대통령 역시 대장동 의혹의 관련자와 친분이 없다고 말했다가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된 적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대선 기간 동안 여러 의혹에 관해 6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았어요. 하지만 모두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와 비교했을 때도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 낙선자의 허위사실 공표를 이유로 선거법 위반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금품수수 같은 구체적 행위가 없었는데도 10년간 출마를 막는 것은 국민의 선택권을 막는 일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 정치 보복 문제도 제기됩니다. 여태껏 대선 경쟁자를 검찰이 기소한 적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통을 깨고 경쟁자를 밀어내려 한다는 겁니다.

🟥 국민의힘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예상했던 결과”라며 환영했어요. 더불어 민주당이 판결을 비판하며 검사와 판사를 악마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신이 법무부 장관일 때 주도한 검찰 수사권 복구가 이재명 대표 수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하기도 했어요.
•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나머지 재판에서도 엄정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며 ‘사법 정의’를 촉구했어요.
• 더불어 ‘민생 챙기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고 민생을 내세워 상황을 반전시키겠다는 전략으로 보여요.

이번 판결 직후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또 다시 기소했습니다.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인데요.

• 이로써 이재명 대표는 5건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 추가 기소에 대해서 민주당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5건의 재판을 받는 사람에게 공무 수행 자격이 있냐”고 맞섰어요.

재판 결과는 윤석열 정부에게 이득일까?

✅ 보수언론의 입장

• 보수 언론은 유죄 판결을 환영하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과도하게 충성한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안심해선 안된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 동아일보는 “남의 허물만 들추지 말고 제 허물부터 제대로 털어내야” 한다며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해야만 위기를 넘어설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법인카드 관련 추가 기소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의 검찰 특활비 내역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며 편파 수사 의혹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 중앙일보 역시 김건희 여사 건이 정리되어야 지지율이 오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 선고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오르지 않았어요.
• 결국 "이재명은 이재명, 김건희는 김건희"라는 게 대다수 언론의 공통적인 입장입니다.

✅ 정치의 사법화

• 모든 정치적 갈등을 법원으로 끌고 가는 상황이 문제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정치권의 타협 능력이 퇴화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갈등을 조정하지 못해 정치적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것이죠.
• 중요한 정치적 판단을 사법부에 맡기면 철학 없는 빈 정치를 하게 될 뿐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법으로 해결하지 않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법대로 간다”는 겁니다.
• 정치의 사법화는 필연적으로 사법의 정치화를 이끌게 됩니다. 모든 것을 법으로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자신의 입맛에 맞는 결론을 내려면 사법부를 장악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법원과 검찰의 중립성도 훼손되고, 법 체계 역시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