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개편, 누가 이득일까?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를 개편합니다. 지난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인데요.

개정안이 적용되면 앞으로 5년 동안 세수가 올해보다 18조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상속세 개편으로 중산층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입장이고, 야권은 부자 감세라며 비판하고 있어요.

상속세 개편, 과연 누구에게 이득인 걸까요? 왜 지금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걸까요?

상속세

사망자가 상속인에게 물려주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전체 세수에서 1% 정도를 차지해요.

• 상속세율 기준은 5개 구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2000년부터 적용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요. 최고세율은 50%입니다.

• 상속세 공제 제도는 1997년 이후 바뀌지 않았어요. 다양한 공제 제도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가 핵심인데요.
• 일괄공제는 기초공제(2억원)와 자녀공제(인당 5천만원)를 합친 금액이 5억원을 넘지 않을 경우 적용됩니다. 즉, 모든 상속세 납세자는 기본적으로 5억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공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최소한의 상속세 공제액은 일괄공제(5억원)+배우자공제(5억원)=10억원입니다.

상속세를 낮추려면 상속세율을 내리거나, 공제 한도를 올려야 합니다.

• 특히 일괄공제 한도를 높이게 되면 상속세 대상이 되는 가구가 줄어듭니다.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혜택이 적습니다.
• 반면 상속세율을 낮추면 상속재산이 많은 사람이 큰 혜택을 봅니다. 그래서 여당도 일괄공제 확대를 먼저 내세웠고, 상속세율 인하엔 조심스러웠어요.
• 상속세율을 낮추자는 얘기는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도 나왔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상속세, 어떻게 바꾼다는 건데?

2024 세법 개정안의 상속세 개편 내용은 이렇습니다.

•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과세표준은 30억 원 초과에서 10억원 초과로 인하
• 최저세율은 10%로 유지하되 과세표준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조정
• 2억 원 초과~5억 원 이하는 20%,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는 30%로 현재 세율 유지
• 자녀공제 금액을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확대
• 상속세 최대주주 20% 할증 폐지(대기업 최대주주의 상속 주식 가치를 평가액보다 20% 높게 책정하는 제도)

➡️ 예상 효과

• 기존에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 구간에 있던 납세자들의 세율이 내려갑니다.
• 앞으로 5년간 18.6조원의 감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 상속세 최고세율(40%)이 소득세 최고세율(49.5%)보다 낮아집니다.
•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를 두 명 낳을 경우 17억원을 물려줘도 상속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개정안에는 상속세 개편 외에도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는 앞으로 3년간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결혼세액공제 신설,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도 포함됐습니다.

누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건데?

⭕ 찬성 측은 상속세 개편이 경제와 중산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 한국의 상속세 부담이 OECD 국가 최고 수준으로 과다하다. 다른 국가들의 상속세 책정 방식을 따라갈 필요가 있다.
• 20년의 물가와 부동산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현행 기준을 유지하면 상속세를 내는 중산층이 늘 것이다.
• 상속세가 높으면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해외로 이탈하는 기업이 늘어난다. 상속세를 줄여 기업을 도와야 낙수 효과로 경제가 좋아진다.
• 최대주주 할증 제도로 우리 기업이 비슷한 외국기업보다 낮게 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한다.
•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자녀공제 확대가 필요하다. 조부모에서 손자에게로 순차 상속을 하면서 절세 혜택이 더 늘어난다.

❌ 반대 측은 상속세 개편이 부자 감세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 여전히 상속세를 내는 인구는 상위 5%에 불과하고, 전체 상속세수의 90% 이상은 상위 1%가 부담한다. 따라서 최고세율 조정은 초고소득층에게만 이득이다.
• 최대주주 할증 제도는 이미 대기업에게 할인 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실제로 경영권을 가진 최대주주의 프리미엄은 40% 수준인데, 지금껏 20%만 할증해왔다. 할증 제도를 폐지하면 사실상 제로 과세를 하게 되고 대기업에게만 이득이 된다.
•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선 상속세를 줄이는 것보다 관련 정책에 세금을 더 쓰는 게 효과적이다.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아이를 낳지 않는다.
• 자녀공제 확대가 필요하더라도 10배 확대는 지나치게 급격한 변화다.
• 부가세율과 소득세율도 오랫동안 변하지 않았다. 물가가 오르면 상속세도 함께 오르는 것이 공평하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비판합니다.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긴 어렵습니다.

•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반대하고 최대주주 할증 제도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자녀공제 대신 일괄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경찰판 채상병 사건 발생?

• 경찰의 마약 수사에 대해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관세청이 마약 거래에 관계됐다는 혐의를 잡자, 상부에서 세관 관련 부분은 빼라고 외압에 나섰다는 주장입니다. 또 다른 특검이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 사건은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조명됐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백해룡 경정은 조병노 당시 서울경찰청 경무관이 사건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조병노 경무관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종호와 관계가 있습니다.
• 백해룡 경정은  “사건을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후 서울경찰청은 백 경정을 좌천 발령하고,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결국 방통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임명 직후 MBC, KBS 이사진 교체안을 의결했어요.
• 민주당은 취임 하루 만에 탄핵을 발의했습니다. 탄핵사유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만 모여 의결해 방통위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 이진숙은 사퇴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탄핵안 표결은 오늘입니다.

제2부속실, 결국 다시 설치

• 대통령실이 영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을 다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던 제2부속실 폐지를 번복한 겁니다.
• 공약을 뒤집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김건희 여사 행보를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 윤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섰다는 평가와 부정적인 여론을 무마하려는 것일 뿐이라는 비판이 모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이 이뤄진 일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됐어요.
• 우리 정부는 줄곧 유산 등재에 반대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이 조건부 동의하며 등재가 결정됐는데요. 우리가 내건 조건은 ‘전체 역사 반영’과 ‘조선인 강제 노역 관련 전시물 설치’였어요.
• 하지만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이라는 표현에 대해선 협의한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외교부는 이를 부정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