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매번 논란인 이유

이번주 국회에선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가 치열했어요. 전 대전 MBC 사장 이진숙이 후보자로 지명됐는데요. 야당의 반발이 거셉니다.

3년 내내 논란이 끊이지 않는 방통위, 이번엔 또 무슨 일일까요? 방통위원장은 왜 이렇게 자주 바뀌고, 늘 논란 있는 후보자가 나오는 걸까요?

방송정책과 규제를 총괄하는 독립기구입니다.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나머지 3명은 국회(여당 1명, 야당 2명)가 지명합니다. 즉 여야 3:2의 구도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원장 지명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MBC 종군 기자 출신입니다. 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재철 MBC 사장 시절 본부장을 맡았고, 대전 MBC 사장까지 올라갔어요. 언론인으로서의 자질 논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간부 재직 당시 노조와 갈등을 빚으며 직원 사찰을 묵인했습니다. MBC 민영화를 추진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 후보자가 보도본부장을 맡았을 때 MBC의 세월호 전원 구조 오보가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유가족을 모욕하는 보도가 잦았고요.
사장 재직 당시 대전MBC의 영업이익은 90% 감소했습니다.
법인카드 부정사용 논란도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접대비 명목으로 총 1억 4천만원을 썼고 그중 자택 반경 5km 이내 결제 내역만 1600만원이 넘었어요.* 사용처는 골프장, 유흥주점 등이었습니다.

*법인카드의 자택 근처 사용은 제한됩니다.

청문회 답변 중인 이진숙 후보자 ⓒKBS

이진숙 후보자는 사장 사퇴 후 자유한국당에 입당해 정치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윤석열 대선캠프에서도 일했어요.

이 시기의 행보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극우 성향과 색깔론에 대한 논란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모욕글에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청문회에서 이를 지적하자 “앞으로 손가락 운동을 잘 하겠다”고 답변해 논란이 더 커졌어요.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가 좌파 언론에 의해 기획됐다’는 취지 글을 올렸습니다.
특정 영화와 연예인들을 ‘좌파’, ‘우파’로 분류하고, 좌파가 연예계를 장악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에 대해선 “좌파의 역사 공정”이라고 평했어요.
“좌파와 싸울 사람이 MBC 사장으로 와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주 이틀의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논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지만, 자료 불충분으로 청문회 일정이 하루 늘었습니다. 법카 사용 논란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미션을 빠르게 추진할 인물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대다수 평론가들의 의견입니다. 목표는 공영방송 이사 교체입니다.

8월 KBS와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회가 바뀌고 12월엔 KBS 사장이 새로 뽑힙니다.
사장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정부여당과 방통위입니다. KBS 사장은 대통령이, MBC 사장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들이 결정합니다. 방문진 이사는 방통위가 임명하죠.

그래서 방통위 인사가 중요합니다. 현재의 방통위라면 위원장과 부위원장만 잘 맞추면 정부에게 유리해집니다.

현재 방통위는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야당 추천 위원들이 줄줄이 면직, 퇴임하며 정부여당 추천 위원 2명(위원장, 부위원장)만 남은 건데요.
원래 방통위는 위원이 최소 3명이 되지 않으면 의결을 미뤄왔습니다. 재적 위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2인 체제 방통위는 야권의 새로운 후보 추천을 보이콧하며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진행해왔습니다.
이진숙 후보자 역시 2인 체제에서도 이사 선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어요.
야당은 2인 체제 의결은 무효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나온 것이 방송4법입니다. 방통위 의결에 필요한 최소 출석 위원 수를 4인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있어요.
야당은 2인 체제에 반발하며 이동관, 김홍일 전 위원장 탄핵안을 제출했습니다. 두 위원장은 탄핵안 통과 전 사퇴하는 전략을 보였죠. 이진숙 후보도 전 위원장과 같은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

야당은 현 방통위 부위원장인 이상인 탄핵도 추진 중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방문진 이사 교체를 막으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오늘 오전, 이상인 부위원장도 탄핵 전 사퇴하면서 방통위원은 0명이 됐습니다.
당분간 방통위는 이진숙 후보자와 부위원장 후임 임명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바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 연장으로 위원장 임명은 지연되겠지만, 청문회 내용과 무관하게 임명은 가능하고요. 따라서 8월 초에는 다시 2인 체제 방통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채 상병 특검법, 국힘에서 3명 이탈

채 상병 특검법이 또 다시 폐기됐습니다. 대통령의 두 번째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쳤는데요. 재적 299명에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 8명이 찬성하면 통과가 가능했는데요. 실제 이탈표는 4표였고, 그중 찬성이 최소 3표입니다. 예상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표결을 지켜본 해병대예비역연대는 결과가 나오자마자 특검법을 추진하라며 반발했습니다. 국힘 한동훈 대표에게 특검법 추진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기도 했어요.

(정당)한동훈 당대표 당선

(국제)바이든 사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