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 두 번째 시도는?

채 상병 특검법이 다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킨 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죠.

특검법 상정으로 22대 국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무산됐어요. 대정부질문이 무산된 건 12년 만의 일입니다.

그만큼 채 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결은 치열합니다. 정부여당은 왜 이렇게까지 특검법에 반대하는 걸까요? 이번엔 야당이 거부권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요?

고위 공직자의 비리나 위법 혐의가 발견됐을 때 독립된 수사 기관을 임시로 꾸려 수사를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고위 공직자가 수사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최소화해 수사의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수해 실종자 수색 작전에서 해병대 소속의 채 상병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수색은 안전장비 없이 진행됐습니다. 지휘부가 외부 시선을 의식해 무리한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법에 따르면 군에서 사망사건 조사 중 범죄 혐의가 인지될 시 곧장 사건을 경찰에 넘겨야 합니다.하지만 국방부는 이를 보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이를 따르지 않아 항명 혐의로 입건됐어요. 박 대령은 ‘사단장의 혐의를 수사 보고서에서 제외하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조사결과는 국방부에 의해 회수됐습니다.
수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조사 결과 회수 전후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수 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에 대통령이 수사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어요.

채 상병 특검법은 사망 사건의 원인과 책임자를 찾고, 수사 방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제안됐습니다.

✅ 국민의힘은 법안의 ‘독소 조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두 가지 조항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1️⃣ 대통령은 야당에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2️⃣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쉽게 말해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진행하고, 정부여당에 불리한 여론전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야당에만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주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다만 과거 헌법재판소에서는 국회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했어요.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끝나고 나서 특검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야당은 수사 담당인 공수처의 인력 부족으로 수사가 더뎌 당장 특검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통과를 막으려 필리버스터를 시도했어요. 하지만 하루 만에 강제 종료*됐습니다.

표결 결과는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 국힘은 2명을 제외하고는 투표를 거부하며 퇴장했습니다.

✅ 국힘 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정부여당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 수용이 신뢰 회복의 길이라는 입장입니다.

안철수: 본회의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중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하게 된다면 또 찬성하겠다고 밝혔어요.
한동훈: 당 대표 선거에 도전하면서 채 상병 특검법 발의를 내걸었어요. 다만 민주당 안 대신 대법원장이 특검을 선정하는 제3자 특검을 밀자고 제안했습니다.

국힘 출신의 개혁신당 이준석, 천하람 의원도 찬성에 투표했습니다.

✅ 다시 발의된 채 상병 특검법은 전보다 강화됐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줬어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총 2명을 추천합니다. 기존 안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권을 가졌어요.
수사 대상에 대통령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명 및 출국 과정에 대한 의혹이 포함됐어요.
대통령이 특검 추천을 받고 3일 이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됩니다.
특검이 공소 제기한 사건의 재판을 다른 재판보다 우선 진행해 1심은 기소 6개월 이내, 2·3심은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합니다.
특검에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도 부여했어요.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를 풀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이번에 통과된 특검법은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수사 속도를 높이며, 야당이 주도권을 가지는 쪽으로 강화됐어요.

✅ 비교섭단체 몫의 추천권은 조국혁신당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혁신당은 추천권을 양보하겠다고 밝혔어요.

✅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국힘에서 8명이 찬성하면 가능해요.
새로운 국힘 당대표가 변수입니다. 오는 23일 국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선출할 예정인데요. 여당 내 구도가 달라지면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이후를 지켜보고 재의결 시점을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치일반) 윤석열 탄핵 청원 100만 돌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달라는 국회 청원 참여자가 13일 만에 100만명을 넘었어요.
동의 기간은 오는 20일까지입니다. 이미 청원 요건을 넘었기 때문에, 동의 기간이 끝나면 국회 법사위 청원심사소위원회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청원 내용을 본회의에 올릴 지 결정합니다.
대통령실은 명백한 위법 사항이 없는 한 탄핵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어요.

(언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누구?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지명했어요.
이 후보자는 지명 소감에서 “공영방송 다수 구성원이 민주노총 조직원”, “'바이든 날리면' 보도는 보도 준칙을 무시했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어요. 과거 이태원 참사의 배후는 좌파라고 쓴 글도 주목받았습니다.
민주당은 방송3법 통과 직후 정부가 선전포고를 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제) 영국 총선, 노동당 압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