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 돌풍의 이유 총정리

26일 조국혁신당이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해 만든 ‘파란 불꽃 펀드’에 54분 만에 200억 원이 모였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투표에서 지지율 2위(27.7%)에 올라섰습니다. (국민의미래는 29.8%로 1위, 더불어민주연합은 20.1%로 3위) 이대로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투표로 이어진다면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로 14석 이상 확보할 수 있는 건데요.

총선 판세를 뒤흔들고 있는 ‘조국혁신당 돌풍’. 그 배경에 대해 알아볼까요?

조국혁신당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월 3일 창당한 신생 정당입니다.
• 조국혁신당은 ‘검찰독재정권 조기 종식’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조국 당 대표는 문재인 정권 때 끝내지 못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조국혁신당에는 문재인 정부 때 중용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된 ‘반윤석열’ 검사들이 연이어 합류했습니다. 최근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당시 검찰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시하며 공수처에 윤 대통령을 고발했습니다.

조국 사태

• 조국 대표는 2019년 8월 법무부 장관에 취임했지만, 자녀 입시 비리 논란이 불거져 취임 35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 조국 대표는 조국혁신당 창당대회에서 “지난 5년간 무간지옥”에 갇혀있었다며 과도한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 조국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2022년 1월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확정받았고 작년 9월 가석방됐습니다. 조국 대표는 지난 2월 8일 항소심에서 자녀 입시 비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시킨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누가 지지하는 거야?

• 조국혁신당의 지지층은 ‘진보’, ‘친문·호남‘, ‘4050 세대’라는 뚜렷한 특징을 보입니다. 기존 민주당 지지층이 쪼개져 조국혁신당으로 옮겨갔다는 분석이 주류입니다.
•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 지난달 29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역구 선거 지지율은 33%인 반면, 민주당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선거 지지율은 23%에 그쳤습니다. 이 간극은 조국혁신당의 지지율(9%)로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조국혁신당으로 옮겨간 민주당 지지층

✅ ‘더 센 것’을 원하는 강성 지지층

• 조국혁신당은 창당 모토부터 ‘윤석열 정부 심판’, ‘검찰독재정권 종식’을 강하게 내세웠습니다.
•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원하는 강성 지지층이 중도층 표심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민주당보다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조국혁신당에 이끌렸다는 겁니다.

✅ 이재명 대표에 실망한 지지층

• 조국혁신당 돌풍은 “이재명의 민주당을 향한 경고”라는 말도 나옵니다.
• 최근 민주당의 ‘비명횡사’ 공천 파동에 실망한 민주당 지지층이 조국혁신당으로 돌아섰다는 건데요. 특히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인 호남 지역에서 이런 현상이 강하게 관측됩니다.
•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찍은 사람 중 이번 비례대표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을 찍겠다는 응답은 40%, 더불어민주연합을 찍겠다는 응답은 36%입니다.

✅ 더불어민주연합이 불만인 지지층

• 진보당과 연대하는 데 비판적인 민주당 전통 지지층이 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대신 조국혁신당을 선택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연합의 일부 의석은 진보당과 새진보연합, 시민사회 세력에 배정됩니다. 일부 지지층 사이에서 통합진보당 계열에 대한 이념적 거부감, 의석이 온전히 민주당 몫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불만이 표출됐다는 겁니다.

민주당과 사이는 어때?

🙂 서로 협력할 수 있어

• 조국혁신당은 창당부터 민주당과 협력 관계임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주당과 지역구 후보 경쟁을 피하고자 비례대표 후보만 냈습니다.
• 민주당 주류도 초기에 조국혁신당을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정권심판론을 강조하면 민주당의 지역구 선거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조국혁신당 창당대회에 참석했습니다.

😐 (민주당) 너무 커지면 위험한데…

• 하지만 이후 조국혁신당의 돌풍이 거세져 민주당 위성정당의 지지율을 넘어서자, 민주당은 ‘몰빵론’을 외치며 조국혁신당을 견제하는 분위기입니다.
• 이재명 대표는 조국혁신당과 별개로 민주당이 독자적인 1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중도층 확장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민생과 경제로 의제를 전환해야 하는데, 조국혁신당이 내세우는 검찰과 언론 문제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엮여 다시 ‘방탄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것도 민주당의 걱정입니다. 조국 대표는 현재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선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면 당선이 되어도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 총선 끝나면 합당할까?

• 총선 후 합당 가능성에 대해선 일단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모두 선을 긋고 있습니다.
• 중도층까지 흡수해 제1당이 돼야 하는 민주당 입장에선 조국혁신당의 강경한 색깔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위해 민주당 밖에서 더 진보적인 정당을 만들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 조국혁신당의 상당수 인사들이 문재인 정부에 참여했던 친문 계열인 만큼, 총선이 끝나면 야권 내 ‘친명 민주당’과 ‘친문 조국혁신당’의 경쟁이 본격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공연장 총격 테러

• 현지 시간 22일, 러시아 모스크바 인근 크로커스 시티홀 공연장에서 총격 테러가 일어나 현재까지 총 14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5선에 당선된 지 약 일주일 만에 일어난 테러입니다. 사건 직후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는 조직의 지부인 이슬람국가 호라산(ISIS-K)이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미국은 이미 3월 초에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 관련 첩보를 입수했고 이를 러시아 당국에도 공유했지만, 푸틴 대통령은 서방의 경고를 ‘러시아 흔들기’로 보고 발끈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곧바로 우크라이나 개입 의혹을 내세웠는데, 경계 실패 책임을 회피한다는 평가입니다.
• 한편 테러 핵심 용의자 4명이 타지키스탄 국적자로 드러난 만큼, 이번 사건으로 이미 소외를 당하는 러시아 내 중앙아시아 출신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압박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테러 직후 상트페테스부르크 주지사는 이주 노동자 기숙사에 대한 ‘특별 통제’를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 출석, 형평성 논란

• 3월 26일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관련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이어 29일과 내달 2일, 그리고 총선 전날인 9일에도 공판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검찰이 의도적 총선 개입을 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도 선거기간을 빼고 공판기일이 지정되었는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입니다. 앞서 19일 이재명 대표가 선거 유세 일정으로 불출석하자 재판부는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서 재판 일정을 바꿀 순 없다”며 “불출석이 반복되면 강제 소환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한편 민주당 박지원 후보와 옥중 출마를 선언한 소나무당의 송영길 후보도 총선 기간 중 재판이 예정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후보는 공판 기일이 3월 12일로 잡혀있었지만 5월 9일로 변경된 바 있고, 조국혁신당 차규근 후보와 민주당 이수진 후보 등에 대한 재판 일정도 총선 이후로 잡혀있습니다.

국민의힘 세종시 이전 공약 발표, 모두가 환영하지만…

•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27일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과 더불어 기존 여의도 국회 부지를 서울의 랜드마크로 바꾸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충청권과 서울 한강벨트를 동시에 노린 승부수라는 평가입니다.
• 범야권은 원론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 또한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년 전 대선 때 이미 윤 대통령과 자신 모두의 공약이었다며, ‘이미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서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 이미 지난 10월 여야 합의로 국회 11개 상임위와 예결특위 이전 규칙이 통과된 만큼 적어도 세종시 분원 설치는 확정된 상황입니다. 국회의 세종시 이전은 노무현 정부의 핵심 사업이었지만, 당시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있는 곳을 수도로 본다’고 해석하며 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