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맥락과 우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빠른 종결을 바랍니다. 더 이상의 사상자가 없길 기도합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7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통치조직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에 2500발 이상의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민간인이 무차별 학살당해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셉니다. 전쟁 나흘째인 어제(11일), 양측 사망자는 이미 2천명에 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은 사전에 공격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고, ‘아이언 돔’이라 불리는 최첨단 미사일 방어망도 뚫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즉각 전쟁을 선포하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보복 공격을 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전쟁이 최근 이스라엘의 외교적 행보와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내부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돼 있다고 말합니다. 전쟁의 원인은 무엇이고, 한국은 이 사태에서 어떤 위치에 놓여 있을까요?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분쟁

• 팔레스타인 지역을 둘러싼 팔레스타인 주민(아랍인)과 이스라엘(유대인)의 갈등에는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던 고대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이후, 유대인들은 이천 년가량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동안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슬람교를 믿는 아랍인들이 정착했습니다.
• 1948년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주해 이스라엘을 건국하면서, 기존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학살 및 탄압했습니다. 그 결과 2004년엔 약 420만명의 팔레스타인 난민이 난민캠프와 인근 국가를 떠돌았습니다.
• 1993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서로를 인정하는 오슬로 협정을 체결했지만, 팔레스타인의 강경파 정당 하마스는 협정을 전면 거부합니다.

하마스

• 오슬로 협정에서 규정된 팔레스타인 자치구역 중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강경파 정당이자 무장단체입니다. 나머지 자치구역인 서안지구는 온건파 정당인 파타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 파타는 이스라엘과 평화 협상을 추구하는 반면, 하마스는 이스라엘과의 공존을 거부하며 무장 투쟁을 주장합니다.
• 이번 전쟁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아닌,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라 부르는 것은 이처럼 하마스가 팔레스타인을 대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동 국가들의 관계

이스라엘 vs 이슬람 국가들

• 이스라엘의 건국 직후부터 이슬람 이웃 국가들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며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한편 유대계 자본의 영향력이 거대한 미국은 이전부터 안보조약을 맺은 이스라엘을 적극 지원해 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vs 이란

• 사우디는 이슬람 수니파 국가들의 맹주, 이란은 시아파 국가들의 맹주로 중동 패권을 다투는 라이벌입니다. 사우디는 친미 성향의 왕정 체제인 반면, 이란은 1979년 친미 왕정을 무너뜨리고 반미 성향의 신정공화정 체제가 자리 잡았습니다.

하마스는 전쟁을 왜 일으킨 거야?

1️⃣ 이스라엘 총리의 팔레스타인 탄압에 저항하려고

•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해 팔레스타인을 배척하는 극우파와 손잡고 재집권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팔레스타인의 서안지구를 이스라엘에 강제 합병시키겠다고 밝히면서 하마스를 자극했습니다.
• 하마스의 이번 공습은 최근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 개혁으로 이스라엘이 내분에 시달리는 틈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뇌물 수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가 사법부 권한을 축소하는 사법 개혁을 추진하면서, 격렬한 반정부 시위와 예비군의 복무 거부 등이 이어졌습니다.

2️⃣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화해를 막으려고

• 하마스의 이번 공습이 최근 추진된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관계 정상화를 막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사우디와 이스라엘을 화해시켜 중동에서 친미 진영을 강화하려는 ‘중동 데탕트’ 전략을 펼치는 중입니다. 이슬람 수니파 국가들의 맹주인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손잡는다면 팔레스타인의 입지는 위태로워집니다.
• 이란 역시 사우디-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로 사우디의 입지가 강해지는 것을 견제합니다. 시아파 맹주인 이란은 수니파 맹주인 사우디와 중동 패권을 다투는 라이벌 관계입니다. 미국 언론에서는 하마스의 공격을 지원한 배후가 이란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란은 이를 부인했지만, 팔레스타인의 정당한 방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결과적으로 이번 전쟁으로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화해 분위기에는 제동이 걸렸습니다. 팔레스타인 문제가 불거지면 미국과 사우디는 입장이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안보조약을 맺은 이스라엘에 적극적인 군사 지원에 나섰습니다. 반면 사우디는 아랍의 맹주로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대의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사우디는 전쟁 나흘째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편에 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이지?

1️⃣ 중동 외교로 경제 살려보려 했는데…

• 윤석열 정부는 미중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중동과의 협력을 늘릴 계획이었습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확대되면 중동 국가들과의 안정적인 경제 협력에 차질이 생깁니다. 특히 미국-이란 관계가 악화 경우 이란과의 관계 개선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하마스의 무차별적 공격을 규탄한다”고 발표했지만, 특정 세력에 대한 지지는 밝히지 않은 채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친미 진영 vs 반미 진영의 대립으로 확장될수록 한국의 위치는 매우 복잡해집니다.

2️⃣ 우리도 북한 공습에 더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 이스라엘의 최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 ‘아이언돔’이 하마스의 대량 공습에 무너지자, 일부에선 우리나라도 북한의 공습에 더 강력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2020년 이스라엘보다 강력한 ‘한국형 아이언돔’을 개발해 수도권 전체를 북한 공습으로부터 방어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지난주 임명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군사정책 강화를 말하며 문재인 정부에서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신 장관은 9.19 남북군사합의가 북한 정찰을 제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일부에선 하마스의 공격이 ‘최첨단 무력’이 해결책이 되지 못함을 증명했다고 말합니다. 하마스의 무기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뒤떨어집니다. 그럼에도 하마스가 기습에 성공했다는 것은 첨단 방어무기로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음을 보여줬습니다. BBC는 이를 두고 “전쟁에 대한 환상이 깨졌다”고 표현했습니다.
• ‘한국형 아이언돔’ 역시 비현실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심지어 북한의 미사일 역량은 하마스보다 뛰어납니다.
• 결국 안보 위협은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닌 대화와 협력으로 완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군사력을 무한히 강화해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민주당, 강서구청장 선거 승

• 11일 치러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진교훈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 56.52%,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 39.37%의 득표율로 민주당이 큰 격차로 승리했습니다. 전체 득표율은 48.7%였습니다.
• 이번 보궐선거는 총선 전 양당의 경쟁이 가장 치열할 수도권의 민심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됩니다. 결과에 따라 양당의 총선 전략이 본격적으로 갖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거 전날 사전투표 폐지 논의?

• 국정원이 선관위 전산망 보안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사전투표 시스템에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논란입니다. 국정원은 현 투표·개표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며 “북한 등 외부 세력이 의도하면 어느 때라도 공격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 과거 선거에서도 해킹이 가능했냐는 질문에는 기술적 한계로 과거 선거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원 브리핑 후 “사전투표에 위험성이 있으니 없애야 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 해당 브리핑은 강서구청장 선거 하루 전날 이뤄졌습니다. 이에 야당은 국정원 발표에 정치적 의도가 있어 보인다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개표 결과에 불복할 핑계를 미리 만들어 선거에 개입하려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중2부터 수능 선택 과목 없어질 수도

• 교육부가 대입 개편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전 과목의 선택과목을 없애 문·이과에 관계없이 모두 같은 시험지로 수능을 치르고, 내신 등급 체제를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꿉니다. 개편안은 올해 중학교 2학년부터 적용됩니다.
• 교육부는 입시에 유리한 선택과목으로 학생이 몰리는 문제를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문·이과적 소양을 모두 갖춘 융합형 인재를 키운다는 취지도 있습니다.
• 대입 개편 시안은 대국민 공청회를 거쳐 올해 안에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