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복절에 생긴 일

이번 광복절, 정치권을 뒤흔드는 논란이 두 개나 발생했습니다. 특별사면과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입니다.

특별사면 대상자로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과 주요 기업 총수들을 포함한 2176명이 선정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면의 목표가 “사회 통합과 경제 활성화”라고 밝혔습니다.

김태우 전 구청장은 3개월 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구청장 자리를 잃었는데요. 사면으로 정치활동 제한이 풀리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재출마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 논란입니다.

광복절 특별사면과 경축사, 같은 날 일어난 두 논란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김태우 전 구청장 구속 사유

김 전 구청장은 2018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의혹들을 폭로했습니다. 1️⃣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리와 2️⃣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대표적입니다.

1️⃣ 유재수 전 부시장 비리 사건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며 비리 감찰을 무마했다는 논란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을 기소했습니다.

2️⃣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박근혜 정권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권고사직시키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환경부가 원하는 인물을 앉힌 것입니다.

두 의혹은 모두 사실이었고, 유재수 전 부시장과 김은경 전 장관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김 전 구청장은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이후 김 전 구청장은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일했고, 지난해 국민의힘 후보로 강서구청장에 당선됐습니다. 선거 당시에도 재판은 진행 중이었고, 지난 5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보통의 광복절 경축사

매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시행되는 대통령 경축사는 대통령의 정치 철학과 외교 인식을 드러내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중에서도 일본과의 역사 문제는 보수 정권에서도 빠지지 않고 거론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언급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우 재출마, 괜찮은 거야?

사면의 최종권한은 대통령에게 있고, 일차적인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법무부는 ✔️해당 사건 수사 및 재판 기간이 4년으로 긴 편이었고 ✔️김 전 구청장이 고발한 사건이 유죄로 확정됐다는 이유로 김 전 구청장 사면을 결정했습니다.

이런 사유가 고작 3개월 전에 나온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무부와 국민의힘은 김 전 구청장이 공익신고를 했음을 감안해야 한다며 사면을 옹호했지만, 법원은 김 전 구청장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김 전 구청장을 강서구청장으로 출마시키기 위해 정부여당이 꼼수를 썼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선 당 소속 구청장이 직을 잃었으니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과 사면을 통해 후보를 낼 명분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사면 후, 정부의 결정 자체는 여당에서 환영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전 구청장의 보궐선거 공천 여부는 고민하는 분위기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는 아직 공천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사면을 통해 재출마를 옹호한다는 메시지를 냈는데, 공천을 하지 않는다면 정부와 여당이 엇갈리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대통령의 의도를 따라간다면 총선 공천에서도 당 지도부가 대통령에게 휘둘릴 수 있습니다.

낯선 광복절 연설, 의도가 뭐지?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일본 언론에서도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이 전혀 없었고, 일본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라고 호명했습니다. 지난 3.1절 기념사에서도 같은 표현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편적 가치란 자유민주주의를 말합니다. 윤 대통령은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다며, 공산전체주의는 이에 대립하는 세력의 가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자유민주주의 -  독립운동 - 한미일 동맹’ vs ‘공산전체주의 - 북한 - 현재의 선동가들'로 편을 갈랐습니다.

또한 민주주의, 인권, 진보주의 운동이 공산주의 ‘선동가들’의 ‘공작’에 쓰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 진보 시민단체 등 현 정부를 비판하는 집단과 연결되는 가치들입니다.

윤 대통령은 사실상 이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매도하며, 척결 대상으로 간주했습니다. 야당과 정치학자들은 분열을 조장하는 메시지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공산전체주의와 독립운동이 상반된다는 해석은 역사적 사실과도 다릅니다. 독립운동가 중 상당수가 사회주의 성향이었고, 독립운동의 목표가 자유민주주의였던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역사 의식은 최근 활발히 진행 중인 ‘이승만 바로세우기 운동’과 연결됩니다. 국가보훈부 박민식 장관은 최근 "이승만 대통령 바로 세우기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굳건히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60억원 규모의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이기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로 남한 단독 정부를 세웠으며, 한미동맹의 창시자로 평가됩니다. 일본에 우호적인 정책을 펴기도 했습니다. 즉 현 정부가 강조하는 가치를 표방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경축사가 그리는 반공의 세계관은 이승만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특별사면과 광복절 경축사는 별개의 논란이지만, 윤석열 정부의 행보를 옹호할 근거를 만드는 작업이란 점에서 유사합니다. 사법부의 판단과 역사적 사실을 정부에 유리하게 왜곡한 것입니다. 이런 경향은 극우 유튜브의 주장과 맞닿아있다는 해석도 제기됩니다. 자기합리화에 급급한 폐쇄적 정치가 갈수록 심화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친상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별세했습니다.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뤄져, 여야 지도부의 소수만 조문에 참여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조의를 표했습니다. 야당은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비판을 내보내던 중 부친상 소식을 듣고 비판을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청소년들, 기후 소송 승리

14일, 미국 몬태나주의 청소년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주 정부를 상대로 벌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몬태나주 지방 법원은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하지 않는 주정부 정책은 주헌법에 위배된다”고 선고했습니다. 미국에서 기후와 관련된 헌법적 권리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과 전 세계 법원에서 이번 판결을 고려해 같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을 촉구할 수 있기에, 기후위기 측면에서 고무적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