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엉망진창 잼버리의 원인

8월에 들어선 이후 내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논란입니다. 폭염, 해충, 배수 문제에 대한 부실 대응, 비위생적인 식사와 시설, 의료진 부족 등 행사 운영 전반이 문제적이어서 ‘나라 망신’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해외 학부모 항의가 빗발쳤고, 외신에서는 현실판 ‘오징어게임’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최다 참가국인 영국과 미국이 철수를 결정했는데, 태풍 ‘카눈’ 예보로 8일 참가자 전원이 철수하게 됐습니다. 행사 종료 기간은 12일, 이 기간까지 참가자들을 어떻게 수용할지도 문제인데요.

제대로 준비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새만금 잼버리의 부실 운영은 이례적이고 의문스럽습니다. 어쩌다 이런 총체적 난국이 벌어진 걸까요?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4년마다 개최되는 청소년 야영 축제입니다. 이번 새만금 잼버리에는 155개 국가에서 약 4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개최하는 건 이번이 두 번째로, 첫 한국 잼버리는 1991년 강원도 고성에서 개최됐습니다.

새만금 잼버리의 역사는 11년

전라북도 차원에서 잼버리 유치를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2012년 이명박 정부, 새만금이 2023 잼버리 개최지 후보로 확정된 것은 2015년 박근혜 정부, 최종 개최지로 선정된 것은 2017년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그리고 실질적 개최를 맡은 윤석열 정부까지, 준비 과정에 여러 정권이 걸쳐 있습니다.

한편 새만금을 국내 후보지로 평가 및 선정한 것은 한국 스카우트연맹입니다.

잼버리는 새만금의 카드

새만금 간척 사업은 91년, 노태우 정권에서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해 꺼낸 정책입니다. 서울시 3분의 2 면적의 갯벌을 메워 경제 발전에 필요한 땅을 만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아직까지도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면서 전북도민들의 지지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전북도와 정부 입장에선 이미 엄청난 돈이 들어간 만큼 철회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에 전라북도는 새만금 사업을 추진하려는 기획 중 하나로 잼버리 유치를 내세웠습니다. 이미 매립이 완료된 부지를 두고, 갯벌이 남아있던 지역을 대회 부지로 잡아 개최지 선정 이후 매립을 진행했습니다. 매립은 22년 말에야 완료됐습니다.

매립 비용 2천억 원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관리기금으로 메꿔졌습니다. 원래 잼버리 부지는 관광레저용지였는데, 새만금개발청은 이를 편의상 농업용지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근거는 ‘대회의 시급성을 감안한 관계부처 협의’입니다. 대회 추진을 위해 무리하게 편법적인 방법을 쓴 것입니다. 이로 인해 농지 기준에 맞춘 매립을 하면서 물이 빠지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졌고, 대회 직전 침수 사태를 낳았습니다. 침수로 인해 사전 행사인 프레잼버리가 취소되면서 기반시설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전북도는 잼버리 유치를 근거로 새만금 신공항 예비 타당성 검사를 면제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공항 공사는 내년에야 시작됩니다. 도로 등의 사회간접자본(SOC)이 유치 이후 들어서기도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새만금 잼버리의 문제들은 모두 충분히 예측 가능했음에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거나 기반 시설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생긴 것들이었습니다. 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지난해 국감에서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을 상대로 잼버리 사태를 정확히 예측하는 질의를 한 것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전 정권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매립 단계에서 발생한 문제와 뒤늦은 기반시설 착공에는 전 정권의 책임이 일정 부분 있지만, 참여자들이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한 폭염, 위생, 보건 문제는 현 정부로 넘어온 시점에서 지적됐음에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사과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행사에 투입된 예산은 총 1171억 원입니다. 2015년 새만금과 비슷한 환경에서 행사를 연 일본 야마구치현 잼버리 총 예산의 3배나 됩니다. 폭염, 해충, 방역에 쓰인 예산의 비중은 전체의 6%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곧 있을 국정감사에서 예산을 뜯어보는 문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 정부가 잼버리에 무관심해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작년부터 행사 관련 조직을 개편, 추가하며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 3월엔 윤석열 대통령을 한국스카우트연맹 명예총재로 추대해 개영식에 초청했습니다.

원래 잼버리 조직위는 여가부 장관과 민주당 김윤덕 의원 2인 체제였는데, 작년 2월 행안부, 문체부 장관과 한국 스카우트연맹 총재가 참여해 5인 체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총책임자 없이 각자 맡은 역할만을 수행해 제대로 협업이 이뤄지지 않았고, 전체 회의도 1회에 그쳤습니다. 국무총리가 지휘하는 지원위원회를 결성해 한덕수 총리가 행사 전 직접 대회장 점검에 나섰었지만,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중앙정부는 행사에 관심을 보이면서도 일처리에 부실했습니다. 정부는 전북도에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지만, 조직위의 구성을 보면 지방정부만을 탓할 수 없습니다.

전면 철수 후, 땜질 방식도 문제라고?

태풍으로 인한 철수 후 숙소를 급하게 구하며 또 다른 혼란이 있었습니다. 대학 기숙사, 연수원 등이 우선 제공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잼버리 참가자 지원 비용을 ‘후불’로 메꾸겠다는 입장입니다만, 구체적인 보전 방법이 나오지 않아 불안한 상황입니다.

하이라이트 행사인 K팝 콘서트도 논란입니다. 몇 번이고 일정과 장소를 옮기다가 1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하게 됐는데요. 멤버 2명이 군복무 중인 BTS를 전원 섭외하기 위해 국방부에 요청을 하고, 이미 스케줄이 확정돼있던 아티스트들을 빼가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출연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인력 역시 콘서트 지원을 위해 차출됐습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으로 급하게 장소를 옮기면서, 무대 구조물 설치를 위해 경기장 잔디가 훼손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가 잼버리 대응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민간의 희생을 요구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부정적 평가를 무마하기 위해 공무원, 기업을 가리지 않고 ‘강제 동원’을 일삼는다는 겁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차출이 불가피하다는 반박이 나오지만, 공직사회 내에선 불만이 큽니다.

SPC, 또 노동자 사고

8일, SPC 계열 샤니 빵 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노동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다행히 호흡이 돌아왔습니다. 해당 공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있을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안입니다. SPC 계열 제빵공장에선 지난해 10월에도 유사한 사고가 나 2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당시 SPC는 부적절한 대처로 비판받았고, 관련해 불매운동이 번졌습니다.

민주당 혁신위, ‘대의원 권한 축소’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제 개편을 두고 논의 중입니다. 대의원과 당원 투표의 비중을 두고 친명계와 비명계가 대립 중인데요. 현재는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60표과 같은 가치를 가집니다. 친명계는 대의원 권한 축소를, 비명계는 체제 유지를 주장합니다. 친명계는 당원 지지자가 많고 비명계는 대의원 지지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주도권을 어느 쪽이 잡느냐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개편 결과는 오늘(10일) 발표됩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발의

9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최근 일어난 무차별 범죄의 대응 차원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신설하고 가석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안은 지난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먼저 언급했습니다. 한 장관은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을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국회와 별도로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차별 범죄의 특성 상 엄벌에 처하는 것은 예방 효과가 없고, 오히려 교도소의 교정 기능을 해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