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묻지마 범죄'에 묻고 싶은 것

지난 19일, 신림동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사망했습니다. 신림역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만입니다.

사건 발생 2주 전 경찰은 흉악범죄를 단속하고자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지만, 이번 사건을 막진 못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대책은 언제 어디서 벌어질지 모르는 흉악범죄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있을까요? ‘묻지마 범죄’는 정말 이유를 물을 수도, 막을 수도 없는 걸까요?

특별치안활동

통상적인 일상 치안 활동으로 치안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경찰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하는 조치입니다.

신림역과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경찰은 사상 처음으로 특별치안활동을 무기한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람이 많이 모이는 전국의 공공장소에 경찰관 1만 2천여 명이 순찰을 돕니다. 흉기소지가 의심되는 사람은 불시 검문하고, 흉기난동을 진압할 때는 총기·테이저건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집중 단속한다는데, 안전한 거 맞아?

2주의 특별치안활동 기간 동안 적발된 흉기 관련 범죄는 227건입니다.

하지만 순찰로 모든 범죄를 막을 순 없습니다. 오히려 특정 지역 순찰 인력을 강화하며 다른 지역의 순찰 인력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경찰 인력은 지하철·백화점에 집중 투입됐는데, 이번 신림동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곳은 등산로였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 이후 공원·등산로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인력은 제한돼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올해 폐지된 의무경찰제 재도입으로 인력을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인력이 부족한 건 순찰만이 아닙니다. 서울시는 공원·등산로에 CCTV를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작 CCTV를 모니터링할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작년 서울시 CCTV 관제센터 직원 1명이 관제하는 CCTV는 평균 764대였습니다. 직원 1명이 수백 대를 모니터링하는 현재 시스템에선 신속하게 사건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단속해도 새로운 범죄가 계속 생기면 어떡해?

경찰과 정부가 단기적인 순찰과 처벌 강화에만 집중하기보다 장기적인 예방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우리는 국가 차원의 ‘묻지마 범죄’ 통계조차 없습니다. 통계는 범죄의 원인을 진단해 대책을 마련하는 기초 단계입니다. 경찰은 ‘묻지마 범죄’의 개념이 모호해 통계를 따로 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올해 ‘묻지마 범죄’로 분류된 범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타인과의 교류 없이 무직인 상태로 장기간 은둔 생활을 한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묻지마 범죄’를 정신질환이 아닌 은둔형 외톨이 청년 문제로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에야 은둔 청년 실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모방범죄가 양산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극적인 살인예고글을 올리고 댓글 등의 반응을 얻는 게 ‘밈’처럼 번져 범행을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살인예고글을 즉시 삭제하거나 글을 작성한 회원을 제한하는 자율규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규제의 효과는 낮으니 더 강경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살인예고글 작성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글을 즉시 삭제하지 않은 커뮤니티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제안됩니다.

한미일 정상회의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 미국 바이든 대통령, 일본 기시다 총리가 워싱턴의 미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3국이 공동 위협에 함께 대응하고, 반도체 등의 공급망을 공유하며, 정상 회의와 실무자 회의를 연례화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한미일 관계는 전에 없이 단단해졌으나, 우리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두고는 의견이 갈립니다.

오늘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오늘(24일) 오후 1시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방류가 공식 결정된지 2년 4개월만입니다. 올해 내보낼 오염수는 전체의 2.3%로, 전체 방류가 언제 끝날지는 아직 모릅니다. 일본 정부는 30년을 목표로 하지만 일본 언론은 더 길어질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지목

윤 대통령이 대법원장 후보로 이균용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목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대학 1년 후배입니다. 보수 성향으로, 진보 성향인 김명수 현 대법원장의 노선을 줄곧 비판해왔습니다. 내년에 6명의 대법관 임기가 끝나며 대법원 구성에 큰 변화가 있는데, 이균용 후보자 지명으로 보수 색채를 더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