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묻고 따블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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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쌍특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수입차 판매회사인 도이치모터스 회사의 주가 조작에 김건희 여사가 참여했다는 의혹이다. 수사 결과 김 여사 명의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사용된 것이 밝혀졌고, 주가 조작 거래에도 직접 참여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주가 조작을 주도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이 유죄를 선고받았으니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도 제대로 밝혀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
  
  ‘50억 클럽’은 대장동 세력으로부터 거액의 로비를 받았다는 법조인 및 정치인들을 가리킨다. 50억 클럽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은 뇌물 혐의로 기소됐지만, 얼마 전 무죄를 선고받았다. 곽 전 의원의 아들은 ‘화천대유’ 회사에서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았다. 검찰은 이 돈을 대장동 일당이 곽 전 의원에게 건넨 뇌물이라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50억 원은 일반적인 퇴직금’이고, ‘50억 클럽도 실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특검 추진을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립하면서 소수정당들의 찬성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놈의 특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다들 난리일까?

알면 좋은 맥락

특검이란?

특별검사제도. 원래 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지만, 수사의 중립성이 우려되면 독립된 수사기관인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를 맡긴다. 주로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이 수사 대상이 됐을 때 실시한다. 박근혜 정부 말에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이 제기됐을 때 특검이 설치됐던 게 대표적인 사례다.

민주당이 특검을 들고 나온 이유

쉽게 말해, ‘수사를 맡아야 할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 검찰이 ‘50억 클럽’ 중 곽상도 전 의원만 기소하고 다른 사람들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
  
  대장동 50억 클럽이라고 처음 지목됐던 인사들은 곽 전 의원 말고 5명이 더 있다. 곽 전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은 게 검찰이 일부러 부실 수사를 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를 일부러 수사하지 않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왜 수사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김 여사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을 뿐만 아니라 검찰이나 법정에 한 번도 소환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같은 이유로 지난 8월에도 김건희 특검법을 처음 발의했다. 당시엔 일부 강경파만 참여했지만, 9월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 통보를 받자 특검법 추진이 당론으로 채택됐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는 집중 수사하면서 김건희 여사와 ‘50억 클럽’은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세 차례 소환해 조사했고,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 검찰’의 ‘선택적 수사’를 주장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돌파겠다는 게 민주당의 의도다.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건

특검, 어떻게 하는 건데?

민주당은 특검법 통과를 위해 가능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크게 세 가지인데, 어느 하나도 수월하지 않다.

1) 일반적인 절차: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 후 본회의 통과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다. 현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다. 법사위원장은 법안의 법사위 상정을 거부할 수 있다. 입법을 위한 첫 관문부터 막히는 것이다.

2)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법사위를 통과하지 않고도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국회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또는 해당 상임위(법사위)의 5분의 3이 찬성해야 한다.

• (2월 13일 기준) 민주당 의석은 169석이기에, 본회의에서 180석을 모으려면 6석을 갖고 있는 정의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 민주당 법사위원은 10명이다. 법사위 위원 18명 중 5분의 3(11명)의 찬성을 얻기 위해서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의당과 시대전환 모두 김건희 특검에는 반대하고 있어, 두 방법 모두 실현되기 어렵다.

3) 국회의장 직권상정

국회의장의 권한을 이용해 법안을 곧바로 상정하는 것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 출신 의원이지만, 중립을 깨고 직권상정을 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크다.

위의 3가지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으로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시대전환, 정의당은 왜 반대해?

그나마 가능성이 높은 안은 패스트트랙 지정이다. 하지만 정의당과 시대전환은 민주당과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다.

시대전환

“이재명 대표 사퇴를 조건으로 대장동 특검에 동의하겠다. 김건희 특검은 검찰 항소가 가능하니 지켜보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민주당의 특검 추진이 정치쇼나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야당 ‘탄압’에 강경하게 대응해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이재명 대표 수사에 쏠린 관심을 다른 이슈로 돌리려 한다는 거다. 대통령 배우자라는 자극적인 소재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법사위 소속인 조 의원은 지난 9월부터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하며 주목받았다.

정의당

“50억 클럽 특검엔 찬성하지만, 김건희 특검은 아직 이르다. 소환수사가 먼저다.”

‘민주당 2중대’라는 오명을 벗고 싶어하는 정의당으로서는 민주당의 ‘이재명 지키기’를 도왔다는 비판이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정의당 역시 이재명 대표 보호를 목적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도 찬성하기로 했다. 한편 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은 50억 클럽 특검에 찬성하는 조건으로 자신들이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에디터 건조🍂, 에디터 이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