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주 부동산·주거 정책 총정리

최근 부동산·주거 관련 정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핵심 정책 3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주거 문제는 우리 삶의 기반이지만 정책 변화가 잦은 영역입니다. 관련 정보를 정확히 습득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전세사기 방지법 지난달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주택 정보와 임대인의 미납세액 등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2️⃣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 지난 6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 상한을 시행령으로 정하게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공시가 9억 원 이하’인 주택가격 상한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3️⃣ 주택 전매 제한 완화 주택의 전매(되팔기) 제한 기간을 단축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전매 제한 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10년에서 최대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최대 1년으로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