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주 부동산·주거 정책 총정리

최근 부동산·주거 관련 정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핵심 정책 3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주거 문제는 우리 삶의 기반이지만 정책 변화가 잦은 영역입니다. 관련 정보를 정확히 습득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전세사기 방지법

지난달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주택 정보와 임대인의 미납세액 등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2️⃣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

지난 6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 상한을 시행령으로 정하게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공시가 9억 원 이하’인 주택가격 상한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3️⃣ 주택 전매 제한 완화

주택의 전매(되팔기) 제한 기간을 단축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전매 제한 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10년에서 최대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최대 1년으로 줄었습니다.

1️⃣ 전세사기 방지법

임차인이 전세사기를 당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최근 화제가 된 ‘빌라왕’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임대인이 세금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빌라가 경매로 넘어가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2️⃣ 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

최근 몇 년간 치솟은 집값에 비해 주택연금 가입 문턱이 지나치게 높다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3️⃣ 주택 전매 제한 완화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1️⃣ 전세사기 방지법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꾸려진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가 마련한 정부안이 바탕이 됐습니다.

2️⃣ 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국민의힘 태영호, 윤창현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3️⃣ 주택 전매 제한 완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진해 시행령으로 개정됐습니다.

1️⃣ 전세사기 방지법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어, 평가가 크게 엇갈리지 않습니다.

2️⃣ 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

주택가격 상한을 어떻게 정할지를 두고 이견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주택연금 가입자 확대를 위해 주택가격 상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공시가 12억 원 이하’로 상향하자고 말합니다.

3️⃣ 주택 전매 제한 완화

국민의힘은 주택법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 시행령 개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실거주 의무조항이 폐지되지 않는다면 전매로 집을 팔았는데도 그 집에 살아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만, 전매 제한 기간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규제 완화로 투기가 활발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서울 강북구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목!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 지난 3월 20일, 서울 강북구에서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는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은둔형 외톨이는 집에만 머물며 사회활동을 거부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복지서비스 개발, ▲협력체계의 구축, ▲가족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치효 강북구의회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 은둔형 외톨이 조례를 가진 지자체는 전국에 14곳입니다. 2019년 광주시가 처음으로 관련 조례를 도입했습니다. 광주시에선 지난해 전국 최초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가 문을 열기도 했습니다.

✔ 이외에 13곳의 지자체가 은둔형 외톨이를 포함해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하는 조례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해당 조례는 대상을 청년으로 한정하고, 관련 통계가 부족한 은둔형 외톨이를 제대로 발굴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제대했는데 취업 지원 필요하다면 주목!

제대군인법 개정안

✔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저소득 모범장병, 취업맞춤특기병 등에게 각종 취·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검토 중입니다. 국가보훈처가 내놓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대안 의결됐습니다. 최종 의결되려면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 현행 제대군인법은 소집해제를 포함한 전역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 연장 ▲호봉임금 결정 시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 ▲군복무 중 발병한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등 일부 지원만을 적용했습니다. 국가보훈 영역에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개정안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국가보훈 영역에 포함해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국가보훈처는 이를 기반으로 향후 제대군인 정책 종합발전방안인 ‘(가칭)제대군인을 위한 마스터플랜(V-PLAN)’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집사라면 주목!

동물 건강과 학대 방지를 위한 법안들

✔ 안전한 동물 현혈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도 나왔습니다. 지난 6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동물혈액관리업무 허가제, ▲시·도별 동물혈액관리 거점병원 지정, ▲채혈 전 헌혈동물 보호를 위한 사항 준수 등입니다.

✔ 현재 동물 치료를 위해 필요한 혈액은 병원 또는 민간 업체에서 사육하는 동물, 일명 ‘공혈견’과 ‘공혈묘’에게서 공급됩니다. 공혈동물은 평생 주기적으로 피를 뽑히는데, 이를 두고 동물 학대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규정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 한편 정부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검토 중입니다. 현재 수의사 용역에 부가세 10%를 면제하는 안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책 검토를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반려동물 진료비를 조사해 기획재정부에 넘길 예정입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