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리 과천시의원: 정치가 할 일을 하기 위해서, 협치

지난 설, 지역을 불문하고 넘쳐나는 명절 인사 현수막 중 특히 화제가 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과천시의회의 ‘협치 현수막’입니다. 국민의힘 황선희·우윤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리·이주연 의원이 합동 기획한 사연이 알려지며, 간만에 ‘따뜻한 정치 뉴스’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연초에 현수막을 타고 퍼진 협치의 온기는 연말인 지금은 식어버린 듯합니다. 합의와 조정의 정치를 말하는 것은 순진한 이상주의조차 되지 못하는, 악의적 속임수라는 이야기가 넘칩니다.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협치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총선, 승자와 패자만 있는 싸움 앞에서 ‘적’과 손잡는 모습을 보이는 건 오히려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정 짓기에는 일러 보입니다. 우리는 아직 협치의 가치를 제대로 경험해 본 적조차 없으니까요. 그래서 ‘협치 현수막’의 주인공, 과천시의회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리 의원을 찾았습니다. 기후위기에 관심을 두고 정치 활동을 시작한 박 의원에게 협치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구였습니다.

기후위기에 진심인 정치인

정치인이 되기로 결심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정치인이 되기 전에는 평범한 직장인, 간호사로 일했는데요. 그때부터 환경 감수성이 높은 시민이었어요. 텀블러나 장바구니를 항상 들고 다니며 소소한 실천을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기후 위기에 대해 공부하면서 장난이 아닌 문제라는 걸 깨달았어요. 시민 개인의 소소한 실천 같은 구호가 먹히는 의제가 아니고, 정말 정치가 제도를 바꾸고 산업의 주체인 기업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인 거예요. 정치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시민들의 죄책감을 유발하는 식으로는 세상이 바뀔 수 없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서 과천시 탄소중립위원장을 맡았어요. 조례도 만들고 시의원들도 만나봤는데, 기후위기를 우선순위에 두는 정치인이 정말 없더라고요. 예산이 없다는 얘기 뿐이었어요. 그래서 직접 나서게 됐죠. 기초자치단체마다 기후 위기를 제1의 아젠다로 삼는 정치인이 한 명만 있어도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정치인이 되어보니 어떠셨나요? 예상치 못한 고민은 없었나요?

정치인의 말은 정말 큰 힘을 가진다는 걸 느껴요. 실제 정책으로 제 말이 반영되는 모습을 최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내년도 업무보고 책자에 기후위기, 탄소중립이라는 단어가 여러 챕터에 걸쳐서 계속 나와요. 작년에 당선되고 첫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는 기후위기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공무원들 인식이 정말 많이 바뀌었죠.

일례로, 내년까지 과천시의 모든 버스는 전기버스로 바뀌어요. 과천시의 탄소 배출은 크게 교통 부문과 건물 부문으로 나뉘어요. 지자체 노력으로 빨리 손댈 수 있는 게 교통 부문이거든요. 그중에서도 버스처럼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차들이 빨리 바뀌는 게 중요해요. 하루 종일 탄소를 배출하니까요. 그래서 관련해 목소리를 많이 냈더니 실제로 변화가 이뤄진 거예요. 경기도에서 가장 빠른 사례고, 전 세계 기준으로도 빠른 편이에요. 이제 마지막 1대 남았어요.

예상치 못한 고민은, 지역 정치인으로서 시민과의 스킨십을 늘리는 일이에요. 정치를 하기 전에는 일을 제대로 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모든 유권자가 그걸 원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능력보다는 친분, 나와 악수를 몇 번 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처음엔 그런 분들께 서운함도 느꼈어요. 지금은 유권자가 바라는 것이라면 적극 화답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유권자와의 만남과 정책 만들기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일이라 다 잘 해내려면 여력이 없어요. 여유가 있을 때 홍보가 되고, 정작 일을 정말 열심히 할 땐 홍보를 못 해 아쉬워요.

정치인으로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과천시가 작년부터 야외 빙상장 건설을 추진했어요. 이미 실내 빙상장이 있는데도요. 그래서 저는 행정 비효율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흥청망청 쓰는 분위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반대했었어요. 근데 당시에 공무원들이 “기후위기는 기후위기인데 지금은 좀 즐깁시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화가 나서 기고문도 쓰고 자유 발언도 했지만 막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참 외로운 마음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추진 과정에서 달라진 게 있어요. 야외 빙상장 가동에 들어가는 전기를 100% 재생에너지로 구매하기로 한 거예요. 물론 단가는 올라가지만, 겨울철에 고에너지를 소비하는 사업인 만큼 “즐기면서도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얘기를 공무원들이 하더라고요. 1년 사이에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싶어서 뭉클했어요.

과천에서 지방정치가 보여준 희망

시의원으로서 느끼는 현 지방정치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국회와 중앙정부가 지역 버전으로 축소된 게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인데요. 국회와 중앙정부만큼 상호 견제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이 제기돼요. 저도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느껴요.

대부분의 지방의회는 심각한 여대야소에요. 어느 쪽이 여당이든 간에요. 지방선거에서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선거를 같이 하니까 줄투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 시장을 찍으면서 이 시장이 견제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의원은 민주당을 찍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같은 당 의원 후보와 지자체장 후보가 선거를 같이 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동반자 정서가 생겨요. 같이 고생했는데 좀 밀어줘야 한다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저는 지자체장 선거와 지방의원 선거가 분리돼야 한다고 봐요. 지방의원 선거는 국회의원과 달리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한 지역구도 많거든요. 과천시도 3인 선거구제예요. 3등까지 들어올 수 있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다 가져가 버리니까 견제가 작동하기 어렵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업 주도권 문제가 불거지기도 하는데요.

중앙에서 관심을 끌려고 아젠다를 던져놓고 초기에는 예산을 주다가 끊어버리는 사업이 종종 있어요. 지자체에겐 중요한 사업이 됐는데 갑자기 예산이 끊겨버리면 결국 지자체 재원으로 조달해야 하죠. 예를 들어 지역화폐도 수요가 많은 편인데 정쟁 소재가 되면서 중앙정부에서 없애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과천시에선 유지되기를 바라는 시민 의견이 강해서, 세수 부담이 커도 존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대야소 상황에서도 지역화폐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네요? 과천시의회는 지난 설에 양당 협동 현수막을 걸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의원들끼리 실제로 친해요. 지방의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친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합동 현수막을 걸었을 때도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다른 지역 의원들이 물어봤을 정도예요. 그냥 여야가 편안하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고, 재밌겠다 싶어서 일주일 만에 걸어버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화제가 되어서 저희도 놀랐어요.

과천시의회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과천은 지금 중앙정부가 겪고 있는 양극화를 더 빨리 겪었어요. 전대 의회가 극단의 정쟁으로 치달았고 윤리위원회가 수도 없이 열렸죠. 의장 불신임이 이뤄지고, 예산안을 통으로 부결시킨 적도 있어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가져갔죠. 그런 아픈 역사가 있어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모든 후보가 시민들로부터 “싸워도 품격있게 싸워달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상식적인 정치를 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죠.

야당이 더 용기를 냈어요. 초반부터 여당 정책에 무조건 발목을 잡지 않았어요. 민주당의 아젠다가 될 수 있는 거라면 국민의힘이 추진할 때 반대하지 않고, 우리도 원하는 것이라며 대승적으로 통과시켰죠. 그 모습을 보고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합리적으로 해야겠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대승적 합의’라는 게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야당답지 못하다는 비판도 있을 것 같은데.

초반에는 ‘야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어요. 근데 여야 5:2 구성에서는 저희가 어깃장 놔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러기보단 차라리 통과시킬 건 통과를 시켰을 때 야당 의원 2명의 의견이 존중받을 수 있어요. 정말 아니다 싶은 건 강하게 비판하는데, 그러면 민주당이 저렇게까지 반대를 하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철회를 한 사안도 많아요. 소수 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게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지난 7일에 과천시의회에 의원징계가 있었어요. 선거법을 위반한 국민의힘 의원을 만장일치로 제명시켰거든요. 본인이 신천지 간부라는 의혹을 10년 넘게 부인했는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결국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선거법 위반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죠. 법원에서는 의원직이 유지되는 형을 내렸지만, 지역 시민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죠. 과천시가 신천지 본부가 있는 지역이라 더 민감하기도 하거든요.

협치라고 하면 ‘정치인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곤 하죠. 진정한 협치는 의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힘을 모아서 제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당 의원들을 설득해서 만장일치 제명이 이뤄졌죠. 대신 저희도 이 건을 정쟁 소재 삼아 국민의힘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당 의원들도 마음을 열 수 있었죠.

다른 정당과의 협치도 있지만 다양한 시민과의 소통도 협치의 일환일 텐데요. 최근 공약이었던 ‘시민과의 만남 100번’을 달성하셨다고 들었어요.

정치인들은 선거 기간에만 나오고 당선되면 안 보인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제가 유권자일 때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화장실 가기 전후가 일관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직접 시민들과 만나서 조례 개선, 민주당의 발전 방향, 지독하게 이기적인 민원까지 다양한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든 마다하지 않고 들으면서 정치인으로서 가치 판단의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100번이라는 목표를 달성했지만 앞으로도 계속할 생각이에요.

공무원과의 협업, 관계 형성도 지방의원에게 필요한 역량이겠어요.

맞아요. 제가 과천시청의 팀장급보다도 나이가 어려요. 일하는데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연장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30년 이상 공직에 있던 분이 어린 의원한테 지적을 받았을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 지적을 하더라도 주의하게 돼요.

작년에 야외 빙상장 건설을 반대할 때 문화체육과장님과 그런 애기를 했어요. 서로 감정적으로 힘들어하지 말자고요. 과장님은 문화체육과장으로서 찬성하는 게 맞지만 기후위기를 아젠다로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반대를 하는 게 제 역할이에요. 서로 할 일을 할 뿐인 거죠.

정치가 해야 할 일을 하자

지역 공동체에서 소속감을 느끼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청년의 경우 더욱 그러한데요, 지방정치는 공동체의 형성과 유지 차원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요?

우리 세대는 지역에 대한 소속감이 없잖아요. 옆집 아저씨보다 제주도에 있는 또래 친구와 잘 맞잖아요. 온라인에서 형성된 전국적인 또래 문화가 익숙한 세대다 보니 지역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요. 각 지역 사회단체에서도 젊은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 것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고요.

그럼에도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건 중요해요. 지자체가 지역에서 공통의 추억을 만들어 줘야 해요. 지역의 아젠다를 지역에서 스스로 풀어나가야 주민이 참여하는 민주주의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려면 다음 세대의 주체들이 계속해서 지역에 관심을 가져야만 해요. 지역 차원의 문제를 인식하려면 공통의 추억이 필요하고, 정책적 참여 기회가 있을 때 지방자치에 대한 효능감을 경험해야 해요.

지역 청년들과 만나는 ‘과천소크라테스클럽’도 운영하고 계시죠.

저도 청년 정치인인데, 정치권에서는 청년을 장식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요. 필요할 때만 갖다 쓰는 존재로 생각하는 게 정치인이 되어 보니 더욱 느껴지더라고요. 내 주변의 청년만이라도 대접받는 경험을 만들어 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건 제 생각이고, 받는 청년 입장은 다르죠. 정치 얘기하자고 했을 때 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청년의 일상에 필요한 정보를 같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정치로 풀 수 있는 꼭지를 다뤄보려 했어요. 현명한 ‘소크라테스’를 섭외해서요.

지금까지는 청년정치와 경제를 다뤘어요. 참여율도 만족도도 높아서 감동받았어요. 청년이 정치에 무관심해 보이지만 막상 얘기해보자고 하면 깊고 진지한 고민을 들려주더라고요. 얼마나 재미있고 편안하게 해주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치인 박주리의 핵심 의제는 기후위기죠. 관련해 어떤 사업을 추진하셨나요?

내년부터 다회용 포장컵 공유 시범 사업이 시작돼요. 추진하게 되어 기쁘면서도 이게 얼마나 비호감을 사는 사업인지 알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몇 년 전 명동에서도 이 사업을 했는데 비호감도가 너무 높아서 참여하는 카페 대상으로 불매운동이 있었어요. 보증금을 받으려면 법인카드로 결제할 수가 없는데, 명동에서 평일 낮에 커피 마시는 사람들은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직장인이잖아요. 커피는 법인카드로 사고 컵은 따로 결제해야 하니까, 성가셔서 그 카페에 안 가는 거죠.

수용도를 올리려면 결국 지자체가 부담을 가져가야 한다고 봐요. 귀찮음을 없애줘야 다회용기 쓰는 게 옳다는 인식도 생기는 거죠.

기후위기가 정치인이 다루기 참 힘든 의제인 것 같아요. 같이 불편하자고 설득해야 하잖아요.

그런 정치는 할 수 없어요. 과천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시민들 죄책감 유발하는 말은 이제 그만하라고요. 대한민국 국민은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성실하게 분리배출을 잘해요. 시민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이미 충분히 하고 있어요. 더 이상 그런 걸 요구하지 말고 지자체가, 정부가 할 일을 해야죠. 전기 플러그 뽑는 것보다 석탄 발전소를 빨리 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노력은 안 하면서 시민들에게 강요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과천시가 할 일은, 곧 설립될 3기 신도시에 녹색 건축을 반영하는 거예요. 이건 과천시의 의지만으로는 할 수 없어요. LH와 국토부를 설득해야 해요. 그게 지자체의 역할이죠. 여기서 시민들에게 뭘 더 하라고 하는 건 오히려 환경 이슈에 대한 반감만 생기게 해요.

계획도 그만 세워야 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계획 잘 세운 나라가 없어요. 안 지켜서 그렇죠. 이렇게 위에서 움직여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지방의회의 역할이에요. 공무원들도 계속 얘기하니까 감사하게도 좋은 마음으로 변화하더라고요.

저출산 역시 주요 의제로 가져가고 계시죠.

다자녀 정책이 청약 가점으로 작용하고, 신혼희망타운이 들어오면서 잠깐 과천시 출산율이 높아졌어요. 이게 지속되려면 육아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해요.

과천은 정말 면적이 작고 땅값이 비싼 동네라 모든 시설을 유치할 수는 없어요. 기반시설을 100% 다 갖추는 것보다 인적 자원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15년 전쯤 과천에 공동육아 문화가 있었어요. 엄마들이 스스로 품앗이 육아 체계를 형성했어요. 그런 문화적인 자산이 있고 도시 규모도 작으니 충분히 다시 이 문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청년 진입 장벽이 높다는 문제도 있어요. 땅값이 너무 높으니 청년들이 부모님과 살다가 내 집 마련을 할 시점에 과천을 떠나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경기도의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과천은 그 예산이 항상 반환돼요. 사용 기준 금액에 맞는 전세가 없어서요.

더 나은 지방 정치를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지역 정치인의 마인드도 당연히 바뀌어야 하지만 유권자도 변해야 한다고 봐요. 내 삶을 직접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정치는 지역 정치에요. 지역 정치인들에게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정치는 진보와 보수의 날개로 난다고 하지만, 저는 유권자와 정치인의 날개로 난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