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법이 바꿀 수 있는 것

의료계의 핫이슈였던 간호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반대 입장을 고수했던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만큼 의견차가 심한 사안인데요. 간호협회와 의사협회는 각각 ‘국민 건강’을 구호로 내세우며 찬반을 외쳐왔지만, 각 직업군의 이익을 대변할 뿐이라는 얘기도 들립니다. 간호법은 정말 우리 일상을 바꾸는 법안일까요? 병원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살거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 만성 질환이 있어 정기 검진과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추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간호협회는 이러한 지점에서 간호법이 ‘부모돌봄법’ [https://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178112]이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간호인력과 간호 업무에 관한 사항이 독자적인 법률, 간호법으로 제정됐습니다. 이전까지 관련 내용은 의료법을 통해 규정됐습니다. 간호법 제1조에 나오는 제정 목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