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시민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3년 간 지급된 보조금 1조 1천억원에서 314억원의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시민단체 보조금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투명성 강화를 내세우지만,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시민단체 의혹 정리

1️⃣ 정의기억연대 의혹

202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단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전 이사장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후원금 횡령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법원은 횡령액으로 제기된 약 1억 원 중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는 1700여만원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논란 당시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 중 상당수는 과장·왜곡된 보도로 밝혀져 정정보도 처분을 받았습니다.

2️⃣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의혹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의 기부금 중 소액만이 피해자 지원금으로 쓰였다는 의혹입니다. 시민모임은 기부금 대부분을 피해자를 기억하는 시민역사관 설립 목적으로 남겨뒀다고 해명했습니다. 일부 유족이 2018년 강제동원 재판에서 받은 배상금의 20%를 시민모임이 지급받는 약정도 논란이 됐습니다. 시민모임은 2012년 소송 시작 당시 배상금 일부를 피해자 지원 사업에 쓰도록 유족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여당은 정부 기조에 발맞춰 시민단체 회계 비리를 강하게 단속하는 중입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국민의힘은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시민단체 특위)를 꾸렸습니다. 시민단체의 국고보조금과 후원금 사용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특위입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시민단체 특위의 첫 타깃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였습니다. 특위는 전장연이 서울시 공공일자리 사업 보조금으로 지하철 시위 참여자의 일당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전장연은 지하철 시위와 공공일자리 근무는 참여 시간이 달라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번 시민단체 감사 결과는 어땠어?

대통령실 감사 결과, 시민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중 314억 원의 부정 사용이 적발됐습니다. 보조금 횡령, 가족 간 내부 거래, 서류 조작으로 부정 수급 등 1865건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시민단체의 보조금 비리가 문재인 정부의 보조금 예산 확대와 관련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 지원 사업 등 보조금 규모가 크게 늘어났지만 감시는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여당은 대선 시기부터 전 정부가 친정부 성향의 시민단체를 보조금으로 키워줬다는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세에서 “정치 권력은 시민단체를 세금으로 지원하고, 시민단체는 권력을 지지하는 부패카르텔이 만들어졌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일부 사례를 통해 시민단체 전체에 부정적 이미지를 씌워선 안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비리 금액은 지난 3년 동안 시민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6조 8천억원 중 0.46% 정도입니다.

정부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정부는 내년도 시민단체 보조금을 5천억 원 이상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1조 7천억원 늘어난 보조금 규모를 임기 동안 계속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보조금 비리 처벌과 환수도 엄격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비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도 ‘파격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관측됩니다. 국민의힘은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기준을 조정,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 기준 조정 등의 보조금관리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 회계 투명성을 내세운 정부의 활동이 결과적으로 시민단체의 자율성을 축소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보조금 축소와 감사로 진보적 성향의 시민단체를 압박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는 것입니다. 재정 기반이 약한 시민단체가 줄어든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정부가 선호하는 활동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에디터 청새🐦

한국노총, 경사노위 탈퇴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탈퇴를 결의했습니다. 지난달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경찰 진압에 반발하는 의미에서입니다.

경사노위는 경사노위는 노동자, 기업,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고용·노동 정책을 협의하는 기구입니다. 양대노총 중 상대적으로 정부에 우호적이던 한국노총이 등을 돌리면서, 정부와 노동계의 관계는 완전히 얼어붙은 모양새입니다.

이래경 민주당 혁신위원장 논란

더불어민주당 신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민주당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 이사장은 친이재명계 인사로, 20대 대선 조작설과 천안함 자폭설을 제기해 논란이 됐습니다.

처음에 친명계 인사들은 이 이사장을 두둔했습니다. 그러나 여론은 갈수록 나빠졌고, 결국 이 이사장은 임명 9시간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이 건으로 민주당 내 갈등은 더욱 선명해졌고, 여론의 후폭풍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한국, 유엔 안보리 재진입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습니다. 11년 만의 안보리 재진입이자, 통산 세 번째 진입입니다.

안보리는 유엔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입니다. 경제제재, 유엔군 파견 등의 핵심적인 사안을 결정합니다. 비상임이사국은 대륙별로 할당돼 2년 주기로 바뀝니다. 한국이 비상임이사국이 됐기에 북핵 문제 등 안보리의 한반도 현안 논의에도 우리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한반도 현안의 가장 큰 걸림돌이자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의 입장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므로 안보리 진입이 당장의 큰 변화를 이끌어내긴 어렵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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