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의 쳇바퀴가 계속 돌아가는 이유
“해야죠. 해야죠. (수사가) 돼야죠”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답한 내용이다. 해당 발언에 문재인 대통령은 ‘노골적인 정치보복’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당선 이전부터 권력 이양기의 파란을 예고하는 듯한 장면이다.
실제 집권 이후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와 각을 세우는 모습을 많이 보여왔다. 일례로 윤석열 정부는 초기에 전임 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행보를 여럿 보였다. 대표적으로는 탈원전 정책 폐기, 주52시간제 개편, 공공기관 구조조정 등이 있다. 최근에는 지난 정부에서 행해진 국가 업무나 관련 인물에 대한 검찰 수사도 여럿 진행되고 있다.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의혹에 관해 뉴스에서 한번쯤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국정원은 두 사안과 관련해 서훈·박지원 전직 원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를 두고 이번 정부가 본격적인 사정 작업에 돌입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사정이란 관료 기구나 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부패를 바로잡는 일을 말하는데, 역사적으로 정치 권력이 교체되던 시기에 대대적으로 행해져왔다.
이와 같은 각종 수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당에선 문재인 정부가 할 때는 적폐청산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것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맞받아친다.
그런데 한국 정치사에서 정권이 바뀐 후 ‘살아있는 권력’과 과거 권력이 충돌하는 일은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그때마다 정치보복이냐 적폐청산이냐와 같은 프레임 논쟁도 반복돼왔다.
물론 권력이 옮겨가면서 그간 묻혀있던 의혹이 떠오를 수도 있고, 전임 정부의 실책을 시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일 테다. 그럼에도 사실 권력 중심부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져있는 우리가 보기엔 일련의 사태들이 그저 난장 같아보이기도 한다.
지금까지 정치에서 ‘적폐청산’은 어떤 맥락에서 등장했을까. 새 정부가 이전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고 더 좋은 정치를 하려 한다면 환영할 일일텐데,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만 적폐청산이 이뤄져 왔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
‘적폐’라는 강력한 언어의 등장
보통 새 정부가 과거 정부에서 행해진 부정이나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할 때 ‘적폐청산’이라는 말이 사용돼왔다.
‘적폐’라는 표현이 대통령에 의해 처음 사용된 것은 김영삼 정부 때다. 군사독재 정권이 지난 30년 간 쌓아온 부정을 지칭하면서 사용됐다. 이후부터 박근혜 정부 전까지는 ‘적폐’를 정치권에서 지금처럼 활발히 말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적폐청산’과 같은 작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전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과거 청산을 선언하는 모습은 정권마다 반복돼왔다.
대표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10년을 좌파 정권의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규정했다. 이러한 이념적 구호는 서민 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담아내 압도적인 선거 승리로 이어졌다.
‘적폐’가 정치권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박근혜 정부부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이와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해 사회 곳곳의 적폐를 없애야 한다고 발언했다. 당시 언론은 ‘적폐청산’을 다룬 기사를 한 달 간 1000여 개나 쏟아냈다. 정치 평론가들은 이때부터 적폐라는 표현의 사용법이 변화했다고 말한다. 특정 대상 앞에 적폐라는 표현을 붙여 일종의 수사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 박근혜 정부와 보수 세력이 적폐로 지목한 것은 역시 좌파 정권의 10년이었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한 탄핵 이후, 적폐는 박근혜 정부의 부정부패를 겨냥하는 표현으로 변화했다. 문재인 정부는 탄핵을 통해 집권한 만큼, 적폐청산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내걸었다. 문재인의 대선 공약집 제1공약이 ‘이명박, 박근혜 9년 집권 적폐청산’일 정도였다. 탄핵과 ‘적폐 수사’를 거치며 ‘적폐’는 강력한 정치 언어가 됐다. 어떤 대상을 적폐로 규정하는 것이 전보다도 한층 민감한 문제가 됐고, 그만큼 효과적인 공격 수단이 된 것이다.
적폐청산 또는 전 정권 지우기는 정권 교체냐 재창출이냐와 무관하게 반복돼왔다. 이는 주로 인사, 사정, 정책의 측면에서 행해진다. 몇 가지 사례와 함께 좀 더 살펴보자.
1) 전 정권 인사 교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관행처럼 공공기관 수장이 친정부 인사로 교체돼왔다. 공공기관은 정부 주요 정책을 담당하므로 대통령과 이념과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인물이 기관장을 맡는 것이 일반적이다. 때문에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은 임기가 남아있더라도 스스로 물러나는 경우가 많았고, 외부적으로도 사퇴 압박이 존재했다. 일례로, 참여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바뀌었을 때는 공공기관 178곳 중 95곳의 수장이 교체됐다. 하지만 전문성에 입각해 임명된 경우에는 그 임기를 보장하고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게 필요하다는 논의도 있다.
2) 과거 정권에서 있었던 의혹과 비리에 대한 수사
새 정부 집권 초기엔 전임 정부와 관련해 제기되는 의혹에 대한 내부 감찰이나 감사, 수사가 대거 이뤄진다. 해당 정권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는 수면 아래 존재하던 의혹이나 제대로 된 사실 규명이 어려웠던 사안이 정권 교체 이후 드러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선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가 이뤄졌다. 대규모 국책 사업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이 졸속으로 치뤄졌다는 의혹이 있었기 때문이다. 감사 결과 해당 사업이 경제성 검토나 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실시했으며,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부정과 편법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 작업이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정권의 의지에 따라 권력·사정기관(감사원, 국세청, 검경 등)이 총동원돼 전임 정권에 흠집을 내기 위한 ‘기획 사정’을 행할 수 있다는 거다.
3) 정책의 수정과 폐기
지난 정권에서 추진한 정책을 수정하거나 폐기하는 일도 벌어진다. 정부 운영 방향성이 바뀌는 만큼 정책 내용이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차별화에만 주력하다 보니 정책 내용은 유사함에도 이름만 새로 짓는다거나, 중장기적으로 정책의 효과를 입증해보기도 전에 중단, 좌초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다.
이명박 정부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녹색 성장’을 제시했다. 뒤이어 들어선 박근혜 정부 시기 정부 부서 명칭이나 정부 산하기관이 내놓은 사업 보고서에서 ‘녹색’이란 단어는 자취를 감췄다. 녹색성장 정책 총괄을 맡아온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상이 낮아졌다. 하지만 실상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창조경제 사업의 상당수는 이명박 정부 때 ‘녹색성장’ 사업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었다.
'적폐청산vs정치보복', 빙빙 헛도는 논쟁 바깥으로
정치인들은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의 논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양새다. 탄핵 이후, 적폐는 강력한 부정적 의미를 갖게 됐다. 한번 붙으면 떨쳐내기 힘든 적폐의 꼬리표를 떼어내기 위해선 오히려 나에게 낙인을 찍은 세력이 보복과 같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적폐청산을 꺼내들었음을 보여줘야 했다. 그렇게 ‘적폐청산vs정치보복’의 프레임 대결이 심화됐고, 내가 하면 적폐청산, 남이 하면 정치보복이라는 일명 내로남불의 논리가 등장했다.
적폐청산만 해도 골치아픈데, 진짜 적폐청산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쟁까지 벌어지는 판국이다. 이 혼란에 휘말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을까?
1) 당장 일반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이 도외시된다.
정부와 국회가 쓸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돼있다. 어떤 행위가 적폐청산인지, 정치보복인지를 두고 여야가 갈등을 벌일 때, 관련된 사안을 조사할 때도 정치권이 가진 자원이 소모된다. 문제는 정권 초반에 이것을 논쟁하느라 필요 이상의 자원이 쓰인다는 것이다. 정권 초기는 정부가 앞으로 5년을 끌어갈 핵심 의제를 선보이고 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 시기다. 물론 부패를 바로잡고 투명한 정치의 기반을 닦기 위해 잘못을 밝히고 시정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하지만 적폐청산에 과도하게 집중할 경우, 정권 초반의 동력이 우선적으로 발휘돼야 할 곳에 쓰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취임 직후 전 정권을 공격하는 데 치중해 정책 의제가 사라졌다는 평가가 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문재인 정부의 의혹을 파헤치고, 정책 방향을 문 정부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에 중점을 두면서 미래지향적인 정책 제안은 밀려났다는 것이다.
2)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막는다.
정치평론가들은 정부가 과거에 대한 부정을 남발할수록 오히려 제대로 된 과거 청산이 이뤄지지 않는다고도 말한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으면 달라질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헛된 희망을 줄 뿐, 어떻게 과거를 극복할 것인지 그 방안은 제대로 얘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기 위해서는 진단과 처방이 모두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적폐의 원인을 밝힐 때, 개인과 구조의 문제를 분리해 말하기란 쉽지 않다. 공직사회의 문제는 제도와 그 운영 방식, 인물, 조직 문화가 긴밀히 연결돼 발생한다. 개인이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을지라도, 이들의 문제적 행위를 가능하게 한 구조 자체를 살펴봐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을 밝히고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왔다. 정권에 관계없이, 한국 정치사에서 ‘적폐청산’이란 대개 개인을 처벌하는 것으로 종결됐다. 구조 전체를 뜯어보는 것보다 훨씬 간편하기 때문이다.
국민적 공감이 형성됐던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도 인적 청산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문 정부는 집권 직후 각 국가기관과 정부부처에 적폐청산 기구를 만들어 자체적으로 수사하도록 했고, 그 결과 수십 명이 구속됐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제도적 개혁은 없었다는 평가가 많다.
개인과 구조의 관계를 뜯어보는 작업을 거치지 않고 적폐라는 꼬리표를 다는 행위만 반복하면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졌다. 과거를 바로잡는다, 적폐를 청산한다는 구호는 어느 정권이나 외쳐왔지만, 그때마다 일반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없었다. 이에 정부에 대한 신뢰는 오히려 낮아졌다.
3) 정치문화의 발전을 막는다.
적폐청산 vs 정치보복 프레임의 반복은 대중들에게도 피로감을 준다. ‘적폐’를 말하는 나는 절대적으로 옳고, ‘적폐’로 규정되는 쪽은 처단, 제거되어야 한다는 흑백논리를 강화시키기 때문이다. 상대를 심판하는 것이 중심 의제가 되면서 정치의 양극화는 심해진다. ‘적폐청산에 반대하면 적폐’라는 논리가 당연시되면서 특정 세력의 독선을 막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기도 한다. 정치 세력들 간의 권력 다툼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면서 대중과 정치의 거리는 멀어진다.
전문가들은 협치 문화가 적폐청산-정치보복의 굴레를 끊기 위한 해결책이라고 말한다. 진정한 적폐 개혁에는 제도적 청산이 필수적이다. 한 정권에서 5년 안에 마무리 짓기 어려운 작업이다. 정권에 관계없이 여야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협력해야만 가능하다. 문제는 협치 문화의 부재가 적페청산 vs 정치보복의 논쟁을 만들어낸 원인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어떤 사안이든 편을 나눠 대립하는 것이 익숙한 한국 정치에서는 합의와 협력의 가능성이 있는 문제마저 갈등 쟁점이 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났다. 지난 세 달 동안 나왔던 정치 뉴스를 떠올려보면 전임 정부가 자주 불려나왔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선 ‘문 정부 때리기’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신구 권력 간 갈등만 부각시키고 지지자들 간 반목을 유발한다. 우리가 더 고민해야 할 것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 지난 정부의 잘잘못을 어떻게 비판적으로 계승해갈지에 관한 게 아닐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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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민·최종석, 적폐 찍힐라… 납작 엎드린 官街 "업무는 대충, 가늘고 길게 살자", 조선일보, 2018.04.05., 2022.08.01. 방문,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05/201804050028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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