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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혁은 거들 뿐?
중대선거구제는 실현 가능한가? 중대선거구제 시행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거대 양당 의원들은 중대선거구제에 동의할 수 있을까? 민주당은 호남, 국민의힘은 영남에서 의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고, 잘 알려진 것처럼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게 되면 양당의 지역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정치권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왔지만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은 것도 그래서다. 당장 지난해 10월 민주당 이상민 의원을 중심으로 여야 의원들이 함께 현행 의원 구성을 지역구 127명, 권역별 비례대표 127명, 전국비례대표 46명으로 개편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윤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하기 전까지는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다. 중대선거구제 실시를 포함한 정치개혁법안을 발의한 이상민 의원 ⓒ닷페이스 대통령이 시동을 걸고 김진표 국회의장 역시 선거제 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정치권 내의 반응은 엇갈린다. 중대선거구제에 호응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원로 정치인들이나 신예, 소장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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