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요즘 장 보러 가면 손이 떨린다. 많이 사지도 않았는데 5만 원 넘기는 게 예사다. 물가가 올랐다, 경기가 안 좋다, 주식도 난리다…  코로나도 좀 잠잠해졌으니 경기도 좋아지지 않을까 했는데, 웬 걸. 경제 뉴스는 최근 안 좋은 소식 뿐이다.

어쩌다 물가가 이렇게 오른 걸까? 머리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 경제 이야기, 애정클에서 한 번 나눠보자.

지금 상황 알아보기

한국은행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 중반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가 2%라는 것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더불어 금리도 오르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금리를 연 1.5%에서 1.75%로 인상했다.

개념부터 짚고 가기

• 😕 인플레이션, 금리… 단어들도 어려운데 이것들이 어떻게 엮여 있다는 건지 알기 어렵다. 정리부터 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인플레이션의 보편적인 해법은 기준금리 인상이다. 금리를 올리면 은행에 저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높은 이자로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에 돌아다니던 돈들이 은행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시장에 풀린 돈의 양이 줄어들면 화폐의 가치는 올라가게 된다. 앞서 설명했듯 인플레이션은 화폐의 가치가 낮아져서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으로 화폐 가치를 올려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금리 인상에는 경기 침체라는 부작용이 있다. 사람들이 저축을 많이 하는 만큼 소비를 줄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자를 많이 내야 하니 개인과 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 투자하기가 어려워진다. 소비와 투자가 모두 감소하니 당연히 경기는 침체된다. 주식 시장도 충격을 받는다. 투자를 하기보다 저축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주식의 인기가 떨어지고, 기업이 돈을 빌리기 어려워져 투자와 이익 창출에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이럴 때 취하는 조치가 양적 완화다. 쉽게 말해 중앙은행에서 돈을 많이 찍어내서 시장에 푸는 거다. 보통 국채를 중앙은행이 대규모로 사들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채는 국가가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문서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자를 붙여서 돌려준다. 일반인이나 기업이 현금을 지불하고 국채를 사면 만기일까지 그 현금이 정부의 금고에 들어간다. 시장에서 현금이 사라지는 것이다. 하지만 중앙은행에서 국채를 사면 국채를 가지고 있던 금융기관들이 현금을 받게 되고, 이 현금을 개인과 기업에게 대출 또는 투자의 형태로 풀게 된다. 이렇게 시장에 현금이 돌게 되면 금리는 낮아지고 경제가 다시 활발해진다.

알고 가면 좋은 맥락

이번 인플레이션의 특징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 원인을 살펴보자.

위에서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공급이 될 수도, 수요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번 인플레이션은 공급과 수요가 모두 영향을 미쳐 발생했다.

1) 공급 차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에너지와 식재료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 러시아는 세계 2위의 원유 수출국인데, 전쟁을 막기 위해 국제 사회에서 러시아의 수출을 제재하면서 기름값이 크게 올랐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주요 곡물 수출국이기도 하다. 우크라이나는 옥수수 수출 세계 4위, 밀 수출 세계 5위의 농업 국가인데, 전쟁으로 수확을 하지 못하고 수출 시설도 파괴되면서 곡물 수출을 사실상 중단하게 됐다. 이는 곡물과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 코로나의 영향력도 여전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여러 국가들이 국경 이동에 제한을 두면서 일부 물품의 수입에 차질이 생겼고, 특히 제조업체에서 수요를 따라갈 만큼의 생산을 해내지 못했다. 해외 인력이 유입되지 못해 인력난이 심해진 것도 생산을 어렵게 했다.
• 기후 위기: 기후 위기로 인해 기상 이변이 잦아지면서 각종 농산물 가격 역시 올랐다.

2) 수요 차원

• 코로나로 인한 양적 완화: 코로나로 인해 소비와 생산이 모두 줄어들면서 경기 침체가 오자 미국, 영국, 일본을 비롯해 많은 나라들은 일명 무제한 양적 완화를 시작했다. 말 그대로 중앙은행이 돈을 정부가 필요하다고 하는 만큼 무제한으로 공급한 거다. 그 결과 전 세계 통화량(유통되고 있는 돈의 양)이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나게 늘어났다.
  
  더불어 금리도 거의 0%에 가깝게 내려가 대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큰 돈을 쉽게 빌릴 수 있게 되니 집을 사거나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돈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다. 따라서 통화량이 더욱 늘어났다.
• 엔데믹으로 인한 수요 폭등: 이런 상황에서 백신이 개발되며 전 세계의 소비자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활동이 자유로워지자 시중에 풀린 엄청난 양의 돈을 사람들이 한꺼번에 쓰기 시작한 거다.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폭증하니 인플레이션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 연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이번 미국 금리 인상률은 무려 0.75%p로, 28년 만에 나온 수치다. 이렇게 금리가 높으면 투자가 부진해져 성장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미국의 금리 인상은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

• 위에서 말했듯 금리를 올리면 경기는 침체된다. 미국은 전 세계 생산·소비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미국의 소비자들이 돈을 쓰지 않으면 전 세계 시장이 영향을 받는다. 미국의 투자자들이 투자 계획을 수정하면서 주식 시장도 하락세가 된다.
• 미국 금리가 오르면 다른 나라들도 금리를 올린다. 최근 한국의 금리 인상도 미국 금리를 따라간 것이다. 보통 한국 금리는 미국 금리보다 높게 설정된다. 전 세계가 달러를 기준으로 거래를 하기에 정부는 달러를 늘 어느 정도 비축해둬야  하는데,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높아지면 한국에 있던 달러가 미국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미국 은행에 저축하는 게 더 이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금리는 미국 금리에 맞춰 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건…

지금 정부는 뭐하고 있대?

• 😨 날마다 언론과 정부에서 ‘중대한 경제 위기’라는 메세지를 내고 있는 것 같다. 걱정스러운데… 지금 정부에선 어떤 정책들을 내놓고 있나

위에서 봤듯 물가 상승에 대응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금리 인상이다. 우리나라도 계속적인 금리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물가 급등세를 잡기 위해 지난 5월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7·8월에 추가 금리 인상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전망인 데다가 미국 연준도 연이어 큰 폭으로 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중앙은행 본연의 역할이 다시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민생 안정을 위한 대책도 있다.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구입하는 상품에 붙는 세금을 깎아줌으로써 사람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겠다는 게 핵심이다. 금리 변경과 실제 물가가 안정되는 데까지는 시차가 있는 데다, 식품·외식 등 생활 물가가 크게 높아지면서 일반 시민들의 소비 여력이 제약받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5월 30일 '긴급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밀가루나 돼지고기 같은 수입 식품과 산업 원자재에 부과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깎아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휘발유나 경유 같은 기름에 붙는 세금도 줄어든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현행 30%인 유류세 인하 폭을 법으로 허용된 최대 한도인 37%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거 좋은 방법이래?

• 🤨 뭔가 분주하게 내놓고 있다는 건 알겠다. 효과가 있다면 좋을 텐데…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도 궁금하다.

우선, 금리 인상의 경우 가파른 물가 상승세를 잡는 게 급선무이며, 현 시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금리 인상 외에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다만 금리 인상의 속도나 폭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그 까닭으론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번째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 서민층의 고통이 가중되리라는 우려다. 금리가 올라가면 당장 이자 부담이 커진다. 현재 가계 대출의 80% 가량이 시중금리가 오르면 대출 금리도 따라 오르는 변동금리 대출이다. 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가계에서 갚아야 하는 원리금(원금+이자) 액수도 함께 커지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단순히 물가 수준만 아니라 취약계층 이자 부담, 금융시장 불안정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수준을 결정하겠단 입장이다. 더 나아가 서민 금융 대책이 서둘러 수립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대출을 고정 금리로 전환시켜주는 프로그램이나 취약계층이 신용점수나 연체 이력 탓에 불법대출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상품 개발 등을 통해 금리 인상으로 인한 타격을 보완해줘야 한다는 거다.

두번째 이유는 금리 인상이 가져올 경기 침체 가능성 때문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금리를 올릴 경우,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줄어들어 경기가 침체되는 부작용이 있다. 따라서 금리를 올릴 때 경제 성장과 물가 잡기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한은은 한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지만, 금리 인상에 있어 경기를 면밀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민생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30일에 발표한 '긴급 민생 안정 10대 프로젝트’의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 인하 등의 대책이 소비자가격에 반영될지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생산자가 원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세금을 깎아줌으로써 시장에서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인데, 기업이 세부담 완화 혜택을 본 만큼 제품 가격을 낮출지는 정책이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관세 인하가 적용되는 품목 중 다수가 이미 무관세인 상황이라 가격 변동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한편 민생 안정 대책에 학자금 대출 동결, 생계지원금 지급과 같이 고물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책은 제한적으로 포함됐다. 외려 민생 안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완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주거 안정'을 명목으로 들어갔다는 비판이 나온다.

오늘 담소 마무리

앞으로 주목해야 할 것으론 지난 16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경방)이 있다. 경방엔 해당 정부의 전반적인 경제 정책 기조와 중점 과제 등이 담겨 있다. 이번 경방에선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민간·시장 주도의 경제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다. 핵심은 규제 철폐와 세제 완화로, 감세 혜택을 받은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려 경기가 부양될 수 있다는(낙수효과) 논리다.

하지만 이미 과거 보수 정권에서 유사한 정책을 폈으나 낙수효과는 뚜렷하지 않았고, 양극화 해소 등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대한 고민은 부재하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경제 위기가 장기화될 전망인 만큼 정부의 역량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먹고 사는 문제’처럼 중요한 게 없으니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