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픈 준비 중

정치에 막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신 여러분, ‘국회 오픈런’은 처음인가요? 정치 뉴스를 매일같이 들여다보는 단골 분들도 이 시기는 매번 새로울 겁니다. 앞으로의 4년이 어떻게 흘러갈지 저마다의 전망을 내놓는 가운데, 기대와 분노가 함께 들끓습니다.

국회 안도 문을 열기 전부터 시끄럽습니다. 4년을 어떻게 시작할 지를 두고 각 세력의 기싸움이 치열하죠. 이번 <근본적 정치 탐구>에서는 오픈 전의 국회를 들여다봅니다. 새로운 국회를 정비하는 원 구성 일정을 살펴보고, 22대 국회 원 구성의 쟁점들을 정리합니다.

원 구성 일정

22대 국회 공식 임기는 5월 30일부터입니다. 대략적인 원 구성 일정은 이렇습니다.

원내대표 선출 ➡️ 임기 개시 ➡️ 첫 임시회 본회의, 국회의장단 선출 ➡️ 상임위원 구성 ➡️ 개원식 ➡️ 교섭단체 대표연설 ➡️ 대정부질문

국회의 회기는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뉩니다. 2년 단위로, 기간에 따라 원 구성이 바뀝니다.
국회법에 따라 원 구성의 법정기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임기개시 후 7일째에 첫 임시회를 열고,국회 의장단을 뽑습니다. 이후 3일 이내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 구성 법정기한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1988년 13대 국회 이후 원 구성까지의 평균 기간은 41.7일입니다. 짧게는 9일, 길게는 125일이 걸렸습니다.
지연 원인은 주로 국회의장,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등 주요 직책의 분배입니다.
원 구성이 지연되면 국회 회기의 첫 일정인 대정부질문도 늦춰집니다. 국회법은 대정부질문 기간을 2, 4, 6월로 규정하고 있지만, 총선 후 대정부질문은 대부분 7월에 실시됐습니다.

원내대표 선출

원내대표는 국회 안에서 정당을 대표하는 직책입니다.

의원총회 및 원내대책회의, 상임위 배분을 주관합니다.
소속 당 의원들의 투표로 선출되며 임기는 보통 1년입니다. 3선 이상의 중진 의원이 주로 맡습니다.

✅ 22대 국회 이슈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군

5월 3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4월 25~26일 후보자 등록이 이뤄집니다.

4선: 김민석, 남인순
3선: 김병기, 박주민, 박찬대, 조승래, 한병도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군

민주당과 같은 날인 5월 3일 선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로 영남권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4선: 김도읍, 김상훈, 김태호, 박대출
3선: 이양수, 이철규, 송언석, 추경호

국회의장단 선출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국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합니다.

국회의원 사이에서 선거를 해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당선됩니다. 임기는 2년입니다.
보통 의원 수가 가장 많은 당에서 선출되나 의장이 되면 당적을 버리고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정당 간 입장 차이가 커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원내대표 간 만남을 주선하거나 중재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는 국회의장 직권상정 권한을 갖습니다.
국회부의장은 2명을 뽑습니다. 보통 원내 1당과 2당, 또는 2당과 3당에게 돌아갑니다. 국회의장 부재 시 의장을 대리합니다. 의장과 달리 당적을 가질 수 있고, 상임위 활동도 합니다.

✅ 22대 국회 이슈

다수당 자리를 지킨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의장이 선출됩니다. 경쟁이 치열해 이례적으로 결선투표도 거론됩니다.

국회의장 후보자들은 중재와 합의보다는 선명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뜻을 확실히 반영하는 의장이 되겠다는 겁니다. 22일까지 공식 도전을 선언한 후보는 3명입니다.

추미애(6선): 첫 여성 의장 타이틀을 노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라며 개혁적인 의장이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조정식(6선): 민주당 사무총장으로 22대 총선을 지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중간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역시 국회 개혁을 주장하나 상대적으로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정성호(5선): 대표적인 친명계 의원입니다. “전임 의장들과 달리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 사람 모두 국회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재명 대표의 당 대표 연임을 지지합니다.

상임위원 구성

상임위원회는 특정 분야를 전담하는 의원들의 모임입니다. 상임위 배정은 2년마다 바뀝니다.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 요청에 따라 배정합니다. 교섭단체가 없는 경우 국회의장이 결정합니다.

상임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대표자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맡습니다. 발언권을 주고 안건을 상정할 권한도 가집니다. 즉 특정 법안을 밀어주거나 막을 수 있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보통 의석 비율에 따라 정당 별로 나눠 갖습니다.

⚙️교섭단체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통합하고 조정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로, 20석 이상을 확보한 정당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은 국회 의장단 선출, 상임위 구성, 임시국회의 소집, 본회의 일정 결정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구성 여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조국혁신당 의원은 12명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당적을 옮기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 직책 1️⃣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대법원, 검찰 등 사법행정과 관련된 법안을 다루고, ✔️법안이 다른 법률과 충돌하지 않는지, 법안에 사용된 용어는 적절한지 심사합니다.
모든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야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상원과 하원으로 나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상원의 역할을 한다고 평가됩니다.
따라서 법사위원장은 모든 법안의 문지기이자, 사법권력 견제의 핵심입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탄핵소추 위원이기도 합니다.
의회의 균형을 위해 국회의장은 원내 1당, 법사위원장은 2당이 맡는 것이 2004년부터의 관례입니다.

2020년 21대 국회 전반기에서는 이 관례가 깨졌습니다. 원내 1당이자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가져갔죠. 당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상임위원장 전부를 민주당에 주더라도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려 했습니다. 그만큼 법사위원장 자리는 중요합니다.

핵심 직책 2️⃣ 운영위원장

국회 운영위원회는 대통령비서실,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을 감시합니다.
여당 원내대표가 맡는 것이 관례입니다. 야당이 운영위원장을 맡은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 22대 국회 이슈

민주당

법사위와 운영위 모두 다수당이 가져가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정부 심판이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이고, 민주당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려면 국회를 완전히 주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법사위원장=입법 주도: 21대 국회 하반기에서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법안이 번번이 지연됐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거대야당의 힘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법사위원장을 사수해야 합니다.
운영위원장=대통령실 견제: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실 이슈에 대한 운영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해왔는데요. 매번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좌절됐습니다.
18개 상임위원장 독식도 언급됩니다. 다수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면 그 당이상임위원장 자리를 다 가져가도 국회 운영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다른 당에서 맡는 것이 관례라며 반대합니다.

의원들의 자리가 정해지면 본격적인 국회 일정을 시작합니다.

정리하자면 원 구성은 여당과 야당의 관계, 정부와 야당의 관계를 설정하는 작업입니다.

민주당의 과제는 완전한 주도권 확보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21대 국회 하반기에서 민주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같은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례적인 공세를 펼치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당 대표 연임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친명계 의원들의 입장이 주요직 선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국민의힘은 여당보다 야당이 큰 상황에서 최소한의 통제력을 가지려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빼앗긴다면 속수무책입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의 재의결을 막을 정도의 의석은 확보했지만, 입법 주도는 어렵습니다. 민주당과의 협치가 절실하나 원 구성부터 갈등이 커지면 이후의 대화도 까다로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