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어떻게 만들지?
의원 발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1년 6개월, 빠르면 6개월입니다. 그만큼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까다롭습니다. 절차 자체도 복잡하지만 외부 요인에 의해 발목이 잡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안 통과가 지지부진한 건 국회가 일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2021년부터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한 일명 ‘일하는 국회법’이 시행되기도 했죠. 월 3회 이상 법안소위를 개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는데요. 시행 2년간 조항을 지킨 상임위원회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법안소위가 무엇이길래 입법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는 걸까요? 국회는 정말 빈둥대고만 있는 걸까요? 입법 절차를 차근히 살펴보면 답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읽기 전에! 헷갈리는 의회 용어
회부 안건 심의를 위해 상임위에 보내는 것
부의 회부된 안건의 심의를 마쳐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
상정 부의를 거친 안건을 표결하기 위해 상임위나 본회의에 올리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