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기록, 바뀌는 것들

지난 12일,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보다 엄격해진 학폭 대응 조치들, 핵심만 정리해봤습니다.

1️⃣ 학교폭력을 저질러 전학 조치를 받으면 졸업 후 최대 4년간 학생부에 기록이 남습니다. 현재는 최대 2년간 기록이 남습니다.

출석정지·학급교체 조치 기록도 보존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납니다. 이 기록은 졸업 전 심의를 통한 삭제가 가능한데, 앞으로는 피해 학생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2️⃣ 2026학년도부터 학생부 전형뿐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 위주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조치 기록 반영이 의무화됩니다.

3️⃣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가면 7일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합니다. 기존 즉시 분리 기간은 3일이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의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폭 논란이 계기가 됐습니다. 지난 2월, 정순신 변호사는 아들의 과거 학폭 사실이 알려지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여론이 들끓자 정부는 학교폭력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순신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후 국민의힘과 정부는 당정협의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대책이 지난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습니다.

한편 정순신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일명 ‘정순신 아들 방지법’을 발의해 유사한 내용의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강득구 의원과 김교흥 의원이 각각 피해·가해학생 분리조치와 학폭 정시 반영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정부 역시 무관용 원칙을 밝힌 만큼, 학교폭력 대책이 엄벌주의로 선회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순신 변호사 사례처럼 가해 학생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으로 끌고 가는 일이 늘어날 거란 겁니다.

이에 정부는 가해 학생의 불복 사실과 소송 참가 가능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려 피해 학생의 진술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학폭 문제가 법정 싸움으로 번지는 것 자체는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책이 전반적으로 입시와의 연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지 않는 가해 학생들에게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무주택 청년이라면 주목!

청년월세 지원

✔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청년월세 특별지원 정책이 올해 8월 21일 신청마감됩니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에서 시행되며, 소득·주거요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 요건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입니다. 사업안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에 내놓았습니다. 이전의 유사한 정책들은 대체로 추첨제였는데, 이번 사업은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 그러나 중위소득 60% 이하라는 기준이 너무 높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충족하는 소득 금액은 지난해 1인 가구 기준 약 117만원 이하입니다. 최저임금을 받고 주 40시간 일할 때의 월급보다 적은 금액입니다. 부모와 따로 살 수 없는 형편의 청년들은 배제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등굣길 교통안전 불안했다면 주목!

통학로 설치 사업

✔ 행정안전부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통학로를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담장, 화단 등을 학교 안으로 옮겨 통학로를 만들고, 자치단체가 공사비를 지급하는 식입니다. 통학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양방 통행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하거나 등하교 시간대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 이번 대책이 발표된 배경에는 얼마 전 대전에서 일어난 스쿨존 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 사고가 있습니다. 당시 사고가 난 인도에 안전펜스가 없어 어린이가 더 크게 다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이에 경찰은 스쿨존 내 안전설비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스쿨존 안전펜스 설치 법제화, 스쿨존 통행과 음주운전 관련 규제 강화 등 제도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일상 속 환경보호 실천하고 싶다면 주목!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 천원이라도 아끼고 싶은 고물가 시대, 짠테크도 실천하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소개합니다.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현금 포인트를 제공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입니다.

✔ 2009년부터 에너지 분야에서 시행된 정책인데, 지난해부터 일상의 친환경 활동까지 규모가 대폭 확장됐습니다. 텀블러 사용, 전자영수증, 리필스테이션, 무공해차 대여, 친환경상품 구매 등으로 1년에 인당 최대 7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메가커피, 스타벅스, 요기요 등 쉽게 접하는 기업들이 참여해 이용하기도 쉽습니다. 자세한 이용방법과 참여기업 리스트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