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동원은 일본, 배상은 한국 책임?

지금 상황 알아보기 6일,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배상 방법으로 제3자 변제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제3자 변제 방안이란, 사건의 당사자인 일본 기업의 채무를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신 변제하는 것이다. 정부는 재단의 재원은국내 기업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충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일본 기업의 배상과 사과가 모두 빠진 방안이다 보니, 일본의 의도에 따른 굴욕적 외교라는 비판이 나온다. 왜 이런 안이 나온 것일까? -------------------------------------------------------------------------------- 알면 좋은 맥락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이란? 1965년, 한국과 일본은 한일 청구권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에 따라 일본은 한국에 3억 달러의 자금과 2억 달러의 차관을 지원했고, 그에 따라 한국은 일본에 대한 배상 청구권을 포기했다. 이후 양국 정부는 해당 협정에서 식민지배 배상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