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에 대해 배우자

이런 클러버라면 주목

✔️ 김건희 여사 논란, 가십 빼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

✔️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 이제는 진지하게 논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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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6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수사 대상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학력·경력 위조 의혹, 김 여사가 운영하는 회사인 코바나콘텐츠 전시회와 관련된 뇌물성 후원 의혹이다. 이번 특검법 발의는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소환한 데 대한 맞대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알면 좋은 맥락

현재 ‘김건희 리스크’를 구성하는 두 가지 주요 논란은 후보 시절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하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계좌의 위탁 관리를 맡았던 인물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했을 뿐 김건희 여사 본인은 주가 조작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는데, 2일 뉴스타파 보도에서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식거래를 승인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된 것이다. 이번 녹취록은 주가조작 사건 관련 재판 과정에서 공개됐으며, 대통령실은 “날조, 허위 보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다른 하나는 김건희 여사의 연구부정 논란이다. 8월, 국민대학교는 김 여사의 학위논문에서 연구부정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발표하며 박사학위를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 6일 발표된 교수 및 학술단체들의 표절 여부 검증 결과에 따르면, 박사학위 논문의 “860문장 중 220문장”이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됐다. 더하여 2007년 발표한 학술논문 1편은 118개 문장 중 50문장이 복사하여 붙여졌다고도 지적됐다.

갖은 논란이 이어지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어떤 역할을 할 지에도 관심이 쏠렸다. 이에 윤 당시 후보는 이전 대통령 배우자들과 달리 김건희 여사는 ‘조용한 내조’ 정도의 활동을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기까지 했다. 김건희 여사 본인도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당선 이후 제2부속실은 폐지됐고, 기존 부속실에서 대통령 배우자 지원을 맡게 됐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활발히 활동했다. 취임일 이후 110일간 김건희 여사의 일정은 34건으로, 전임 대통령 배우자였던 김정숙 여사보다 4건이 많았다.

그 가운데도 잡음이 있었다. 몇 차례의 외부 일정에서 수행원이 아닌 김 여사의 지인들이 수행을 맡은 것이다. 지난 6월 노무현 전 대통령 배우자인 권양숙 여사를 방문할 때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직원과 지인 교수들이 동행했고, 7월 나토 정상회의 일정에서는 민간인 지인이 김 여사의 일정을 도왔다.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건희사랑’에서 반복된 보안사고도 문제가 됐다. 대통령실의 비공개 사진부터 극비사항인 대통령의 동선이 팬클럽을 통해 유출됐다.

논란이 지속되자, 일각에서는 제2부속실을 부활시켜 김 여사의 활동을 제대로 관리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은 안 만든다”고 선을 그었다.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건

대통령 배우자, 원래 뭐하는 사람인데?

• 대통령의 배우자는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건가? 여기저기 불려다닐 곳도 많고, 분명 어떤 역할이 기대되는 자리는 맞는 것 같은데…

현행법상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와 권한은 경호 관련 사항 외에는 규정돼있지 않다. 그러나 대다수의 대통령 배우자들은 관행적으로 정치·사회적 대외활동에 참여해왔다. 해외의 대통령 배우자들도 마찬가지다. 그 유형은 크게 두 가지다.

1) 자선·사회봉사

대통령 영부인 하면 가장 쉽게 떠오르는 활동이다. 대통령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국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것이다. 대외활동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대통령 배우자라도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은 쉽게 볼 수 있다. 2017년 진행된 대통령 배우자 역할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1.7%가 대통령 배우자가 주력했으면 하는 사업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를 꼽았다.

대표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배우자인 고 육영수 여사는 고위공직자 배우자들의 봉사 모임인 ‘양지회’를 운영했고, 한센인과 정신지체 아동을 지원하는 등 구체적인 사회사업을 벌여 박 대통령의 긍정적 이미지 형성에 기여했다.

사회봉사 활동은 ‘현모양처’ 이미지에 대한 사회의 요구에 화답하는 행보에 가깝다. 약자를 돌보고 위로하는 봉사활동이 ‘자애로운 어머니’의 역할과 연결되면서 ‘내조’의 성격을 띄게 된 것이다.

2) 적극적 정치 참여

자신의 전문 분야나 관심사에서 출발한 사업으로 활발한 공적 활동을 벌이는 대통령 배우자도 있다. 국내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이 자선사업 등에 집중되는 것과 달리 미국 대통령 배우자는 다양한 영역에서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낸시 레이건은 마약 방지 캠페인을, 미셸 오바마는 비만 퇴치 캠페인을 벌였다.

대통령의 ‘정치적 동반자’로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국내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고 이희호 여사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 여사는 김 전 대통령과 오랜 기간 민주화운동을 함께해온 동지이자 여성운동가였다. 그는 김 대통령 취임 후에도 여러모로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다. 김대중 정부의 여성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대통령 배우자 최초로 단독 해외 순방을 하기도 했다.

정도와 방식은 다르지만 모든 대통령 배우자들은 어느 정도의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해외순방과 같은 주요 외교 일정에 동행해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만큼 국민들은 대통령 배우자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

그렇다면 대통령 배우자는 뭘 어떻게 해야 하나…

대통령 배우자의 정치적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 배우자의 위상이나 역할을 다각도로 점검하고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 대선 전부터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는 끊이지 않았지만, 단순한 가십거리로 소비됐을 뿐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우선 권한을 명확히 하고 역할을 공식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방법으로 제시된 것은 현 정부에서 폐지한 2부속실(대통령 배우자 보좌역)의 부활이다. 김건희 여사의 회사 직원이 김 여사의 공식 일정을 수행해 논란이 됐을 당시 윤 대통령은 “공식 수행팀이나 비서팀이 없기 때문에, 혼자 다닐 수도 없고”라고 해명했다. 대통령 수행과 별개로 대통령 배우자 수행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대통령이 인정한 셈이다.

한편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 소장은 “대통령제 민주 사회에서 남성 배우자의 지위에 따라 자동으로 여성의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는 가부장제 사회에서만 용인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부인에게 당연하게 부여해왔던 ‘어머니’나 ‘부인’의 역할이 앞으로도 유효할지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오늘 담소 마무리

특검법이 발의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어려워보인다. 본회의 상정 전에 법안이 거쳐야 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기 때문이다. 설령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 재의결을 위해선 출석 의원의 2/3가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115석)이 통과를 저지할 수 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들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만큼, 특검법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관심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회에 정치권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론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수 있을까? 애정클에서 함께 눈여겨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