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전당대회 직전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돈 봉투가 오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등 70여 명이 총 94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선을 1년 앞둔 민주당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전당대회는 당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2021년 5월에 치러진 민주당 전당대회는 새로운 당 대표를 뽑는 자리였습니다. 여기서 송영길 당시 후보는 홍영표 후보를 0.59%포인트 차로 간신히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당선 후 자기 사람을 요직에 앉혔습니다. 사무총장에는 윤관석을, 사무부총장에는 이정근을 임명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입니다.

누가 누구한테 돈을 준 건데?

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현역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는 의혹입니다. 해당 돈 봉투는 송영길 후보 캠프에서 뛰었던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감사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돈 봉투는 민주당 지역위원장들에게도 뿌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 이성만 의원과 조택상 전 인천 부시장이 돈을 대는 등 관여했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검찰은 국회의원 한 사람당 300만 원씩 6000만 원, 지역위원장과 일반 대의원 한 사람당 50만 원씩 3400만 원, 총 9400만 원이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돈을 준 이유가 뭐야?

전당대회를 앞둔 시기였던 만큼 송영길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이었다고 추측됩니다.

민주당 당 대표 선출방식을 보면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당시 민주당은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국민·일반당원 15%를 합산해 당 대표를 뽑았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의원 투표에서 승리하는 것이 당선의 지름길이었습니다.

대의원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지역마다 있는 지역위원장을 포섭해야 합니다. 지역위원장은 100명이 넘는 대의원을 밑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위원장이 해당 지역 대의원들 표에 영향을 끼치는 건 대형 정당들의 관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주당 반응은 어때?

의혹이 불거진 초기 민주당, 특히 의혹의 당사자인 윤관석 의원은 검찰의 “정치 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공개된 녹취파일의 파장이 끊이질 않자 태도를 바꿨습니다. 17일 이재명 대표는 의혹에 대해 사과하며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들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랑스 파리에 머물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는 오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송 전 대표는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을 뿐 아니라 직접 관여하기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즉시 귀국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확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관련자들이사법 절차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추적이 어려운 현금이 오갔기 때문에 검찰이 어디까지 입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2008년 한나라당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당 대표 후보였던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5년 뒤에도 당내 선거에서 유사한 비리가 일어난 것에 대해 실망을 표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더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송 전 대표의 귀국을 기다리기만 해서는 민주당의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줄 수 없다는 겁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 노웅래 의원의 뇌물수수 의혹 등 비리 논란이 연이어 제기됐기에 돈 봉투 의혹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는 더욱 주목받습니다. 민주당은 총선이 불과 1년 남은 상황에서 ‘부패정당’ 이미지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선을 확실히 그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강경한 대응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풀어나가는 데도 중요하다고 평가됩니다. 물증이 확실한 이번 건에 대해선 검찰 수사를 인정하고,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이 대표 관련 수사를 ‘정치검찰의 야당 탄압’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에디터 노을🌇

전세사기 주택 경매 중단 지시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것과 관련해 주택 경매 일정을 중단하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경매 중단은 그간 피해자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조치였습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채권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 보증금을 돌려받기 더 어려워지고, 당장 집을 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강제 경매 중단은 채권자 권리 침해의 소지가 있고 근본적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최저임금위, 첫날부터 파행

18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무산됐습니다. 노동계 인사들은 회의 시작 전 회의장에서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주 69시간제를 구상한 권순원 교수가 공익위원으로 참여한 것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이에 공익위원 9명 전원이 불참하며 회의는 파행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차등 적용을 두고 노동계-경영계가 맞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위원회 구성부터 문제시되면서 협상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 우크라 군사 지원 고려?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인 대규모 공격이나 중대한 전쟁법 위반이 있을 경우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간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과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을 고려할 때 무기 지원에 나서긴 어렵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다음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입장을 바꿨단 해석이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민간 공격을 전제로 하고 답했을 뿐 정부 입장이 변한 것은 아니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크렘린궁은 한국의 무기 지원은 분쟁 개입을 의미한다며 즉각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