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3년, 이제 끝이라고?

정부가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을 사실상 선언했습니다. 2020년 1월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3년 4개월만입니다.

3년이 넘도록 우리 일상을 지배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팬데믹이란 길었던 터널의 끝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내려갑니다. 이에 따라 다음 네 가지가 바뀝니다.

1️⃣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해체되고 범정부 총력 대응 체제가 종료됩니다.

2️⃣ 확진자 관리 방침이 ‘7일 격리 의무’에서 ‘5일 격리 권고’로 바뀝니다.

3️⃣ 의원과 약국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단,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의무가 유지됩니다.

4️⃣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이 중단됩니다(선별진료소와 원스톱 진료기관 운영은 유지됩니다). 한국 입국 후 PCR 검사 권고도 종료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코로나19의 치명률은 0.06% 수준으로 낮아졌고, 백신접종과 자연감염으로 국민의 면역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의료 대응 역량도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정부는 설명합니다.

일상 회복 기조는 세계적 추세기도 합니다. 지난 5일 WHO(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된 이후, 방역 당국은 일상 회복에 속도를 냈습니다. 실외와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차례로 해제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일상회복 3단계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과학 방역’을 내세우며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역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 이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역 정책을 다시금 비판했습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정치 방역’이었다는 겁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부 탓을 멈추라고 맞받아쳤습니다.

팬데믹 기간이 길었던 만큼 일상 회복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높은 편입니다. 한편 의료계를 중심으로 정부의 조치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고위험군 보호의 끈을 놓치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격리 의무가 해제되는 만큼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기후생태위기 등으로 인해 일상적 감염병 시대가 예상되는 만큼, 새로운 감염병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코로나19를 통해 마련된 감염병 위기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사 월급 인상, 기대하고 있었다면 주목!

군 복무기간 국민연금 가입 논란

✔ 병사 월급 인상에 따라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을 국민연금에 의무 가입하게 하는 안이 나와 화제입니다.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꾸린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회의에서 제시됐습니다. 국방부는 2025년까지 병장 기준 병사 월급을 15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회의에서는 최근 병사 봉급 인상을 반영해 군복무 크레딧을 폐지하고, 병사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게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군복무 크레딧이란 군복무로 인해 줄어든 연금 가입 기간을 보상하고자 군복무자에게 6개월의 가입 기간을 얹어준 것을 말합니다. 이로 인한 비용은 일반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왔습니다.

✔ 군복무 크레딧은 그간 인정 기간이 너무 짧고, 소득으로 보는 금액의 기준도 낮아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들어왔습니다. 이에 군복무 전체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산정하게 하자는 내용의 개정안도 여러 번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재난문자, 너무 많이 와서 피곤했다면 주목!

재난문자 송출기준 개선

✔ 재난문자 송출기준이 올해 하반기까지 단계적으로 개선됩니다. 국민들의 피로를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할 때만 보낸다는 방침입니다. 과다한 재난문자가 오히려 경각심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기도 합니다.

✔ 재난문자 송출 건수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연평균 5만 건이 넘습니다. 재난문자 서비스가 시작된 2008년부터 2019년까지의 평균보다 131배 큰 수치입니다.

✔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개선 과제는 다음의 4가지입니다. ▲지진 발생 시 진동을 느끼지 못할 만큼 멀리 사는 주민에게는 문자를 발송하지 않음, ▲대설은 도로통제 시에만 발송, ▲호우는 기상청이 직접 발송, ▲실종문자는 전용 채널을 구축해 원할 경우에만 수신.

국회 데이터 검색, 불편했다면 주목!

국회 의정활동 정보 개방 강화

✔ 올해 안에 국회 회의록, 의안 등에 대한 데이터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됩니다. 그동안 관련 데이터는 열린국회정보를 통해 제공됐습니다. 그러나 데이터 형식이 표준화되지 않아 검색 및 활용이 어려웠습니다.

✔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한글파일 데이터는 XML로 변환됩니다. 의안정보시스템, 국회회의록시스템 등 개별 시스템으로 제공되던 데이터는 통합 시스템을 개발해 표준화합니다. 의안정보, 예결산정보, 국정감사정보 등 기존에 공개 시스템이 없던 데이터도 추가로 개방합니다. 추가 개방 데이터는 정책분석, 시민제안, 법률 서비스 등을 위해 활용 가능합니다.

✔ 개방 강화는 행정안전부가 2025년까지 추진하는 제4차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의 일환입니다. 국가에서 보유한 다양한 데이터 중 개방 시 파급효과 큰 것을 선정해 개방하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