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공약 몰아보기 #4: 시그니처
각 정당의 주요 공약을 비교 정리하는<몰아서 보는 정당 공약> 마지막 회입니다. 오늘은 각 정당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시그니처 공약을 정리합니다.
시그니처 공약은 정치개혁, 사법개혁, 방송개혁, 외국인 이주, 전세사기, 다양성·인권 총 6가지 분야로 정리했습니다. 정치구조 개혁안, 이번 총선에서 눈에 띄는 현안, 다른 정당에선 주목하지 않지만 특정 정당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의제에서 꼽아보았습니다.
지역구 후보 여부와 정당 지지율을 고려해 총 7개의 정당을 분석 대상으로 골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 공약은 각 정당이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토대로, 최대한 고치거나 생략하지 않고 정리했습니다.
🔆 정치개혁
🔵 민주당
✔ 헌법 개정
-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 대통령 4년 중임제 & 결선투표제 도입
-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 대통령 재의요구권과 사면권의 한계를 헌법에 명시
-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
🧐 덧붙이는 한마디: 결선투표제란?
선거에서 일정 이상의 득표율을 얻지 못하면, 상위득표자 2인을 놓고 2차 투표를 하는 방식이에요. 프랑스의 결선투표제에선 국민 과반수의 지지를 얻어야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어요.
✔ 국회의원 특권 축소
- 국회의원 성과급제 도입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 국회의원 징계시 벌금제 신설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의무 이행 강화, 공직자 부패 처벌 강화
🔴 국민의힘
✔ 국회의원 특권 폐지
-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 국회의원 정수 축소 (300명 → 250명)
- 국회의원 보수(2022년 기준 1억 5426만원) 중위소득 수준으로 삭감(2022년 기준 5362만원)
✔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
- 이미 이전 예정되어있던 6개 상임위원회에 더해 국회 전체를 세종으로 이전
- 세종의 완전한 행정·정치 수도화
🟢 녹색정의당
✔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 국회의원 면책&불체포특권 제한
- 국회의원 세비 및 고위공직자 급여 최저임금 3배 연동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서 국회의원 배제
- 국회의원 회기 중 결근 시 급여 삭감
🔵 새로운미래
✔ 대통령 결선투표제
✔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 국회의원 면책&불체포특권 제한
- 국회의원의 구속 기소 시 세비 지급 중단
✔ 양당 독과점 체제 개혁
- 선거 투표 용지에서 의석 수 기준의 기호순번제 → 추첨제로 개정
- 지역구 대비 비례대표 비중을 2:1 비율로 확대
- 정당 국고보조금을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지급
🟠 개혁신당
✔ 헌법 개정: 대통령의 권한 축소
- 대통령 4년 중임제 & 결선 투표제 도입
-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체정권과 해임건의권을 실질화
-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관련 대상과 기간 제한
✔ 대통령 배우자에 관한 법률 신설
- 영부인의 법적 지위 규정 → 공직자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
- 영부인 활동자료 국가기록물로 보존
✔ 국회 본연의 기능 회복
- 국회의원 임기 동안 총 50건의 입법총량제 도입 → 입법권 남발 방지
- 위헌법률 발의자 법사위 및 법안소위 보임 금지
- 국회의 입법 심사 절차 강화 (비용추계 보고 의무화 등)
- 포퓰리즘 입법 제한 → 특별법 발의 및 심사 요건 강화
✔ 위성정당 방지
- 비례대표 후보자 필수 등록제 (지역구에 후보자를 내는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 등록 필수)
🔵 조국혁신당
✔ 7공화국 헌법 개정
- 대통령 4년 중임제
-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 명시
- 생명권, 사회보장권, 건강권, 주거권, 안전권, 정보기본권, 소비자 권리 등 명시
- 사회복지 및 관련 서비스 확대하는 국가의 역할 명시
🔴 진보당
✔ 대통령 결선투표제
✔ 국회의원 3대 특권 폐지
- 국회의원 수당을 ‘최저임금 3배 이하’로 명시
- 국회의원 3선 연임 제한
-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1가구 1주택 원칙)
🔆 사법개혁
🔵 민주당
✔ 검찰개혁 완수
- 검사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 실질화
✔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 경찰의 민주적 통제
- 경찰국 폐지 →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 녹색정의당
✔ 제 7시민공화국을 여는 개헌
- 국민법안발의권, 국민투표발의권, 국민소환권, 국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해 시민들의 정치 참여 활성화 및 권한 확대
-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교섭단체 기준 현 20석에서 5~10석으로 완화
✔ 국회의원 기득권 타파
- 국회의원 세비 및 고위공직자 급여를 최저임금 3배로 연동
- 회기 중 결근하거나 불출석 시 급여 삭감
- 면책 및 불체포 특권 제한
-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전재산 백지신탁 의무화, 직계가족 재산변동 신고 의무화
- 국민평의원 제도 도입해 선거법 등 국회의원 신상에 관한 결정에 국민이 참여
- 국회 윤리위원회 구성에서 국회의원 배제
🔵 새로운미래
✔ 판·검사 국회의원 환승금지법
- 판사, 검사의 경우 퇴직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선출직에 도전할 수 없도록 규제
✔ 법조비리 근절
- 전관예우 및 법조비리 변호사를 형사 처벌하도록 「변호사법」개정
🟠 개혁신당
✔ 사법부 고위 인사 임명 절차 개선
- 헌법재판관 임명 시 국회 동의 필수화
- 대법원장 등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법부 고위 인사를 선출할 때 통과 기준을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개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의무 법제화
- 대통령의 측근 등 정치적인 인물들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 방지
- 대법관이나 현법재판관 수준의 품격을 갖춘 사람만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토록 '정부조직법' 개정
✔ 검찰 수사지휘권 복구
- 경찰의 수사 지연 및 수사 기피 문제 해결을 위해 ‘검수완박’ 전으로 회귀
✔ 특수부(반부패수사부) 축소
- 문재인 정부는 전 정부 적폐청산에, 현 정부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호위대처럼 이용하는 등 본래 의도대로 활동하지 않아 권한 축소 필요
🔵 조국혁신당
✔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검수완박)
-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
- 검찰은 기소권 담당 및 경찰의 수사적법성 통제 기관으로 역할 조정
- 검사 직접 수사 개시권 완전 폐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화
✔ 특정 수사를 전담하는 전문수사청 설치
- 중대범죄수사청, 마약수사청, 금융범죄수사청, 경제범죄수사청 등
✔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 검사장 직선제 도입
- 기소배심제 도입 (배심원들이 기소 여부 결정에 참여)
✔ 이선균법 제정
- 불법적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마련
-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권 확대로 국가권력의 과도한 인권침해 감시
🔴 진보당
✔ 검찰개혁
- 검찰청을 해체하고 기소청으로 전환
- 독립적인 수사청 신설
-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 직선제로 선출
🔆 방송개혁
🔵 민주당
✔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자성 보장
- 시청자 중심의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선임제도 도입
-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의 자격요건 엄격 법정화
- 보도·제작·편성권과 경영의 분리·독립과 위반 시 처벌 강화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으로 독립성 확보
🟢 녹색정의당
✔ 공영방송 인사 임명 절차 개선
- 공영방송 사장 및 보도·제작·편성 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
- 공영방송 이사는 국민이 추천
✔ 방송보도 심의 전면 폐지
- '언론 자율규제기구' 통한 자율규제로 전환
🔵 새로운미래
✔ 공영방송의 공공성 강화
- 수신료 결정·운용에 시민참여제도 도입
🟠 개혁신당
✔ 공영방송 사장으로 낙하산 인사 방지
- 방송법 개정해 공영방송 사장 선임 전 임명동의제 시행
- 공영방송 사장 요건으로 10년 이상의 방송 경력 의무 반영
✔ KBS 수신료 폐지 후 대체 재원 확보
- 수신료 총액에 상응하는 적극적 조세지원과 재송신료 조정
✔ 방송심의위원회 폐지, 자율규제 강화
- OTT와 방송사에 다른 규제가 적용되는 광고, 편성, 심의 불일치 해소
- 각종 심의를 통해 방송사 광고에만 적용되는 규제 철폐
🔆 외국인 이주
🔴 국민의힘
✔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 외국인 고용 한도 늘리기
- 중소기업 인력난 해결 목적
✔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 저출생 해결을 위해 부족한 가사도우미를 외국 인력으로 대체
- 최저임금 차등적용 고려
🧐 덧붙이는 한마디
윤석열 정부가 작년부터 강력 추진 중인 정책이에요. 서울시는 필리핀 가사 노동자 100명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고용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이에요.
🟢 녹색정의당
- 이주배경시민청(이민청) 설치
- 노동비자영주제도 도입, 인권친화적 고용허가제
- 인권을 존중하는 난민법 개정
🔆 전세사기
🔵 민주당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 선 구제 후 회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피해자의 보증금을 먼저 보상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회수
🟢 녹색정의당
- 전세사기 피해 전수조사 실시
- 정부 재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우선 구제 후 건물주에 구상권 행사
- ‘깡통주택’ 전수조사 후 적합한 건물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단계적 전환
🔴 진보당
- 미분양 아파트와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
🔆 다양성·인권
🟢 녹색정의당
✔ 장애인 권리 보장
- 친환경 저상버스 100% 도입과 무장애 시내버스 정류장 설치
- 장애인콜택시 2배 확대 및 지자체 직접 운영
- 발달·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보장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 정신장애인 탈시설 (강제 입원제도 폐지 등)
✔ 성소수자 인권 선진국 실현
- 차별금지법 제정
- 다양한 가족 구성을 위한 동성혼과 생활동반자관계 제도화
🔵 새로운미래
✔ 돌봄 중심의 생활동반자법 제정
- 의료, 수술동의서 서명 시 동거인을 법적 보호자로 인정·사망 시 시신 인도 장례 권한 부여
- 전월세 공동명의 및 개별 자금 대출 허용, 임대 주택 청역 가산점 부여
- 사회적 가족 관계 시 가족돌봄휴가와 장례휴가 적용
🔴 진보당
✔ 차별금지법, 평등법 제정
✔ 생활동반자법 제정
- ‘가족’을 언급하는 240여개 현행법 정비
- ‘생활동반자’: 특정인 1명과 동거하며 부양하고 협조하는 관계를 맺고 있는 성인
- 파트너 인증서 발급: 성별 표기를 하지 않도록 해 아우팅으로부터 보호
- 주택지원, 의료 혜택,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에서 법률혼과 같은 지위 부여
✅ 시그니처 공약 정리하기
권력기관, 어디를 개혁해야 할까
- 정당별로 개혁을 중시하는 권력기관이 다릅니다. 행정부(대통령), 국회, 검찰, 공수처 등 다양한 권력기관이 이번 총선에서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었는데요. 어느 곳의 개혁을 강조하는지에 따라 정당의 지향성이 보입니다.
- 가장 많은 정당이 지적하는 곳은 검찰이고,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가 핵심 안건입니다. 조국혁신당의 개혁안이 가장 구체적이고 급진적입니다. 수사-기소권 분리 이후의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구체적으로 제안했습니다.
- 권력기관 개혁에 가장 소극적인 정당은 국민의힘입니다. 검찰, 공수처, 경찰 개혁 공약 자체가 없습니다. 개혁신당은 공수처 개혁만을 공약했습니다.
- 국회 개혁은 모든 정당이 공약했지만 방향성의 차이가 큽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정수 축소와 각종 특권 포기 등 국회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방향을 잡았고, 더불어민주당은 윤리특별위원회 강화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나중에’
- 성소수자 인권 관련 공약을 명시한 정당은 녹색정의당이 유일합니다. 차별금지법과 생활동반자법 입법을 약속했습니다.
- 새로운미래와 진보당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 ‘돌봄 중심’을 강조하는 생활동반자법을 내걸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새로운미래는 시민단체의 성소수자 차별방지 관련 정책질의에 답변을 보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