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공약 몰아보기 #3: 노동·소상공인
4.10 총선 전까지 각 정당의 주요 공약을 비교 정리합니다. 가장 많은 정당이 주목하는 세 가지 의제, 저출생 / 기후위기 / 민생 공약을 비교하고, 마지막 회차에서는 각 정당에서만 주목한 시그니처 의제를 꼽아봅니다.
오늘은 각 정당의 민생 공약, 그중에서도 노동과 소상공인 공약을 비교 정리합니다.
지역구 후보 여부와 정당 지지율을 고려해 총 7개의 정당을 분석 대상으로 골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 노동 공약 미리보기: 국민의힘 VS 민주당
노동 공약에 얼마나 관심 있나?
국민의힘
- 고용·노동 정책의 비중 적음
-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주 64시간제 언급 없음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에 비해 노동 정책의 비중 높음
- 노동 시간과 임금, 노동 환경에 대한 포괄적인 공약
✅ 노동 공약 알아보기
⚠️ 공약은 각 정당이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토대로, 최대한 고치거나 생략하지 않고 정리했습니다.
🔆 근로 시간·휴가
🔵 민주당
✔︎ 주4일(4.5일)제 도입
- 주4일(4.5일) 도입으로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평균 이하로 단축
- 실노동시간 단축, 포괄임금제 금지 등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
*포괄임금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미리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
✔︎ 11시간 연속휴식제 도입
- 노동자가 근무를 끝낸 뒤 최소한 11시간 이상 휴식한 뒤 다음 근무에 들어가게 하는 제도. 예를 들어 밤 10시까지 일했다면, 다음날 아침 9시에 근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그동안은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연장근로·휴식시간 규제에서 제외되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에만 적용됐어요.
🧐 덧붙이는 한마디
주4일제와 11시간 연속휴식제는 민주당·녹색정의당·진보당의 공통공약입니다.
🟢 녹색정의당
✔︎ 주4일제 도입
- 주4일제 및 하루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 심야노동의 단계적 폐지
🔵 새로운미래
✔︎ 임금 하락 없는 주35시간 노동
- 법정노동시간 기존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
- 법정 연차휴가 15일에서 25일로 연장
🔴 진보당
✔︎ 임금 삭감 없는 주4일제
- 노동시간 단축 특별법 제정, 노동자·회사·정부 동수로 노동시간 단축위원회(+산업별 위원회) 구성
- 법정근로시간 주 32시간, 연장근로 5시간 제한
- 연 1700시간 초과 금지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 교대제, 야간노동 최소화 및 일자리 확대와 연결
✔︎ 5시 퇴근법
- 점심시간, 휴게시간 유급화
🔆 임금·세금
🔵 민주당
✔︎ 근로소득자 세금 부담 완화
- 소득세 근로소득세액공제 공제기준 및 한도를 물가연동하여 상향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한 모든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한도 없는 비과세
🔴 국민의힘
✔︎ 민생보호 및 서민경제 활력 지원
- 재형저축 재도입: 1976년에서 1995년까지 판매했던 고금리, 이자소득세 면제 금융상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확대
-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
🟢 녹색정의당
✔︎ 최저임금 정상화
- 최저임금 산입범위 원상회복
- 장애인, 수습기간 최저임금 전면적용
- 최저임금 연대책임 프랜차이즈 대기업까지 확대
🟠 개혁신당
✔︎ 최저임금제도 전면 개편
- 최저임금제도 지역별·산업별 차등 적용
- 주 52시간 예외 사례를 현실적 반영으로 반영한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적용
🔴 진보당
✔︎ 포괄임금제 폐지
- 특별연장근로 인가 규제: 이례적인 상황에서 근로시간 총량을 늘릴 수 있게 하는 특별연장근로제를 더욱 엄격하게 규제해 과로 방지
✔︎ 5인 미만·민간 중소기업에 임금보전 지원
- 근로시간 단축이 절박한 5인 미만 사업장 및 민간 중소기업에 임금보전을 지원하여 임금 삭감없는 주4일제 우선 도입
- 300대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30%로 인상해 재원 마련
🔆 노동 차별 & 격차 해소
🔵 민주당
✔︎ 비정규직·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차별 해소
-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법제화
-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 등)에 따른 차별 금지
- 정규직 고용 및 채용 원칙 명시
- 비정규직의 정규직 고용전환 지원
✔︎ 성차별 채용 관행 근절
- 채용절차법 개정을 통해 면접심사 공정성 강화
- 현행 500만원에 불과한 채용 성차별 처벌규정 강화
🔴 국민의힘
✔︎ 청년이 당당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허위 채용광고 사례별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채용갑질 근절
- 인턴 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져 채용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정확한 근무기간 명기
- 무분별한 인턴기간 연장 금지
🟢 녹색정의당
✔︎ 임금격차 해소
- 국가임금격차해소위원회 설립
- 지불격차 해소를 위해 적정납품단가 개선, 공정거래법 개정
-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명문화
- 근로기준법 6조의 차별처우 금지 대상을 비교대상집단 업종 내 유사동종의 업무까지 확대
✔︎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재추진
-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확대를 통해 하청·특수고용노동자와 원청의 직접교섭제도 활성화
-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 덧붙이는 한마디
노란봉투법: 노동조합의 정당한 파업에 대해 사용자가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법안.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산됐어요.
✔︎ 플랫폼 및 초단시간 N잡러 소득보장
-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시장 계약형태 다원화를 반영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해 최저소득 보장 명문화
- 웹기반 플랫폼 프리랜서,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일자리에 대한 수수료 5% 상한제 적용
-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도 주휴, 연차 비례 적용
✔︎ 노동시장 약자보호
-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2024년까지 해고의 제한, 연차휴가, 유급공휴일, 직장내 괴롭힘 금지 적용, 2027년까지 전체 적용
- 초단시간 계약금지(갱신기대권 법제화)
🔵 새로운미래
✔︎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제정
-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 범위 확대
✔︎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재추진
🔆 보험 & 안전 노동
🔵 민주당
✔︎ 전국민 고용보험&산재보험
- ‘전국민 고용보험' 조기실현: 실업급여(구직급여) 보장성 확대
- '전국민 산재보험제 실현: 산재 보험급여의 선 보장
✔︎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게
- 산업안전보건법을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체계'로 개편
- 하청노동자 보호를 위한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등 산업재해 예방 지원 대폭 확대
🔆 취업 지원
🔵 민주당
✔︎ 청년 구직활동 지원
-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취업단계별 지원 대폭 강화
-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된 청년내일채움공제 재도입
- 대학미진학 청년에게 '청년역량개발카드' 지급
🟢 녹색정의당
✔︎ 직업훈련제도 개편
- 현행 공급자 중심의 직업훈련제도(내일배움카드)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 19세 이상 은퇴 전까지 연간 120만원/총 1,000만원 한도 개인직업훈련계좌 제공
🔴 진보당
✔︎ 내일배움카드(500만원) 지급
- 내일배움카드 : 직업 훈련 간 연계, 계좌 발급 후 5년 간 500만원까지 사용 가능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 민주당
✔︎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대폭 경감
- 간편결제 합리적 수수료율 마련
- 소상공인·자영업자 임대료 지원, 대출이자 부담 경감
- 소상공인 에너지비용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신설
✔︎ 매출 회복&재도전 지원
-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대폭 확대
- 골목상권 도·소매업 퀵커머스 서비스 지원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용보험 및 노란우산공제 가입과 공제혜택(복지) 확대
🔴 국민의힘
✔︎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및 활력회복 지원
-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자금 목표 2배 상향
- 다단계 형태의 PG를 단순화하여 소상공인 결제대행 수수료 부담 경감
- 온누리상품권 활용 골목상권 확대 및 발행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 - 소상공인 점포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50% 신설 추진
- 소상공인에 대한 산재보험 지원
🟢 녹색정의당
✔︎ 한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100조 탕감
- 긴급금융회생기금 30조 원을 기반으로 채무조정 대상 부채 100조 원 매입
- 채무조정 대상: (1단계) 코로나19 영업 금지 및 영업 제한 업종, (2단계) 제2금융권·대부업체 이용 다중채무자, 채무상환비율 고위험군 차주
- 한계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지원과 현행 채무조정 제도 개선
- 부채탕감 통합조정기구 설치
- 폐업 및 파산·재생 지원 프로그램 도입
✅ 노동 공약 정리하기
야당이 집중하는 ‘근로시간 단축’
- 더불어민주당·새로운미래·녹색정의당·진보당 등은 근로시간 단축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민주당은 주4(4.5)일제, 새로운미래는 주35시간제, 녹색정의당·진보당은 주4일제를 내놓았어요.
- 작년 주64시간제를 추진했다가 철회한 여당은 근로시간 공약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 대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에겐 임금 감소, 사용자에겐 신규 인력 확보 부담 등으로 이어져 노사 모두에게 부담이라는 겁니다.
노동 공약이 빠진 정당: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국민의힘은 근로시간, 임금, 노동 환경에 대한 공약을 따로 두지 않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청년 지원, 저출생 등과 연계해 제시했습니다.
-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다수석을 차지한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64시간제 등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이 곧 여당의 공약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조국혁신당도 구체적인 노동 공약이 빠졌습니다. 유연근무 등 워라밸 직장문화 확산 정도가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