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공약 몰아보기 #2: 기후위기

4.10 총선 전까지 각 정당의 주요 공약을 비교 정리합니다. 가장 많은 정당이 주목하는 세 가지 의제, 저출생 / 기후위기 / 민생 공약을 비교하고, 마지막 회차에서는 각 정당에서만 주목한 시그니처 의제를 꼽아봅니다.

지난주 저출생 공약에 이어, 오늘은 각 정당의 기후위기 공약을 비교 정리합니다.

지역구 후보 여부와 정당 지지율을 고려해 총 7개의 정당을 분석 대상으로 골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 기후 공약 미리보기: 국민의힘 VS 민주당

기후위기에 얼마나 진심인가?

국민의힘

양당 중 먼저 기후 공약 발표
10대 공약 중 기후 공약이 10번째
기후·환경 분야 인재 4명 영입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등)

민주당

10대 공약 중 기후 공약이 3번째
1호 영입 인재로 기후·환경 전문가 영입 (박지혜 변호사)

기후위기 어떻게 해결할까?

국민의힘

기후대응기금 5조원 확대 (2027까지)
원전 & 재생에너지의 균형적 확충

민주당

재생에너지 3배 확대, RE100시대 구현
농촌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

✅ 기후 공약 알아보기

⚠️ 공약은 각 정당이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토대로, 최대한 고치거나 생략하지 않고 정리했습니다.

🔆 책임 기구 설치 & 재원 확대

🔵 민주당

✔ ︎︎기후에너지부 신설 및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상설화

🧐 덧붙이는 한마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때부터 강조했던 공약이에요. 정부조직법 개편 사안이기에 총선용으로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초반에는 빠졌다가 지난 12일 다시 추가가 되었어요.

🔴 국민의힘

✔︎ 기후위기 컨트롤타워 강화

기후위기대응기금 2027년까지 두 배로 확대 (2조 4천억 → 5천억)
국회 내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상설화

🟢 녹색정의당

✔ 기후위기 국가 최우선 과제 수립

기후경제부 신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

🧐 덧붙이는 한마디

녹색정의당은 주요 정당 중 유일하게 기후 공약을 1호 공약으로 삼았어요.

🔵 새로운미래

✔ 탄소중립 주무부처의 현실화

탄소중립 주무부처를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전환
기획재정부를 '경제기후부'로 개편

🔵 조국혁신당

✔ 기후위기 대응하는 정부 부처 조직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 신설
기후관계장관회의 신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와의 역할 조정 합리화

🔆 에너지 전환

🔵 민주당

✔ 2030년 재생에너지 3배 확대

국제사회(COP28)와의 약속 이행(2030년 재생에너지 3배 확대)
기업의 RE100 이행 적극 지원 (*RE100: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

🧐 덧붙이는 한마디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은 원전 문제를 빼고 재생에너지 확대만을 강조했어요.

🔴 국민의힘

✔ 원전·재생에너지를 균형적으로 확충

SMR(차세대 소형모듈원전)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
원전·풍력 등 무탄소 전원에 유리하게 전기요금체계 개편

🧐 덧붙이는 한마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재생에너지만으로 탄소중립 달성이 어렵다며, “국민의힘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함께 가져갈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녹색정의당

✔ 재생에너지 2030년 50%, 2050년 100% 추진

탄소세 부과하여 탄소배출 감소, 기후배당으로 저소득층 불평등 해소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신규 건설 중단

🔵 새로운미래

✔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 40%로 상향

✔ 탄소세 도입, 기후배당 실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화석연료에 탄소세 부과
가계부담을 덜기 위해 기후배당 실시

🟠 개혁신당

✔ CF100(원전을 포함한 무탄소에너지) & RE 100(재생에너지 100%) 구현

✔ 친환경 원전 생태계 구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립

✔ 디지털 전환

전기차 보급 등 미래 전력 수요에 선제적 대응

🔵 조국혁신당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마련
태양광 및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

✔ 투자자와 개발자의 에너지 전환프로젝트 참여 합리화

인허가 과정 간소화를 위한 원스톱샵 시스템 구축
관련 기술 개발에 필요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매칭펀드 확대

🔴 진보당

✔ 화석연료·핵발전 퇴출,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

2029년 석탄발전소 퇴출
탈핵기본법 제정, 원자력 진흥법 폐지, 핵발전소 조기 폐로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 2050년 재생에너지 100% 전환 실현

🔆 탄소중립경제 실현

🔵 민주당

✔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 제정

🧐 덧붙이는 한마디

IRA: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에게 재생에너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 농림축산업을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전략산업으로 육성

친환경유기농업 비중 확대 및 친환경직불제 인상
한우 등 축산업이 환경 친화적이고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산업으로 전환되도록 촉진하는 제도 마련 및 지원

✔ 농촌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

마을공동체 주도 태양광
농림어업 부산물 활용 에너지 자립마을 육성 및 확대
농업인·주민에게 햇빛·바람·바이오 연금 지급

🔴 국민의힘

✔ 기후산업 및 녹색금융 성장 지원

지역기반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디지털 탄소중립 솔루션 전문기업 육성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산업 활성화 제도 및 지원방안 마련

🟢 녹색정의당

✔ 기후위기 대응 지역공동체와 지역일자리 100만 개 조성

공유지에 재생에너지 확대 법제화
1가구 1태양광 설치 지원하는 녹색일자리
집수리, 단열 등 에너지 효율 그린 리모델링 100만 호 지원 녹색일자리

✔ 탄소중립경제 실현

탄소중립산업전환지원법 제정
산업은행을 녹색투자은행으로 전환, 녹색 금융 지원 및 활성화 특별법 제정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비한 국가 전략 수립과 대응 체계 구축

🟠 개혁신당

✔ 미래차(수소, 전기)와 2차전지 분야 산업육성 지원

🔵 조국혁신당

✔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

🧐 덧붙이는 한마디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

🔴 진보당

✔ 노동중심 산업전환 실현

탈탄소 전환 과정의 모든 노동자 '기후일자리' 보장

✔ 신공항 건설 반대, 공공철도 강화

전국 모든 신공항 건설 전면 재검토 및 건설 중단.
KTX-SRT 통합, 수서발 KTX 도입, 철도민영화 시도 중단

🔆 기후재난 지원 & 정의로운 전환

🟢 녹색정의당

✔ 녹색주택 100만 호 공급

건물에너지 효율 등급제 도입
난방 연료 탈탄소화 로드맵을 구상
폭우와 장마 대비 반지하, 폭염과 한파 대비 옥탑방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

✔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들과 함께 정의로운 전환 이행

국가 정의로운전환위원회 출범
탈석탄준비위원회 구성, 탈석탄지역지원 특별법 제정
기후재난 대응 농어업재해보상법 제정

🧐 덧붙이는 한마디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약 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걸 말해요.

🔵 새로운미래

✔ 그린 리모델링을 통한 기후위기 시대의 주거권 보장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예산 및 민간 그린 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 복구
전월세 거주자를 위한 리모델링 지원금 제도 도입
저층 주거지를 중심으로 하는 연간 20만 호 리모델링 계획 현실화

🟠 개혁신당

✔ 대규모 해수담수화 플랜트 건설

현재 물 부족 사태가 심각한 서남부권을 중심으로 호남권과 영남권에 공급 가능한 지역 선정

🔴 진보당

✔ 물·전기·가스 필수에너지 이용권

에너지법, 전기사업법, 수도법 개정
주거기준법상 최저주거기준에 한파·폭염 등으로부터 안전 확보 수준 명시

🔆 생활 속 환경 챙기기

🔵 민주당

✔ 탈플라스틱 추진

플라스틱 원료를 일정량 이상 사용 및 생산하는 사업자는 재생플라스틱 사용을 확대하도록 제도 개선

🔴 국민의힘

✔ 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

녹색생활분야 인센티브를 연간 50만원으로 상향
플라스틱 제품 경량화, 재생원료 사용으로 플라스틱 사용 감량

🟢 녹색정의당

✔ 2030년 무상교통으로 가는 '1만 원 기후패스' 도입

🔴 진보당

✔ 청소년 무상교통 실현

✔ 대중교통의 단계적 공영화 추진

✅ 기후위기 공약 정리하기

‘기후 유권자’를 잡으려는 정당들

기후 유권자란, 기후·환경 의제를 중심으로 투표 선택을 고려하는 유권자를 뜻합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6명은 정치 성향이 달라도 4월 총선에서 마음에 드는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제시한다면 투표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기존 선거에서 기후 공약이 두드러지지 않았던 반면, 이번 총선에선 주요 정당들이 빠짐없이 10대 공약에 기후 공약을 포함시켰습니다.

전문가들의 평가는 어떨까?

민주당

재생에너지의 빠른 확대에 집중하는 것은 주요 선진 산업국과 글로벌 시장의 흐름에 부합하지만, 이를 유도할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산업 부문에서만 좁게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기업의 전력뿐 아니라 기타 산업, 수송, 폐기물, 건축 등 모든 부문의 탈탄소가 고민돼야 한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과거에 비해 기후위기 대책에 있어 획기적인 진전이 있었지만, ‘원전 대 재생’이라는 정쟁적 프레임에 여전히 머물러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균형적 확충’에 대해서는:

👍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이 더딘 점을 감안할 때, 온실가스를 줄이는 동시에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선 원전 확대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 균형적 확충 방안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원자력 시스템은 대규모 중앙집중형 발전에 최적화되어 있어 소규모 분산형 전원인 재생에너지의 도입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녹색정의당

녹색정의당의 공약이 가장 미래지향적이며, ‘정의로운 전환’, 즉 기후위기의 최전선에서 피해를 더 많이 볼 취약계층의 보호에 가장 구체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기후 의제를 국가적 1대 과제로 제시한 만큼, 산업, 지역, 정의로운 전환 등 폭넓은 대응 방안을 마련했지만, 추진 방법과 재원 확보 등 세부적인 전략이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