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공약 몰아보기 #1: 저출생
4.10 총선 전까지 각 정당의 주요 공약을 비교 정리합니다. 가장 많은 정당이 주목하는 세 가지 의제, 저출생 / 기후위기 / 민생 공약을 비교하고, 마지막 회차에서는 각 정당에서만 주목한 시그니처 의제를 꼽아봅니다.
지역구 후보 여부와 정당 지지율을 고려해 총 7개의 정당을 분석 대상으로 골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 저출생 공약 미리보기: 국민의힘 VS 민주당
저출생, 누가 제일 관심 있나?
민주당: 저출생이 2호 공약 (1호 공약은 민생 챙기기)
국민의힘: 저출생이 1호 공약
저출생 어떻게 해결할까?
민주당
- ‘재정 확대’ 기조 ⇒ 공공임대주택, 출생기본소득
- ‘정부 주도 서비스’ ⇒ 아이돌봄의 국가 무한 책임
국민의힘
- ‘긴축 재정’ 기조 ⇒ 육아 휴직과 돌봄 휴가에 초점
- ‘민간 주도 서비스’ ⇒ 민간 돌봄 서비스 확대
✅ 저출생 공약 알아보기
⚠️ 공약은 각 정당이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토대로, 최대한 고치거나 생략하지 않고 정리했습니다.
🔆 책임 부처 설치
🔴 국민의힘
✔︎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한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인구부로 통합
- 안정적인 저출생 대응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저출생대응특별회계' 신설
🔵 조국혁신당
✔︎ 저출생 대응 책임부처 설치와 저출산 재정지출 전면 재검토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역할 재정립과 저출생 대응부처 신설 검토
- 정부부처별 저출생 대응정책 전면 재검토와 정책협력망 구축
- 부처별 저출생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저출생대응 예산 도입
🔆 현금 지원
🔵 민주당
✔︎ 결혼-출산-양육 드림 패키지(출생기본소득)
- 결혼·출산지원금 :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 대출
- 우리아이 키움카드 : 18세까지 월 20만원 아동바우처 지급
- 우리아이 자립펀드 : 18세까지 월 10만원 자녀 펀드계좌에 입금
🧐 덧붙이는 한마디
민주당은 현금 지원을 저출생 해결의 핵심 방안으로 내세웠어요.
🟠 개혁신당
✔︎ 전국민 출산휴가 급여제
- 일하는 모든 출산 여성에게 3개월 동안 최대 630만 원 지급 (유산, 사산 포함)
✔︎ 우리 아이 공모주 우성 배정 펀드
- 0세부터 20세까지 가입자에게 공모주를 우선 배정 (대상: 기준 중위소득 이하)
- 월 최대 20만원, 연 240만원
🧐 덧붙이는 한마디
개혁신당의 저출생 공약은 위의 두 가지 뿐이에요.
🔴 진보당
✔︎ 아동수당 만18세까지 확대 및 월 30만원으로 증액
🔆 일·가정 양립
🔵 민주당
✔︎ 여성경력단절 방지 & 남성육아휴직 강화
- "중소기업 노동자 출산·육아 워라밸 프리미엄" 지원
- 아이를 가진 부모 누구나,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보장 추진
- 부모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 배우자출산휴가 '사용권' 제도화
🔴 국민의힘
✔︎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 제공
- 아빠휴가(배우자 출산휴가) 1개월(유급) 의무화
- 엄마·아빠휴가 및 육아휴직을 신청만으로 자동개시
-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150만원->210만원) 및 사후지급금 즉각 폐지
- 초3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
- 육아기 유연근무 취업규칙 등 정기적 공지 의무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 인상
- 중소기업 육아휴직 동료 업무대행하는 육아 동료수당 활용 활성화
-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 덧붙이는 한마디
국민의힘은 육아휴직의 의무화와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어요.
🟢 녹색정의당
✔︎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생활 조화
- 몰아쓰기 노동 없는 온전한 주4일제 실시
- 근로시간단축 청구제 사유·기간 폐지, 전일제 복귀 청구권 부여
- 연간 30일 유급 돌봄휴직으로 일과돌봄시간자유선택제 도입
- 연차휴가 5일 추가, 1년 중 최소 1개월 휴가 부가. (연차휴가 발생기준 6개월로 축소)
✔︎ 눈치 안보고 사용 가능한 육아휴직, 성평등 돌봄
-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아빠 육아휴직 3개월 할당,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 분할 사용
-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제 확대
- 육아휴직 급여 상한제 인상, 사후지급금 폐지
- 중소기업 등 대체인력 지원 위한 <대체인력지원센터> 설립·운영, '대체인력' 소득 보장
🔆 돌봄
🔵 민주당
✔︎ 아이돌봄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소득기준 전면 폐지(현행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가능)' & 본인부담금 20% 이하로 대폭 축소
- 아이돌보미 돌봄수당 확대
- 미혼모·부와 비혼 출산 가정 아이돌봄 특별(무상)바우처 지원
✔︎ 지자체 협력형 온동네 초등돌봄재능학교 도입
🔴 국민의힘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
- 수요가 몰리는 특정 시간대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공급원을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학부모, 조부모 등으로 확대
-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인력에 대한 정부 안심 보증 추진
🧐 덧붙이는 한마디
아이돌봄 공약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차이가 눈에 띄어요. 민주당은 국가의 무한책임을, 국민의힘은 민간 서비스 확대를 해결책으로 내세웠어요.
✔︎ 늘봄학교 혁신하여 초등 교육과 돌봄 공백 해소
- 늘봄학교 단계적 무상 시행
- 방학 중 늘봄학교 상시 운영으로 방학 중 초등돌봄 및 급식문제 해결
✔︎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
- 산업단지 및 지역기업 밀집 지역에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 의무
- 보육인프라 취약 지역의 아이돌봄서비스 추가 수당 지급
🟢 녹색정의당
✔︎ 안심 보육, 아동 기본권 보장
- 18세까지 아동수당, 어린이·청소년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아동치과주치의제 실시
-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50%, 보육교사 확대와 처우개선, 아동전문상담가가 찾아가는 '금쪽이보육' 실시, 아동학대 전담인력 확대 및 처우개선
- 아이돌봄 3종 세트 - 키움센터, 아이돌보미, 장난감 도서관 확대
- 대규모 양육시설 일몰 선언, 해외입양 일몰 선언, 지역사회 아동보호인프라 확대
- 다문화, 외국인 아동 지원 강화
- 가족 돌보는 아동 지원 강화
- 아동의 기후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보장
- 아동기본법 제정, 아동·가족예산 2배 확대
✔︎ 사교육비 경감
- 국가책임 돌봄과 제대로 된 유보통합으로 돌봄 부담 경감
- 대학 상향평준화 및 학벌 차별금지법으로 입시경쟁 완화
- 한반 20명과 중층 기본학력 보장 시스템으로 맞춤교육
🧐 덧붙이는 한마디
녹색정의당은 아이 키우는 부담을 늘리는 원인으로 입시 경쟁을 지목했어요. 입시 시스템을 바꿔 사교육비 부담을 낮춤으로써 저출생을 해결하겠다는 거에요.
🔴 진보당
✔︎ 국공립보육시설 50%확충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 국공립보육시설 단계적으로 50%까지 확충
- 보육교사 처우 개선
✔︎ 온종일 돌봄체계 확대로 초등돌봄사각지대해소
- 방과후돌봄서비스 수요 증가와 열악한 아동복지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편성
- 아침돌봄, 방과후돌봄, 저녁돌봄, 방학 중 전일제 돌봄체계 구축,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 주택 지원
🔵 민주당
✔︎ 우리아이 보듬주택 마련
- 2자녀 가구에게 24평형, 3자녀 자구에게 33평형 분양전환 공공임대 제공
-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차까지에서 10년차까지로 확대
🧐 덧붙이는 한마디
민주당의 저출생 공약 중 가장 먼저 나오는 공약이에요.
🟢 녹색정의당
✔︎ 10년+10년 집 걱정 해소
- 함께 살면 10년, 아이가 태어나면 10살이 될 때까지 공공임대주택과 주거지원비(60만원) 제공
- 3자녀가구 무상주택: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 중 3자녀 가구에게 무상매입임대주택 제공
🔆 임신·출산 지원
🟢 녹색정의당
✔︎ 임신·출생 사회책임제로 무상 임신·출생 실현
- 임신, 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 전액 지원, 원스톱 상담창구 및 지원체계 마련
- 청소년, 미혼부모, 외국인, 노숙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특화서비스 마련
- 공공병원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 설치. 재가 산후조리 시 출산가정 전문간호사 방문
🔴 진보당
✔︎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으로 산후조리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전국의 시군구에 한 개 이상씩 공공산후조리원 개원
- 산부인과와 연계하여 산모 건강을 전문적으로 관리
- 젠더관점을 가진 운영이 가능하도록 특별위원회 설치
🔆 그 외
🧐 덧붙이는 한마디
조국혁신당은 4호 공약으로 저출생 문제를 내세웠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공약들이 추상적이라, 유형별로 나누기보다 한번에 정리했어요.
🔵 조국혁신당
✔︎ 높은 수준의 아동 보육·교육서비스 제공과 평등한 생애 출발 지원
- 국공립보육·교육시설 확충과 높은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 확대
- 긴급 육아공백 지원을 위한 아이돌봄바우처 보편 지급과 시간제보육 확대
- 육아취약가구 특별지원을 통한 모든 영유아의 평등한 출발 보장
✔︎ 여성·청년세대의 삶과 육아를 지원하는 육아친화사회 구축
- 공공부문-민간기업의 청년 일자리 제공과 육아기 여성경력단절 대책 수립
- 남녀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와 유연근무 등 워라밸 직장문화 확산
- 모든 신혼부부 대상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주택 제공 또는 주거마련 지원
- 육아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지원과 육아공동체 활성화 지원
- 가족돌봄 등 부양 부담 청년들의 생애주기 이행 지원
✅ 저출생 공약 정리하기
저출생 공약 재탕했나?
- 이번 제21대 국회에서 임신·출산·육아·가족돌봄과 관련된 법안 중 단 3.2%만 처리됐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관련 법안이 단 1건도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 지난 총선에서 각 정당이 우후죽순 내놓은 저출생 공약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이번 총선에 다시 등장한 겁니다.
저출생 공약 충분한가?
- 이번에 제시된 저출생 공약들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올해 합계출산율은 지난해의 0.72명보다 낮은 0.6명대로 예측됩니다.
- 합계출산율을 1.1명대에서 1.8명대까지 끌어올린 체코의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기존 월급의 88.2%까지 높였습니다. 육아휴직 보장기간도 남녀 모두 3년으로 늘렸습니다.
- 신혼부부에게 1억 원 대출(민주당), 아빠에게 1개월 유급 출산휴가(국민의힘) 등의 공약이 출산을 장려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